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보는) 참여정부 사회정책 돋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양극화에 대응하는 사회투자전략
• 1. 선진복지국가를 위한 미래비전 제시 : '비전 2030' = 16
• 2. 근로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빈곤탈출 지원 강화
• 1)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18
•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 20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현실화 = 22
• 2) 근로빈곤층 소득보장 및 근로유인 강화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체계화 = 24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 26
•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취약근로계층 보호
•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선진화
• 일자리 창출 확대 = 28
•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 30
• 청년실업대책 강화 = 32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 34
• 2) 직업능력개발 혁신
• 평생직업능력개발시스템 구축 = 36
•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혁신 = 38
• 중소기업 근로자 학습조직화 지원 = 40
• 3) 근로자 삶의 질 향상
• 주40시간 근무제 본격 도입 = 42
• 산재보험제도 혁신 = 44
• 4) 취약근로계층 보호
• 여성ㆍ장애인ㆍ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 46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 50
• 4. 빈곤아동 희망투자와 교육안전망 구축
•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 52
• 2) 만5세아 무상교육과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 54
• 3) 방과후 학교사업 확대 = 56
• 4) 아동 청소년서비스 확대
• 희망스타트 프로젝트 = 58
• 아동발달 지원계좌 = 60
• 5) 소외계층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 장애아동 교육기회 제공 = 62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권 지원 = 64
• 5. 의료취약계층 보호
• 1)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 66
• 2)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지원 강화 = 68
• 3) 의료급여 효율적 관리와 대상자 확대
• 의료급여의 체계적 관리 = 70
•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 72
• 6. 주택의 공공성 확대와 주거복지 내실화
• 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 = 74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76
• 2) 저소득 수요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 78
• 최저주거생활 보장 = 80
• 저소득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 = 82
• 3) 주거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기반 마련 = 84
• 노숙자, 쪽방생활자 등 주거취약계층 보호 = 86
• 임대주택 주민지원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88
• Ⅱ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 '새로마지플랜2010' = 92
• 2.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조성
• 1) 출산과 양육의 사회책임 강화
• 불임부부지원 및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 94
•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 96
• 출산ㆍ육아기 이후노동시장복귀 지원 = 98
•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 100
• 2) 보육에 대한 가정 부담 경감
•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기본보조금제도 도입 = 102
• 보육서비스 질 향상 = 104
• 3) 돌봄 서비스 확대
• 가사ㆍ간병, 노인 돌봄, 산모ㆍ신생아 돌봄 서비스 = 106
• 3.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생활 준비
• 1)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 국민연금 개혁 = 108
• 퇴직연금제도 도입 = 110
• 2) 사회적 부양체계의 구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 112
•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 114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116
• 3)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 = 118
• Ⅲ 차별을 넘어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
• 1. 차별금지 제도화
• 1)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추진 = 122
• 2)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 124
•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 126
• 2. 사회적 약자 차별금지 및 인권옹호
• 1) 장애인 차별시정과 사회통합
•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 128
• 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수립 = 130
•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 132
• 2)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134
• 3)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 136
• 4)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 140
• 5)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 142
• 3. 여성 차별시정과 권익증진
• 1) 여성고용확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도입 = 144
• 2) 여성용모차별 고용관행 개선 = 146
• 3) 여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 성매매 근절과 피해자 자활지원 = 148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150
• 4) 호주제 폐지 = 152
• Ⅳ 미래비전을 향한 기반조성
• 1.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기반 마련
• 1)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 마련 = 156
•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대책 강화 = 158
• 2) 학교교육 내실화로 공교육 신뢰회복
• 초ㆍ중등학교교육과정 개선 = 160
• 교원평가제 실시 = 162
•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 164
• 전문계고 육성 기반조성 = 166
•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 마련 = 168
• 3)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로 성장동력 창출
• 2단계 두뇌한국(BK21) 착수 = 170
• 지방대학 혁신역량사업(누리사업) = 172
• 산학협력 실질화 = 174
• 미래한국을 위한 정신인프라, 인문학 진흥 = 176
• 4) 모든 국민의 인적자원 개발로 미래사회 준비
• 전 국민의 평생학습 기반 구축 = 178
• 인적자원재발 인프라 확충 = 180
• 2. 국민건강 보장기반 강화
• 1) 국민건강보험 확대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182
•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 184
• 2) 국민건강 보장기반 확장
• 암 관리와 연구 지원 = 186
•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 188
• 3) 공공보건의료 확충
•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 수립 = 190
• 생애주기별 국민건강 관리 = 192
•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완비 = 194
• 3.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일원화
• 고용 산재보험 통합징수 및 정보연계 = 196
•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 = 198
• 4. 지역사회 역할 강화
• 1) 지방정부의 복지기능 강화
• 지방분권과 복지재정의 지방이양 = 200
• 복지행정인력 확충과 전문성 제고 = 202
• 주민생활서비스 행정체계 개편 = 204
• 2) 시ㆍ군ㆍ구 민관협력체계 강화 = 206
• 5. 사회투자전략을 위한 국가재정 운용
• 1)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208
• 2) 사회투자를 위한 재원배분
• 사회복지 재정투자 확충 = 210
• 교육재정 확충 = 212
• 국가균형발전 기반조성과 지방재정 내실화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