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ⅰ
• 서문 = ⅲ
• 요약 = ⅴ
•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 2) 연구 목적 = 3
• 2. 연구방법 및 범위 = 3
• 1) 연구 방법 = 3
• 2) 연구 범위와 한계 = 5
•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7
• 제2장 소득계층 간 주거지분리의 요인과 사회통합의 필요성
• 1. 도시지역의 소득계층 간 공간분리 현상의 요인 = 9
• 1) 경제적 요인 = 9
• 2) 토지이용제도 및 주택 정책적 요인 = 10
• 3) 급진적 시각의 제도주의적 요인 = 12
• 2.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필요성 = 13
• 1) 사회적 배제의 개념 = 13
• 2) 사회적 배제의 원인과 결과로서의 주거의 공간적 분리 = 15
• 3)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주거공간 사회통합의 필요성 = 17
• 제3장 저소득층 주거의 분리ㆍ배제 실태
• 1. 서울시 저소득계층 주거의 공간적 분리실태 분석 = 19
• 1) 분석의 개요 = 19
• 2) 측정방식과 지표의 종류 = 20
• 3) 공공임대주택의 도시 내 분포와 공간적 분리실태 = 23
• 4) 기타 저소득계층 주거의 도시 내 분포와 공간적 분리실태 = 25
• 2. 공공임대주택의 분리ㆍ배제 실태 = 31
•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 31
• 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성 = 32
• 3) 공공임대주택의 분리ㆍ혼합 유형 = 44
• 4)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간적 분리 및 사회적 배제 실태 = 51
• 3. 문제점 및 시사점 = 61
• 제4장 공공임대주택의 혼합유형별 주민의식과 사회자본
• 1. 조사 개요 = 65
• 1) 조사방법 및 목적 = 65
• 2) 조사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주거특성 = 67
• 2. 단지 내 이웃관계 특성 = 71
• 1) 이웃 간 공동체의식 = 71
• 2) 주민활동 참여도 = 73
• 3. 주거만족도 및 이주의사 = 75
• 1) 주거만족도 = 75
• 2) 이주계획 = 77
• 4. 혼합단지 구성에 대한 의식 = 77
• 1) 혼합단지에 대한 선호 = 77
• 2) 혼합단지를 선호하는 경우 바람직한 혼합방법 = 79
• 3) 혼합단지에 반대하는 경우 다른 유형의 혼합에 대한 태도 = 80
• 5. 혼합유형별 사회자본 = 81
• 1) 사회자본의 개념과 필요성 = 81
• 2) 사회자본 수준의 측정방법 = 83
• 3)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 84
• 4) 혼합유형별 사회자본 수준 = 85
• 5) 사회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88
• 6. 종합 및 시사점 = 89
• 1) 혼합유형간 차이점 = 89
• 2) 반사회적 행동, 갈등관계 = 90
• 3) 혼합단지에 대한 의견 = 90
• 제5장 외국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과 시사점
• 1. 미국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 = 93
• 1) 개요 = 93
• 2) 미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주택정책 = 98
• 3) 미국 사례의 시사점 = 110
• 2. 프랑스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 = 114
• 1) 개요 = 114
• 2) 1970년대 이전 건설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과 효과 = 114
• 3)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양극화 방지를 위한 리모델링과 도시재생 정책 = 120
• 4) 1990년대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혼합 방향 = 127
• 5) 프랑스 사례의 평가와 시사점 = 129
• 3. 일본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 = 132
• 1) 개요 = 132
• 2) 일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정책의 전개 = 133
• 3)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배제 문제의 대두 = 138
• 4)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 139
• 5) 일본 사례의 시사점 = 158
• 제6장 주거공간의 사회통합방안
• 1. 기본방향 = 163
• 2. 공공임대주택의 도시 내 입지 및 단지 혼합방식의 개선방안 = 166
• 1)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입지 확보 = 166
• 2) 주거단지에서의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 = 173
• 3.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방식의 개선방안 = 176
• 1)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준의 개선 = 176
• 2)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로체계 도입 = 177
• 3) 주거 바우쳐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혼합 유도 = 178
• 4. 사회적 배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 178
• 1) 주민의 재활ㆍ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 179
•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방안 = 184
• 3) 사회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 배제와 낙인의 극복 = 186
• 5.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관리 및 운영개선 방안 = 187
• 1)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차별화 해소 = 187
• 2) 공동관리 및 광역관리의 활성화 = 189
• 3)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수선 유지비 지원 = 190
• 4) 인적관리 시스템 개발 = 191
• 제7장 종합 및 결론
• 1. 종합 및 정책건의 = 193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 196
• 참고문헌 = 199
• SUMMARY = 213
• 부록 1 : 도시 주거입지 패턴의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해석 = 217
• 부록 2 : 조사대상지의 임대ㆍ분양주택의 혼합 배치도 = 223
• 부록 3 : 임대ㆍ분양 주택단지 주민 설문지 = 227
• 부록 4 : 설문조사 응답기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주거특성 = 239
• 부록 5 : 해외사례 관련 자료 : 미국 =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