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 정보공유와 인권을 위한 모색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지적재산권과 인권
• Ⅰ. 서론 = 3
• Ⅱ. 지적재산권의 인권적 배경 = 5
• 1.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지적재산권 = 5
• 2. 헌법상 지적재산권의 보장 = 8
• 3. 소결 = 9
• Ⅲ. 지적재산권과 인권의 갈등 양상 = 11
• 1. 시발 :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를 위한 WTO／TRIPs협정의 성립 = 11
•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2
• 3. 자유권 = 14
• 4. 사회권 = 20
• 5. 문화적 권리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 30
• Ⅳ. 맺음말 = 36
• [보론] = 37
• [2] 한국에 있어서 저작권법제의 도입과 전개
• Ⅰ. 서론 = 39
• Ⅱ. 일본에서의 '저작권' 개념의 수용사 = 41
• 1. '판권'이란 용어의 유래 = 41
• 2. '저작권'이란 용어의 등장 = 44
• 3. 일본 저작권법의 제정 = 46
• Ⅲ. 우리나라 저자권법제의 성립경위 = 47
• 1. 前史-유길준의 『서유견문』 = 47
• 2. 한국 저작권령의 시행-일본 저작권법의 '의용' = 50
• 3. 일본 저작권법의 '시행' = 54
• 4. 해방 이후 = 57
• Ⅳ. 맺음말-법제사에서 얻는 반성과 교훈 = 59
• [3] 저작권법에 있어서 저작물의 보호범위
• [사실관계ㆍ판결요지] = 63
• Ⅰ. 서론 = 64
• Ⅱ.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둘러싼 논의 = 65
• 1. 미국에서의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 65
• 2. 독일에서의 '내용과 형식의 구별' = 68
• 3. 양 논의의 이해 - 사견 = 73
• Ⅲ. 대상판결의 검토 = 76
• 1. '학술적인 내용'과 '소설의 스토리'는 아이디어인가? = 76
• 2. '모방판결'의 의문 = 78
• 3. 대상판결의 의의 = 79
• [4] 2차적 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의 관련성
• [사실관계ㆍ제1심 판결ㆍ소송의 경과ㆍ대법원 판결] = 81
• Ⅰ. 2차적 저작물 일반론 = 86
• 1. 개념 = 86
• 2. 성립요건 - 원저작자의 동의 문제 = 90
• 3. 이용관계 = 93
• 4. 대법원 판결 내용의 검토 = 94
• Ⅱ. 2차적 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의 관련성 = 94
• 1. 문제의 소재 - 대법원 판결의 취지 = 94
• 2. 공동저작물 = 96
• 3. 대법원 판결의 의문점 = 102
• Ⅲ. 2차적 저자권의 양도 = 104
• 1. 대법원 판결 = 104
• 2. 계약조항의 검토 = 104
• Ⅳ. 외국인의 저작권 = 107
• 1. 대법원 판결 = 107
• 2. 검토 = 107
• Ⅴ. 결론에 갈음하여 -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감상 = 110
• [5]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 Ⅰ. 서론 = 111
• Ⅱ. 편집저작물의 법구조 = 111
• 1. 편집저작물의 성립요건 = 111
• 2. 소재저작물 및 2차적 저작물과의 관계 = 117
• Ⅲ.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 119
• 1. 편집저작물의 창작자 = 119
• 2.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경우 = 120
• 3. 편집저작물의 표시와 부정발행죄 = 122
• Ⅳ. 편집저작물의 보호범위 = 123
• 1. 편집저작권이 미치는 범위 = 123
• 2. 편집저작권의 보호기간 = 125
• [보론] = 126
• [6] 대한민국에서 출판한 북한저작물의 법적 보호
• [사실관계ㆍ판결요지] = 127
• Ⅰ. 서론 = 128
• Ⅱ. 남북 저작권 문제의 국내법적 해결 = 129
• 1. 문제의 소재 = 129
• 2. 북역 이조실록의 저작물성 = 130
• 3. 북역 이조실록의 저작권자 = 132
• 4. 출판권설정계약의 유효성 = 134
• 5. 대상판결의 기타 쟁점 = 135
• Ⅲ. 맺음말-남북 저작권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의 모색 = 137
• [7]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
• Ⅰ. 서론 = 139
• 1. 저작자의 개념 = 139
• 2. '저작자＝저작물의 창작자'가 의미하는 것 = 141
• 3.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자 = 145
• Ⅱ. 법인 등 사용자를 저작자로 의제하는 요건 = 147
• 1. 법인ㆍ단체 그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 147
• 2. 저작물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 150
•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 164
• 4. 저작물이 법인 등 사용자의 명의로 공표될 것 = 168
•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 172
• Ⅲ. 저작권법 제9조의 검토 = 173
• 1. 저작권법 제9조의 효력 - 저작자 지위의 부여 = 173
• 2. 저작권법 제9조의 문제점 = 174
• 3. 저작권법 제9조의 재음미 = 175
• [8] 인격권의 침해 - 저작인격권을 중심으로
• Ⅰ. 서론 = 179
• 1. 인격권의 개념 = 179
• 2. 사권으로서의 인격권 = 180
• 3. 인격권의 헌법적 기초 = 180
• Ⅱ.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 = 180
• 1. 독일에서의 논의 = 180
•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 182
• 3. 인격권의 유형 = 183
• Ⅲ. 일반적 인격권과 저작인격권의 상호관계 = 183
• 1. 서 = 183
• 2. 학설의 개관 = 186
• 3. 판례 = 189
• Ⅳ. 인격권 침해와 금지청구권 = 191
• 1. 저작인격권에 기한 정지청구권 = 191
• 2.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 = 192
• [9]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물의 이용과 저작인격권
• Ⅰ. 서론 = 195
• Ⅱ.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인격권의 취급 = 196
• 1.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 196
• 2. 우리 저작권법에서의 논의 = 201
• Ⅲ.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형태의 변화 = 204
• 1. 저작물의 성립요건 = 204
• 2. 복제의 개념 = 206
• 3.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fair use) = 208
• 4. 퍼블리시티권 = 213
• Ⅳ. 맺음말 = 214
• [10]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대응방향
• Ⅰ. 서론 = 215
• Ⅱ. 저작물의 '디지털화권'이란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 216
• 1. 새로운 저작인접권의 창설 여부 = 216
• 2. 복제권의 일종으로서 소위 '디지털화권'이란 용어 = 218
• Ⅲ. 저작물의 '디지털 송신'에 대한 법적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 219
• 1. 문제의 소재 = 219
• 2. 국제적 동향 개관 = 219
• 3. 검토 = 223
• Ⅳ.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복제' 개념의 재정립 문제 = 231
• 1. 문제의 소재 = 231
•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및 검토 = 231
• Ⅴ. 맺음말 = 235
• [11] 포스트모던 시대의 예술과 저작권
• Ⅰ. 서론 = 239
• Ⅱ. '패러디' 혹은 '패스티쉬' : 저작권 침해인가, 아닌가? = 240
• 1. '포스트모더니즘' 예술기법으로서의 '패스티쉬' = 240
• 2. 저작권법상 '인용'과의 관계 = 247
• Ⅲ. 맺음말 = 259
• [12] 정보공개제도와 저작권법의 관계
• Ⅰ. 서론 = 261
• Ⅱ. 일본의 정보공개제도와 저작권법의 관계 정립 = 262
• 1. 서 = 262
• 2. 정보공개조례와 저작권법의 저촉에 관한 재판례 = 263
• 3. 일본 정보공개법 제정 과정에서의 논의 = 274
• 4. 일본 저작권법의 개정 = 274
• Ⅲ. 우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와 저작권법의 관계 = 278
• 1. 문제의 소재 = 278
• 2.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의 관련성 = 279
• 3. 외국의 입법례 검토 - 미국, 프랑스, 독일 = 285
• Ⅳ. 맺음말 = 288
• [13] 전자책과 설정출판권 제도
• Ⅰ. 서론 = 289
• Ⅱ. 현행 저작권법의 설정출판권 제도 = 290
• 1. 출판계약 = 290
• 2. 설정출판권 제도의 기원 = 292
• 3. 외국의 입법례 = 293
• Ⅲ. 전자책을 둘러싼 출판계약의 문제점 = 295
• 1. 출판계약과 전자책 = 295
• 2.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준물권'의 창설 가능성 = 299
• 3. 입법론 - 설정출판권 제도의 확대 = 301
• Ⅳ. 맺음말 = 303
• [14]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 Ⅰ. 정보공유운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305
• Ⅱ. 특허권 보호의 강화와 정보공유운동의 개입 = 306
• 1. 사례 1 :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의 특허보호 문제 = 306
• 2. 사례 2 : 의약품특허와 건강ㆍ생명권의 위협 = 308
• 3. 소결 : 특허보호대상의 확대와 공공의 이익의 위축 = 312
• Ⅲ. 디지털 환경 아래에서의 저작권의 적용과 정보공유운동의 대립 = 315
• 1. 사례 3 : '소리바다'에 의한 음악파일의 공유 = 315
• 2. 사례 4 : 전자도서관에의 정보접근 = 320
• 3. 소결 : 디지털 딜레마 = 322
• Ⅳ. 공개소프트웨어와 정보공유운동의 접점 = 328
• 1. 사례 5 : 오픈 소스 방식을 통한 정보의 공유 = 328
• 2. 소결 : 저작권을 통한 저작권의 '제한' 혹은 '통제' = 330
• Ⅴ.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의 관계 모색 = 334
• 1. 정보 또는 지적재산권의 '共有' 혹은 '公有' = 334
• 2.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보장과 공공의 이익 보호 = 338
• 3. 앞으로의 과제 - 창작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접근권' = 342
• [1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 [사실관계ㆍ판결요지] = 347
• Ⅰ. 문제의 제기 = 350
• Ⅱ.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 = 352
• 1.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저작권 침해 책임 = 352
• 2. 저작권 침해와 침해정지청구권 = 355
• Ⅲ.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해위책임의 성립 여부 = 358
• 1. 대상 판결과의 관련성 = 358
• 2.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법적 성격 = 358
•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 문제 = 360
• Ⅳ.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검토 = 363
• Ⅴ. 맺음말 = 365
• [16] 아바타의 법적 문제점
• Ⅰ. 서론 = 367
• Ⅱ. 아바타란 무엇인가 = 368
• 1. 아바타의 정의 = 368
• 2. 캐릭터, 아바타 그리고 아이템 = 370
• Ⅲ. 아바타의 법적 보호 문제 = 372
• 1. 논의의 전제 = 372
• 2.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 373
• 3. 상표법에 의한 보호 = 387
• 4.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 391
•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 397
• 6.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보호 = 402
• Ⅳ. 맺음말 - 아바타의 미래와 법적 과제 = 403
• 사항색인 = 405
• 판례색인 =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