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對備 關聯分野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統一後 豫想되는 北韓住民들의 統一社會 適應에 대한 硏究 - 難民, 韓國人 移民者, 北韓 歸順者를 中心으로 / 全宇鐸[延世大] = 1
• 〈요약문〉 = 5
• Ⅰ. 서론 = 9
• 1. 연구 배경과 목적 = 9
• 2. 연구 방법 = 12
• Ⅱ. 난민들에 대한 분석적 문헌 고찰 = 13
• 1. 난민들의 적응에 있어 일반적인 문제 = 15
• 가. 가족문제 = 15
• 나. 역할 반전 = 17
• 다. 언론보도에 의한 일반인들의 인식문제 = 19
• 라. 난민들의 생활교육 문제 = 20
• 마. 난민을 돕는 구호기관 문제 = 21
• 2. 난민들의 출신배경에 따른 적응상의 차이 = 24
• 가. 문헌고찰 = 24
• 나. 한반도상황에 대한 적응 = 26
• 3. 정신의학적 어려움의 문제 = 29
• 가. 난민들의 정신과적 문제들의 내용 = 29
• 나. 정신과적 문제를 치료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 30
• 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적용 = 31
• Ⅲ. 한국인 이민자들의 적응에 대한 분석적 문헌고찰 = 32
• 1. 문화적응 양상 = 33
• 가. 미국에서의 적응 = 34
• 나. 캐나다에서의 적응 = 35
• 다. 통일시 예상되는 북한 주민들의 문화적응 양상 = 36
• 2. 적응과정의 단계 = 37
• 가. 적응단계의 내용 = 37
• 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적용 = 39
• 3. 한국인의 적응특징 = 39
• Ⅳ. 북한 귀순자와의 직접면담을 통한 실증적 사례연구 = 41
• 1. 면담준비 = 41
• 2. 면담상에서 나타난 적응상의 어려움 = 42
• 가. 지적, 사회적 능력상의 문제 = 42
• ① 일반지식의 부족함 = 42
• ② 지적 열등감 = 43
• ③ 사회적 지위의 변화 = 43
• ④ 차별대우에 대한 민감성 = 44
• ⑤ 언어 문제 = 45
• 나. 돈문제 = 45
• ① 돈을 벌고 쓰는 것 = 45
• ② 정착금 문제 = 46
• ③ 돈에 대한 이중적 태도 = 47
• 다. 의식구조의 특징에 따른 문제 = 47
• ① 집단주의적 의존심의 문제 = 47
• ② 사고의 경직성과 이분법적 사고 = 48
• ③ 도덕성과 가치관의 문제 = 48
• ④ 죄책감 문제 = 49
• 라. 대인관계 = 49
• ① 외로움 = 50
• ② 대인관계의 특징에 따른 어려움 = 50
• ③ 북한귀순자들 사이의 관계 = 51
• Ⅴ. 결론 = 52
• 참고문헌 = 55
• 國民들의 統一費用 支拂意思의 測定 - 測定信賴度의 向上과 統一敎育에 대한 政策提案 摸索 / 裵得鍾[延世大] = 67
• 〈요약문〉 = 71
• Ⅰ. 서론 = 73
• Ⅱ. 기존 연구의 재검토 = 75
• 1. 통일소요 비용을 추정하는 연구들 = 75
• 2. 통일비용 지불의사에 관한 연구들 = 77
• 3. 기존연구에서 개선할 점 = 81
• Ⅲ. 통일비용 지불의사에 관한 개념정의 = 81
• 1. 통일비용 = 82
• 2. 지불의사의 경제학적 개념 = 82
• 3. 통일의 가격 = 83
• 4. 통일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지불의사금액 = 84
• Ⅳ. 측정모형의 탐색 = 85
• 1. 일반적인 가상가치 분석법 = 85
• 2. 요인조합 분석기법 = 87
• Ⅴ. 측정모형 = 89
• 1. 통일의 단계적 상황 = 89
• 2. 경제적 상황 = 91
• 3. 안보상황 = 92
• 4. 가상상황 = 92
• 5. 통일비용지불의사 = 94
• 6. 측정 모형 = 95
• Ⅵ. 조사 및 결과분석 = 95
• 1. 자료수집 = 95
• 2. 조사결과 = 95
• Ⅶ. 결론 및 정책제안 = 104
• 참고문헌 = 106
• 〈부록〉 본연구에 사용된 가상상황들 = 108
• 統一以後 間島地域 回復에 관한 法的 硏究 / 池奉道[明知大] = 115
• 〈要約文〉 = 121
• Ⅰ. 序論 = 125
• Ⅱ. 間島의 歷史的 背景 = 126
• 1. 間島의 位置 = 126
• 2. 間島의 韓民族 居住根據 = 126
• 3. 韓·淸 國境과 無人地帶의 設置 = 127
• 4. 白頭山 定界碑의 設置 = 129
• 5. 善後章程의 締結 = 131
• 가. 善後章程의 締結經緯 = 131
• 나. 善後章程의 內容 = 133
• 6. 淸日間島協約의 締結 = 137
• 가. 間島協約의 締結經緯 = 137
• 나. 間島協約의 內容 = 140
• 7. 北·中國境條約의 締結 = 141
• Ⅲ. 諸間島條約의 法的 性格 = 144
• 1. 白頭山 定界碑의 法的 性格 = 144
• 가. 白頭山 定界碑의 條約性 = 144
• 나. 白頭山 定界碑의 解釋 = 149
• 1) 問題의 提起 = 149
• 2) 條約文의 錯誤 = 150
• 3) 條約解釋의 追後慣行 = 153
• 2. 善後章程의 法的 性格 = 154
• 3. 淸·日 間島協約의 性格 = 155
• 가. 乙巳保護條約의 無效 = 155
• 1) 乙巳保護條約의 締結 經緯 = 155
• 2) 乙巳保護條約의 無效 = 157
• 3) 間島協約의 無效 = 159
• 4. 北·中 國境條約의 無效 = 160
• Ⅳ. 韓·中間의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 162
• 1. 南北分斷 以前의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 162
• 가. 韓國測의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 162
• 1) 大韓諸國의 法的 地位 = 162
• 가) 大韓帝國의 分斷의 過程 = 162
• 나) 大韓帝國의 分斷의 法的 性質 = 163
• 2)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 165
• 가) 間島領有權의 法的 當事者 = 165
• 나) 間島領有權의 實質的 當事者 = 166
• 나. 中國側의 間島領有權 當事者 = 166
• 1) 間島領有權의 法的 當事者 = 166
• 2) 間島領有權의 實質的 當事者 = 167
• 2. 南北分斷 이후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 167
• 가. 韓國側의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 167
• 1) 大韓民國의 法的 地位 = 167
• 2)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 169
• 가) 間島領有權의 法的 當事者 = 169
• 나) 間島의 領有權의 實質的 當事者 = 169
• 나. 中國側의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 170
• 1) 中華人民共和國의 法的 地位 = 170
• 2) 間島 領有權의 當事者 = 171
• 가) 間島 領有權의 法的 當事者 = 171
• 나) 間島 領有權의 實質的 當事者 = 172
• 3. 韓中修交 以後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 172
• 가. 韓國側의 當事者 = 172
• 1) 大韓民國 法的地位 = 172
• 2) 間島 領有權의 當事者 = 173
• 나. 中國側의 當事者 = 174
• 1) 中華人民共和國의 法的 地位 = 174
• 2) 間島 領有權의 當事者 = 174
• 가) 間島 領有權의 法的 當事者 = 174
• 나) 間島 領有權의 實質的 當事者 = 175
• Ⅴ. 統一以後間島 領有權의 當事者 = 176
• 1. 南北韓間 國家承認 以前의 統一 = 176
• 가. 韓國側의 間島 領有權의 當事者 = 176
• 1) 間島 領有權의 法的 當事者 = 176
• 2) 間島 領有權의 實質的 當事者 = 180
• 나. 中國側의 間島 領有權의 當事者 = 180
• 1) 間島 領有權의 法的 當事者 = 180
• 2) 間島 領有權의 實質的 當事者 = 183
• 2. 南北韓間 國家承認 以後의 統一 = 183
• 가. 韓國側의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 183
• 1) 統一의 類型 = 183
• 가) 國家聯合形態 = 184
• 나) 聯邦國家形態 = 185
• 2) 間島領有權의 當事者 = 186
• 가) 間島 領有權의 法的 當事者 = 186
• 나) 間島 領有權의 實質的 當事者 = 186
• 나. 中國側의 間島 領有權의 當事者 = 186
• 1) 間島 領有權의 法的 當事者 = 186
• 2) 間島 領有權의 實質的 當事者 = 187
• Ⅵ. 結論 = 188
• 參考文獻 = 190
• 統一을 前後한 時期의 韓國領域 및 國境에 관한 硏究 / 盧泳暾[仁川大] = 193
• 〈요약문〉 = 197
• Ⅰ. 序論 = 203
• Ⅱ. 間島領有權問題 = 204
• 1. 白頭山定界碑 이전의 朝鮮-淸간의 國境 = 205
• 2. 白頭山定界碑의 設置 = 212
• 3. 朝鮮-淸간의 間島領有權紛爭의 發端과 展開 = 214
• 4. 淸日 間島協約의 締結과 그 法的 效力 = 219
• 가. 淸日 間島協約의 締結經緯 = 220
• 나. 淸日 間島協約의 內容 = 223
• 다. 淸日 間島協約의 無效性 = 225
• ① 强迫에 의한 條約인 乙巳保護條約의 無效로 인한 間島協約의 無效 = 225
• ② 保護條約상의 保護權을 넘은 것으로서의 間島協約의 無效 = 229
• ③ 제2차 世界大戰의 戰後處理에 의한 間島協約의 無效 = 234
• Ⅲ. 白頭山國境問題 = 235
• 1. 北韓-中國간의 秘密國境條約에 의한 國境劃定 = 236
• 2. 北韓-中國간의 秘密國境條約의 효력과 韓國과의 關係 = 237
• 3. 間島領有權과 白頭山國境과의 關係 = 241
• Ⅳ. 러시아와의 豆滿江流域의 國境問題 및 沿海州領有權問題 = 242
• 1. 러시아의 沿海州領有權 取得의 不法性 = 243
• 2. 鹿屯島領有權問題 = 245
• Ⅵ. 統一에 對備한 韓國의 領土政策의 摸索 = 249
• 1. 中國, 러시아 및 北韓의 領土政策 = 249
• 가. 中國의 領土政策 = 249
• 나. 러시아의 領土政策 = 252
• 다. 북한의 領土政策 = 256
• 2. 統一에 따른 國家承繼에 관련한 國際法規와 韓國에의 適用可能性 = 256
• 3. 北方 領土問題의 相互關聯性과 韓國의 政策模索 = 259
• Ⅶ. 結論 = 263
• 北韓 都市計劃의 特性分析과 統一後의 計劃 패러다임의 定立에 관한 硏究 / 金眩秀[大眞大] = 287
• 〈요약문〉 = 291
• Ⅰ. 硏究의 背景 = 293
• 1. 연구의 목적 = 293
• 2. 연구의 방법 = 294
• Ⅱ. 北韓 都市計劃의 特性分析 = 297
• 1. 槪念定義 = 297
• 2. 北韓都市計劃의 理念性과 獨自性 = 297
• 가. 都農均衡開發과 隔差解消 = 297
• 나. 都市計劃의 理念 = 298
• 다. 都市開發 = 299
• 라. 都市空間構造 = 301
• 마. 小區域計劃 = 303
• 바. 住宅 = 303
• 3. 南北韓都市計劃比較 = 306
• 가. 地域開發 = 306
• 나. 計劃의 性格 = 309
• 다. 都市空間構造 = 309
• 라. 住居地計劃 = 311
• Ⅲ. 南北韓體制 統合 모델 = 316
• 1. 南北韓體制의 比較 = 316
• 가.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比較 = 316
• 나. 南北韓이 가지는 特殊性比較 = 320
• 2. 統合體制의 代案 = 322
• 가. 社會的市場主義 = 322
• 나. 市場的 社會主義 = 323
• 다. 組合主義 = 325
• 3. 南北韓統合體制의 解決方案 = 327
• 가. 南北韓體制가 가진 문제의 解決方案 = 327
• 나. 南北韓體制統合時 고려사항 기본 전제 = 329
• Ⅳ. 計劃패러다임의 定立 = 333
• 1. 北韓都市計劃 特定分析에 따른 計劃패러다임의 方向 導出 = 333
• 가. 計劃特性의 類型 分類 = 333
• 나. 北韓都市計劃 에 나타난 均衡開發政策 = 334
• 2. 都市問題완화를 위한 計劃패러다임의 方向 導出 = 343
• 가. 南韓 都市計劃의 현안과제 = 343
• 나. 北韓都市計劃의 현안과제 = 347
• 3. 計劃패러다임의 定立 = 349
• 가. 統合的計劃 패러다임 = 350
• 나. 問題완화형 計劃패러다임 = 354
• Ⅴ. 結論 = 359
• 參考文獻 = 362
• 統一費用과 統一基金에 대한 認識과 그 決定要因에 관한 實證的 接近 / 金敏培[仁荷大] = 367
• 〈요약문〉 = 377
• Ⅰ. 서론 = 381
• 1.1 연구의 목적 = 381
• 가. 독일식 통일과 통일비용의 딜레마 = 381
• 나. 북한의 실태파악의 한계와 통일논의 한계 = 382
• 1.2 연구의 방법 = 383
• 가. 문헌조사 = 383
• 나. 설문지 조사 = 384
• 1.3 연구의 범위 = 386
• Ⅱ. 통일비용 = 387
• 2.1 통일과 통일비용 = 387
• 가. 독일통일의 교훈 = 387
• 나. 통일비용과 국민의 의식 = 388
• 2.2 경제력과 통일비용 = 389
• 가. 독일식의 흡수통일과 한반도 통일 = 390
• 나. 남북한의 경제비교와 의식비교 = 390
• 다. 흡수통일에 대한 의식비교 = 394
• 2.3 통일비용의 추계와 내역 = 397
• 가. 통일비용의 의미와 통일의지 = 397
• 나. 독일 통일비용의 추계 = 399
• 다. 남북한의 통일비용의 추계 = 403
• 라.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비교 = 405
• 2.4 통합시기와 통일비용 = 408
• 2.5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 413
• 가. 분단비용 = 413
• 나. 방위비 = 415
• 다. 분단비용의 전용과 통일비용 = 416
• 2.6 통일비용의 부담정도 = 418
• 가. 통일비용과 증세 = 418
• 나. 세대간의 통일비용부담 의식비교 = 420
• 다. 통일비용과 토지보상 = 421
• Ⅲ. 통일기금 = 424
• 3.1 통일기금의 역사적 의미와 범주 = 424
• 3.2 통일기금의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론 = 427
• 가. 찬성의 논거 = 427
• 나. 통일기금의 규모 = 428
• 다. 통일기금의 조성방안 = 428
• 3.3 통일기금의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반대론 = 430
• 3.4 독일통일기금과 재정운용 = 433
• 가. 독일통일기금 = 433
• 나. 독일의 재정정리법과 공통세 제도 = 435
• Ⅳ. 남북협력기금 = 437
• 4.1 남북협력기금의 성격 = 437
• 4.2 재원 = 437
• 4.3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의식비교 = 438
• 4.4 남북협력기금 용도의 재정립 = 441
• 4.5 통일과 통일준비 = 442
• 가. 통일의 후유증에 대한 의식비교 = 442
• 나. 난민기구에 대한 의식비교 = 444
• 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의식비교 = 445
• 라. 수재민돕기에 대한 의식비교 = 447
• Ⅴ. 결론과 정책과제 = 449
• 5.1 결론 = 449
• 5.2 정책과제 = 450
• 가. 통일비용의 개념과 흡수통일 = 450
• 나. 통일비용의 추계와 통일의 시기 = 450
• 다. 분단비용과 세금부담 = 451
• 라. 통일기금과 기금조성대책 = 452
• 마. 남북협력기금의 다양화와 기금의 용도 = 452
• 바. 통일준비와 통일 = 452
• 참고자료 = 454
• 통일비용과 통일기금에 관한 의견조사 =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