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과학기술과 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서문 = 4
• 제1장 인터넷과 법
• 제1절 인터넷 = 14
• Ⅰ. 인터넷 = 14
• Ⅱ. 인터넷의 특징 = 16
• Ⅲ.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 = 17
• 1. 전자우편
• 2. 월드와이드웹
• 3. 유즈넷
• 4. FTP, HTTP
• 5. 텔넷
• 6. 고퍼
• 7. 기타 인터넷 서비스
• 제2절 인터넷의 반효용 = 22
• 제3절 네트워크의 자율 획득 가능성 = 26
• Ⅰ. 사이버공간과 네트워크의 현실 = 26
• 1. 가상공동체의 독자적인 규범
• 2. 사이버공간과 현실사회와의 관계
• Ⅱ. 가상공동체의 질서 = 32
• 1. 네트워크제공자 자율규제의 문제점
• 2.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을 위한 기반
• 제4절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37
• 제5절 인터넷과 범죄 = 45
• Ⅰ. 컴퓨터 범죄 개념의 등장 = 45
• Ⅱ. 인터넷 사회의 범죄대책 = 49
• 제2장 인터넷과 소비자보호
• 제1절 인터넷과 소비자 = 54
• Ⅰ. PC 및 인터넷 초기 시대 = 55
• Ⅱ.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 57
• 1. 새로운 계약의 출현 및 전자거래
• 2. 계약의 성립과 소비자
• 제2절 계약불이행과 법적 효과 = 69
• Ⅰ. 일반적 효과 = 69
• Ⅱ. 본인확인의 문제와 소비자 = 70
• Ⅲ. 사기판매수법의 대응방안 = 73
• 1. 사기판매수법
• 2. 대응빙안
• 제3절 분쟁해결제도 = 79
• 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79
• Ⅱ. 집단분쟁조정제도 = 81
• Ⅲ. 집단소송 = 83
• 1. 집단소송
• 2. 텔랩스 판결
• Ⅳ. 단체소송 = 88
• Ⅴ. 다양한 해결책 추구 = 89
• 제3장 지적재산권
• 제1절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 92
• 제2절 보호제도 = 98
• Ⅰ. 저작권법과 산업재산권 = 98
• 1. 차이
• 2. 융합(저작권의 산업재산권화 및 상업화 경향)
• Ⅱ. 지적재산권 = 103
• 1. 저작권
•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
• 3. 특허권
• 4. 실용신안권
• 5. 디자인보호권
• 6. 상표권
• Ⅲ.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 117
• 1. 인터넷과 영업비밀 및 산업기슬
• 2. 인터넷과 퍼블리시티권
• 3. 네트워크제공자의 책임
• 4. UCC와 CCL
• 제4장 개인정보 보호법제
• 제1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124
• Ⅰ. 정보사회 = 124
• Ⅱ. 개인정보 = 126
• Ⅲ. OECD 및 EU, UN의 개인정보 보호 = 129
• 1. OECD와 EU의 보호원칙
• 2. UN의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
• Ⅳ. 보호영역 = 136
• 1. 보호 및 동의능력 강화
• 2. 목적구속성 강화 및 참여권 보장
• Ⅴ. 제도적 보장(보호) = 143
• 1. 정보공유 금지 및 제한 제도의 필요성
• 2. 국외이송정보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
• 3. 자율규제 및 의무적 자율규제 제도의 필요성
• 4.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필요성
• 제2절 현재 및 미래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 147
• Ⅰ. 현재 법제 = 148
• 1. 공공무문(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2. 민간부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Ⅱ. 미래 정보법제 = 188
• 1. 정보환경의 변화
• 2. 정보법제
• 제3절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 200
• Ⅰ. 국제협력 = 201
• 1. 관련 주요 국제기구
• 2. OECD, EU 및 APEC 프라이버시 보호원칙의 비교
• Ⅱ. 미국 = 205
• 1. 프라이버시 보호의 발전과정과 관련 법률
• 2. 세이프 하버(Safe-Harbor) 원칙
• Ⅲ. EU = 208
• 1. EU 내에서의 개인정보 전송
• 2. '적절한 보호수준'을 가진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
• 3. '부적절한 보호수준'을 가진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
• 제4절 정보공개제도 = 212
• Ⅰ. 중요성 및 사례 = 212
• Ⅱ. 정보공개 청구절차와 대상 = 217
• 1. 정보공개 청구절차
• 2.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 3.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대상
• 4. 비공개대상 정보
• 5. 정보공개쟁송
• Ⅲ. 개선안 = 260
• 제5장 생명과학기술법제
• 제1절 생명과학기술과 생명안전 및 생명윤리 = 264
• Ⅰ. 법과의 만남 = 264
• Ⅱ. 생명안전 및 생명윤리 = 267
• 1. 안전 및 윤리확보의 필요성
• 2.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
• 3. 유전자변형생물체
• Ⅲ.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278
• 1. 생명법의 특성
• 2. 주요 내용
• 제2절 생명과학기술과 법 = 283
• Ⅰ. 인공생식의 종류 = 284
• 1.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 2. 대리모
• 3. 생명복제기술
• Ⅱ. 법률문제 = 291
• 1. 인공수정
• 2. 대리모
• 3. 체외수정
• 4. 인간배아연구
• 5. 태아조직 연구 및 이식
• 6. 생명복제기술
• 제3절 유전자변형생물체 = 305
• Ⅰ. 생물 및 종자자원 = 306
• 1. 현황
• Ⅱ. 유전자변형생물체 = 307
• 1. LMO표시제
• 2. 주요국의 LMO표시제 현황
• 참고문헌 = 315
• 찾아보기 =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