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과학기술법이란 무엇인가 = 15
• 제1절 새로운 과학적 가능성에 대한 법률의 태도 = 17
• Ⅰ. 법제도적 장려 = 17
• Ⅱ. 자유방임 = 18
• Ⅲ. 법적 규제(상대적 금지) = 19
• Ⅳ. 절대적 금지 = 20
• 제2절 과학기술법의 개념과 분류 = 21
• Ⅰ. 과학기술법의 의의 = 21
• Ⅱ. 과학기술법의 구분 = 21
• 1. 과학기술기본법 = 21
• 2. 과학기술에 관한 현행 법령체계 = 22
• 3. 과학기술법의 정의에 따른 과학기술관련법령의 구분 = 24
• Ⅲ.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의 주요내용 = 26
• 1. 총칙 = 26
• 2.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 27
• 3. 과학기술연구개발의 추진 = 28
• 4.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 31
• 5. 과학기술의 기반강화 및 혁신환경의 조성 = 32
• 제3절 과학기술행정주체 = 35
• Ⅰ. 과학기술행정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 = 35
• Ⅱ. 과학기술행정주체 = 36
• 1. 국가 등의 책무 = 36
• 2. 정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 37
•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40
• 4.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 42
• 제2장 과학기술의 발달에 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45
• 제1강 생명과학기술과 법 = 46
• 제1절 생명과학기술과 법의 관련성 = 47
• Ⅰ.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법률의 태도 = 47
• 1. 생명과학의 의의 = 47
• 2. 생명과학에 대한 법률의 태도 = 48
• Ⅱ. 생명과학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 49
• 1. 개관 = 49
• 2. 인간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생명과학의 규제 = 50
• 3.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생명과학의 규제 = 63
• Ⅲ.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 67
• 1. 개관 = 67
• 2. 생물안전성의정서 = 67
• 3. 기본권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 73
• 제2절 생명과학기술과 생명윤리 = 85
• Ⅰ. 서 = 85
• Ⅱ. 생명윤리의 개념과 이익형량 = 86
• 1. 생명윤리의 개념 = 86
• 2. 생명윤리의 이념적 기초 = 89
• 3. 과학기술시대의 생명윤리 = 90
• 4. 생명윤리적 판단과 利益衡量 = 91
• Ⅲ. 생명윤리의 구체적 적용 = 97
• 1. 의료연구윤리 = 97
• 2. 생명특허윤리 = 109
• Ⅳ. 환자의 헌법적 권리 = 126
• 1. 개관 = 126
• 2. 환자의 Informed Consent = 127
• 3. 의료기록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 134
• 4.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 = 139
• Ⅴ. 이식용장기의 수급불균형 해소방안 = 152
• 1. 장기의 획득방법과 장기기증의 제약요인 = 152
• 2. 기증의사의 확보를 위한 새로운 논의 = 155
• 3. 경제적 보상에 의한 장기획득 = 158
• 4. 인터넷을 이용한 장기획득 = 165
• 제3절 유전자정보의 법적 보호 = 168
• Ⅰ. 서 = 168
• Ⅱ. 유전자정보의 의의와 사회적 가치 = 170
• 1. 유전자정보의 의의 = 170
• 2. 유전자정보의 사회적 가치 = 171
• Ⅲ. 유전자정보의 악용가능성 = 173
• 1. 優生學 = 173
• 2. HGP와 新優生學 = 175
• Ⅳ. 유전자기본권 = 176
• 1. 논의의 실익 = 176
• 2. 유전자기본권의 종류 = 177
• 제4절 인간복제의 헌법적 문제 = 180
• Ⅰ. 서 = 180
• Ⅱ. 인간복제연구와 연구자 등의 기본권 = 183
• 1. 인간복제연구와 헌법상의 기본권 = 183
• 2. 인간복제규제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 184
• 3. 복제인간의 기본권 = 196
• 제5절 우리나라 생명과학기술법제의 현황 = 198
• Ⅰ. 개관 = 198
• 1. 보건환경보호법제 = 198
• 2. 기본권보호법제 = 199
• Ⅱ. 기본권보호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200
• 1. 기본권보호법제의 분류 = 200
• 2. 기존의 기본권보호법제 = 200
• 3.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204
• 제2강 정보통신기술과 법 = 216
• 제1절 서설 = 217
• Ⅰ. 문제의 제기 = 217
• Ⅱ. ISP의 의의 = 218
• 1. ISP의 유형 = 218
• 2. 실정법의 정의 = 219
• Ⅲ. ISP의 유형에 따른 법적 책임의 정도 = 221
• 1. 미국의 보통법 = 221
• 2. 실정법에 의한 ISP의 면책 = 222
• 제2절 ISP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 223
• Ⅰ. 표현의 자유의 의의 = 223
•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 223
• Ⅱ.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합헌성판단기준 = 224
• 1. 표현의 자유의 한계 = 224
• 2. 언론규제입법의 합헌성판단기준 = 225
• Ⅲ.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 227
• 1. 실정법 = 227
• 2. 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231
• 제3절 ISP의 법적 책임 = 236
• Ⅰ. 명예훼손과 ISP의 책임 = 236
• 1. 명예훼손책임의 일반적 성립요건 = 236
• 2. 행위자의 유형에 따른 명예훼손성립요건의 차이 = 237
• 3. 사이버공간에서의 특수성 = 237
• 4. CDA의 제정과 관련 판례 = 237
• Ⅱ. 사생활의 침해와 ISP의 책임 = 241
• 1.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 = 241
• 2. 사법상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 = 241
• 3. 관련 법률 = 241
• Ⅲ. 저작권 침해와 ISP의 책임 = 245
• 1. 저작권침해와 책임의 유형 = 246
• 2. 관련 판례 = 247
• 3. DMCA = 248
• 제4절 ISP규제에 관한 우리의 입법현황 = 252
• Ⅰ. 개관 = 252
• Ⅱ. 법제도 현황 = 253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253
• 2. 전기통신사업법 = 256
• 3. 전기통신기본법 = 257
• 4. 청소년보호법 = 257
• 5. 형법 = 258
• 6. 저작권법 = 259
• 제3장 과힉기술성과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 263
• 제1절 서론 = 265
• 제2절 특허권 = 269
• Ⅰ. 특허제도의 목적 = 269
• Ⅱ. 발명의 법적 보호요건 = 269
• 1. 발명의 의의 = 269
• 2. 특허요건 = 271
• 3. 생명체의 특허성 여부 = 273
• Ⅲ. 특허출원절차 = 275
• 1. 특허출원의 의의 = 275
• 2. 특허출원서류 = 279
• 3. 특허출원의 심사 = 281
• 4. PCT국제출원 = 284
• Ⅳ. 특허권의 내용 = 286
• 1. 특허권의 효력범위 = 286
• 2. 특허권의 존속기간 = 287
• 3. 특허권의 소멸 = 287
• 4. 실시권 = 288
• Ⅴ.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 291
• 1. 민사적 구제 = 291
• 2. 형사적 제재 = 292
• Ⅵ. 특허쟁송제도 = 292
• 1. 특허심판 = 292
• 2. 특허소송 = 294
• 제3절 저작권 = 296
• Ⅰ. 서 = 296
• Ⅱ. 저작권의 보호대상 = 298
• 1. 저작물의 의의 = 298
• 2. 비보호저작물 = 299
• Ⅲ. 저작권의 내용 = 300
• 1. 저작권의 권리 = 300
• 2. 저작권의 발생과 귀속 = 300
• 3. 저작재산권의 제한 = 302
• Ⅳ. 저작인접권 = 305
• 1. 저작인접권의 개념 = 305
• 2. 저작인접권의 내용 = 306
• Ⅴ. 저작권 침해의 구제 = 306
• 1. 민사적 구제 = 306
• 2. 형사적 제재 = 308
• Ⅵ.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특례 = 308
• Ⅶ. 인터넷시대를 위한 저작권법의 대응 = 309
• 1. 정보전달환경의 변화 = 309
• 2. WTO／TRIPs와 인터넷협약 = 310
• 제4절 그 밖의 지적재산권 = 315
• Ⅰ. 실용신안권 = 315
• 1. 실용신안법의 존재의의 = 315
• 2.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 315
• 3. 출원 및 심사절차 = 316
• 4. 실용신안권의 내용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316
• Ⅱ. 상표권 = 317
• 1. 상표법의 의의와 기능 = 317
• 2. 상표등록의 요건 = 318
• 3. 상표권의 내용 = 318
• Ⅲ. 디자인권 = 319
• 1.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 = 319
• 2. 디자인등록의 요건 = 319
• 3. 디자인권의 내용 = 320
• Ⅳ. 영업비밀 = 320
• Ⅴ.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 321
• Ⅵ. 품종보호권 = 322
• 제5절 생물다양성의 지적재산권 보호 = 323
• Ⅰ. 지적재산권과 생물다양성의 관계 = 323
• Ⅱ. WTO／TRIPs와 환경관련협약의 양립가능성 = 323
• 1. 협약의 관련규정 = 323
• 2. WTO／TRIPs와 환경관련협약의 관계에 대한 CTE 보고서의 전망 = 324
• Ⅲ. 생명체의 특허성 여부 = 325
• 1. 생물다양성과 생명체 특허제도 = 325
• 2. WTO／TRIPs의 특허범위 = 326
• Ⅳ. 환경친화적기술의 개발, 접근 및 이전 = 327
• Ⅴ. 전통토착지식의 보호 = 328
• 1. 전통토착지식의 의의 = 328
• 2. CBD와 전통토착지식 = 329
• 제4장 과학기술성과를 어떻게 확신시킬 것인가 = 335
• 제1절 서설 = 337
• 제2절 지적재산권위탁관리제도 = 339
• Ⅰ. 지적재산권위탁관리의 의의 및 연혁 = 339
• 1. 의의 = 339
• 2. 연혁 = 340
• 3. 특허권위탁관리의 특수성 = 341
• Ⅱ. 지적재산권위탁관리의 제도적 실익 = 342
• 1. 총설 = 342
• 2. 구체적 실익 = 342
• Ⅲ. 지적재산권위탁관리의 형태 = 344
• 1. 서 = 344
• 2. 저작권위착관리단체의 종류 = 344
• 3. 특허권위탁관리의 형태 = 346
• Ⅳ. 지적재산권위탁관리단체의 반경쟁적 요소 = 347
• 1. 서 = 347
• 2. 미국에서의 대응 = 347
• 3. 우리나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348
• 제3절 특허권위탁관리에 관한 우리의 현황 = 349
• Ⅰ. 서 = 349
• Ⅱ.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위탁관리기관 = 350
• 1. 기술이전촉진법의 목적 = 350
• 2. 기술이전관련기관 = 350
• Ⅲ. 발명진흥법에 따른 위탁관리기관 = 352
• 1. 입법의 목적 = 352
• 2. 특허정보확산기관 = 353
• 3.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등 사업화촉진기관 = 353
• Ⅳ. 대학 TTO = 355
• 1. 의의 = 355
• 2. 법적 성질 = 355
• 3. 개선방안 = 355
• 참고문헌 = 357
• 찾아보기 =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