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婦의 家事勞動價値와 稅制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 새 家族法의 定着을 위하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 문숙재
• Ⅰ. 문제의 제기 = 5
• Ⅱ. 가사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 = 8
• 1. 가사노동의 생산성 = 8
• 2. 가사노동의 가치 = 10
• 3. 가사노동가치의 평가실태 = 13
• Ⅲ. 가사노동 가치평가의 방법 및 현황 = 15
• 1. 평가의 필요성 = 15
• 2. 평가방법 = 18
• 3. 평가의 현황 = 30
• Ⅳ. 가사노동가치와 관련된 정책적 제언 = 35
• 1. 제도적 측면 = 38
• 2. 법률적인 측면 = 39
• 참고문헌 = 41
• 제2장 가족법 개정에 따른 세제개선방향 / 최광
• Ⅰ. 연구의 목적과 구체적 배경 = 47
• 1. 연구의 목적 = 47
• 2. 연구의 구체적 배경 = 49
• Ⅱ. 여성의 경제활동과 재산권 = 54
• 1. 여성의 경제활동 추이와 현황 = 54
• 2. 가정생산과 가사노동 = 56
• 3.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청구권 = 61
• 가. 부부재산제 = 61
• 나. 재산분할청구권 = 64
• Ⅲ. 상속 및 증여세와 성평등 = 68
• 1. 상속 및 증여세의 일반적 논의 = 68
• 2. 상속 및 증여세의 현황과 정책과제 = 69
• 3. 배우자 상속 및 증여과세의 기본방향 = 76
• Ⅳ. 여성의 가사노동 및 직장노동과 소득세법 개정의 과제 = 84
• 1. 직장여성의 근로관련 비용(탁아비) = 85
• 2. 가사노동과 직장노동의 세부담 불공평문제 = 90
• 3. 소득세 과세단위와 성평등 = 95
• 가. 현황 및 각국의 제도 = 95
• 나. 문제의 제기와 구체적 사례분석 = 101
• 다. 개별과세와 합산과세 = 105
• 라. 자산소득과세 = 110
• Ⅴ. 요약 및 맺음말 = 113
• 참고문헌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