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슈얼리티와 법 : 성적 소수자의 권리 찾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Ⅰ. 섹슈얼리티 = 3
• Ⅱ. 법 = 3
• 1. 사회규범으로서 법규범 = 3
• 2. 규범으로서 법규범 = 4
• 3. 강제규범으로서 법규범 = 5
• Ⅲ. 섹슈얼리티와 법 = 6
• 제2장 성정체성과 트랜스젠더의 권리
• 제1절 문제제기 = 11
• Ⅰ. 무엇이 문제인가? = 11
• 1. 세 가지 특별한 사건 = 11
• 2. 주관적 성별과 객관적 성별 = 14
• 3. 제3의 성별 또는 다양한 성별 = 16
• 4. 성별등록제도와 성별구분 = 18
• Ⅱ. 성별의 결정과 불가변성 = 19
• 1. 주어진 성별 = 19
• 2. 변화될 수 없는 성별 = 20
• Ⅲ. 성별의 혼란 = 21
• Ⅳ. 성별의 판단기준 = 22
• 1. 성별의 불일치와 성별판단기준 = 22
• 2. 성전환수술과 성별판단기준 = 23
• 3. 소결 = 24
• 제2절 이름을 변경할 권리 = 26
• Ⅰ. 개관 = 26
• Ⅱ. 트랜스젠더의 개명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27
• 1. 독일 = 28
• 2. 영국 = 38
• 3. 미국 = 39
• Ⅲ.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이름변경(改名) = 40
• 1. 법령 = 40
• 2. 비판과 대안 = 43
• 제3절 성별을 변경할 권리 = 47
• Ⅰ. 개관 = 47
• Ⅱ.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48
• 1. 독일 = 48
• 2. 오스트리아 = 56
• 3. 네덜란드 = 58
• 4. 뉴질랜드 = 58
• 5. 핀란드 = 59
• 6. 영국 = 60
• 7. 미국 = 68
• Ⅲ. 한국의 경우 = 111
• 1. 판례 = 111
• 2. 법령 = 117
• 3. 비판과 대안 = 122
• 제4절 혼인할 권리 = 132
• Ⅰ. 개관 = 132
• Ⅱ. 트랜스젠더의 혼인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134
• 1. 네덜란드 = 134
• 2. 독일 = 134
• 3. 영국 = 135
• Ⅲ.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혼인 = 137
• 제5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140
• Ⅰ. 문제제기 = 140
• Ⅱ.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의 해소를 위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142
• 1. 스웨덴 = 142
• 2. 영국 = 143
• 3. 독일 = 144
• 4. 미국 = 145
• Ⅲ.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의 시정 = 147
• 1. 법령 = 147
• 2. 비판과 대안 = 148
• 제6절 트랜스젠더의 남은 권리들 = 150
• Ⅰ.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 = 150
• 1. 문제제기 = 150
• 2. 판례 = 151
• 3. 비판과 대안 = 152
• Ⅱ. 성전환치료에 대한 국가부담의 문제 = 153
• 1. 문제제기 = 153
•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 153
• Ⅲ. 트랜스젠더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 154
• 1. 문제제기 = 154
•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 154
• Ⅳ.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권리 = 155
• 1. 문제제기 = 155
•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 156
• 제3장 성적 지향과 동성애자의 권리
• 제1절 문제제기 = 159
• Ⅰ. 성적 지향과 고정관념 = 159
• Ⅱ. 성적 지향과 결혼 = 160
• Ⅲ. 성적 지향과 차별 = 161
• Ⅳ. 성적 지향에 대한 처벌 = 161
• 제2절 혼인할 권리 = 163
• Ⅰ. 혼인의 개념 = 163
• Ⅱ.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입법례 = 165
• 1. 네덜란드 = 165
• 2. 캐나다 = 167
• 3. 남아프리카공화국 = 168
• 4. 미국 = 169
• 5. 정리 = 180
• Ⅲ. 동성간의 혼인대체제도를 인정하는 입법례 = 181
• 1. 덴마크 = 181
• 2. 노르웨이 = 184
• 3. 스웨덴 = 187
• 4. 벨기에 = 191
• 5. 네덜란드 = 192
• 6. 프랑스 = 194
• 7. 핀란드 = 194
• 8. 독일 = 196
• 9. 영국 = 201
• 10. 스위스 = 204
• 11. 미국 = 205
• 12. 뉴질랜드 = 211
• 13. 남아프리카공화국 = 212
• 14. 정리 = 213
• Ⅳ. 한국에서 동성간의 혼인 및 혼인대체제도 = 218
• 1. 상황 = 218
• 2. 대안 = 219
• 제3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227
• Ⅰ. 문제제기 = 227
• Ⅱ.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의 시정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레 = 229
• 1. 네덜란드 = 229
• 2. 스웨덴 = 232
• 3. 영국 = 238
• 4. 호주 = 242
• 5. 캐나다 = 244
• 6. 남아프리카공화국 = 245
• 7. 미국 = 246
• 8. 정리 = 255
• Ⅲ. 한국의 경우 = 255
• 1. 법령 = 255
• 2. 비판과 대안 = 258
• 제4절 동성애의 비범죄화 = 262
• Ⅰ. 문제제기 = 262
• Ⅱ. 동성애의 범죄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263
• 1.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있는 국가 = 263
• 2. 비범죄화의 논거 = 263
• Ⅲ. 동성애의 비범죄화에 대한 전망 = 265
• Ⅳ. 한국에서 동성애의 비범죄화 = 268
• 1. 군형법상의 계간 등 추행에 대한 처벌 = 268
• 2. 비판과 대안 = 268
• 제4장 HIV와 에이즈환자의 권리
• 제1절 문제제기 = 275
• Ⅰ. 개념 = 275
• Ⅱ. 현황 = 276
• Ⅲ. HIV／AIDS와 인권 = 279
• 1. 소수자로서 HIV감염인／AIDS환자 = 279
• 2. 예비적 범죄자로서 HIV감염인／AIDS환자 = 279
• Ⅳ. 유엔의 가이드라인 = 284
• 제2절 건강권 = 290
• Ⅰ. 치료거부 = 290
• Ⅱ. 치료받을 권리 = 291
• Ⅲ.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 = 292
• 제3절 사생활에 관한 권리 = 295
• Ⅰ. 필수적 검사 = 295
• Ⅱ. 강제적 검사 = 296
• 1. 일반적인 강제적 검사 = 296
• 2. 동의 없는 검사 = 299
• Ⅲ. 감염사실의 공개 = 300
• 1. 공개금지의 원칙과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 의무 = 300
• 2. HIV감염인의 경우 = 301
• 3. 의료종사자의 경우 = 301
• 4. 공무원의 경우 = 302
• 5. 현행법의 태도 = 302
• 제4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 304
• Ⅰ. 병원출입의 제한 = 304
• Ⅱ. 해외여행의 제한 = 305
• Ⅲ. 난민신청의 제한 = 307
• 제5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309
• Ⅰ. 문제제기 = 309
• Ⅱ. HIV／AIDS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310
• 1. 장애차별로서 HIV／AIDS를 이유로 한 차별 = 310
• 2.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311
•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 311
• Ⅲ. 성적 소수자의 차별과 HIV／AIDS = 313
• 1. 남성 동성애자와 HIV／AIDS = 313
• 2. 여성과 HIV／AIDS = 314
• 3. 아동과 HIV／AIDS = 317
• 제5장 결론
• 1. 두 개의 진리 = 321
• 2.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성찰 = 323
• 3. 성적 소수자를 위한 법의 필요성과 내용 = 324
• 찾아보기 =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