군대와 성평등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서문 / 양현아
• 제1부 연구 논문 = 1
• 제1장 헌법적 측면에서 본 군대와 양성평등 / 김용화 = 3
• 제2장 군가산점베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 / 김하열 = 45
• 제3장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 징병제도 / 양현아 = 77
• 제4장 징병제의 여성참여: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권인숙 = 119
• 제5장 계속되는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 : '김성회의원안'을 중심으로 / 박선영 = 165
• 제2부 토론 종합 = 183
• 제1장 지정토론 = 185
• 제2장 자유토론 = 219
• 제3부 관련 자료 = 245
• 제1장 남성 징병제 헌법소원 관련 = 247
• 1. 2000헌마30 사건 = 247
• 2. 2002헌마79 사건 = 249
• 3. 2006 헌마 32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심판청구원인보충서 = 251
• 4. 2006 헌마 32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국방부장관 의견서 = 258
• 제2장 제대군인 가산점제 관련 = 265
• 1. 98헌마363 헌법재판소 결정 = 265
• 2. 관련 대체법안 = 293
• 3. 관련기관 의견서 = 306
• 부록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 의식조사 =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