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방안 연구 : 개인계정제도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 = 12
• Ⅰ. 서론 = 19
• Ⅱ.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정책과제 = 25
• 1.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 성격 = 27
•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중심축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 = 27
• (2) 부과방식적 요소를 통한 세대 간 재분배 효과 추구 = 28
• 2. 주요 정책과제 = 33
• (1) 연금재정 안정화를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 33
• (2) 사각지대 해소 = 38
• (3) 형평성 제고 = 41
• (4) 연금기금의 시장중립적 운용 등 연금제도의 시장 왜곡 최소화 = 49
• Ⅲ. 세계 공적연금 개혁 동향과 확정기여방식 연금개혁 사례 = 57
• 1. 세계 공적연금 개혁의 최근 동향과 공적연금제도의 개괄 = 59
• (1) 세계 공적연금 개혁 동향 = 59
• (2) 공적연금제도의 구분 = 61
• 2. 칠레 = 65
• (1) 칠레 공적연금 개혁의 배경 = 65
• (2) 칠레 신연금제도의 내용 = 66
• (3) 칠레 공적연금 운영의 성과 및 문제점 = 72
• 3. 스웨덴-수익연금제도(Premium Pension System) = 79
• (1) 스웨덴 공적연금 개혁의 배경 = 79
• (2) 스웨덴 신공적연금제도의 구조 = 80
• (3) 수익연금제도(Premium Pension System)의 운영 현황 = 81
• (4) 수익연금제도(Premium Pension System) 운영의 성과 및 제한점 = 86
• 4. 미국-부시 사회보장개혁안의 개인계정제도 = 89
• (1) 부시 개혁안 이전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과정 = 89
• (2) 부시 사회보장개혁안 추진 과정 및 향후 전망 = 90
• (3) 부시 개혁안의 개요 및 기본 철학 = 92
• (4) 부시 개혁안의 주요 쟁점 = 94
• Ⅳ. 개인계정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의 국민연금 개혁방안 = 101
• 1. 국민연금 개혁모형의 기본구조 = 103
• 2. 개인계정을 통한 분권적 자산운용 방안 = 107
• (1) 가입자 계정 관리 및 펀드 거래의 통합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 107
• (2) 기본펀드(default fund)의 운영을 통한 소극적 투자자의 자산운용 대행 = 109
• (3)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최저보증연금(Minimum Guarantee Pension) 지원 = 111
• 3. 제도 전환 시 고려사항 = 114
• (1) 최적 재정운영방식의 구체적 내용 - 적립방식 및 부과방식 간 적정 비중에 대한 합의 = 114
• (2)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적정소득 대체율 수준에 대한 합의 = 117
• (3) 전환비용의 세대 간 분산에 대한 합의 = 120
• Ⅴ.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제도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의 기대효과 = 123
• 1. 시장중립적 포트폴리오에 의한 효율성 개선 = 125
• (1) 연금수익률 제고 및 이에 따른 노후소득 증가 가능성 증대 = 126
• (2) 금융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 제고 = 132
• 2. 자산운용권의 개인 환수를 통한 개인 및 사회적 후생 증가 = 135
• (1) 개인 위험성향별 최적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기대 효용 증가 = 135
• (2) 생애주기 연금보험료율의 탄력적 납부를 통한 후생 증가 = 137
• (3) 공익성사업 투자에의 간접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가입자의 효용 증가 = 138
• (4) 기업소유지배구조를 통한 국민연금기금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 증대 논란 감소 = 140
• (5) 연금자산에 대한 소유권 인식 제고를 통한 연금개혁의 수용성 제고 및 이에 따른 연금개혁 관련 정치적 비용 절감 = 142
• (6) 개별 연금자산 운용을 통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증대 = 143
• 3. 확정기여형 개인계정 부분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재정 안정성 및 장기 연금수익성 제고 = 146
• (1) 국민연금 장기 재정안정성의 제고와 목표 적립수준 달성의 용이 = 146
• (2) 국민연금 신뢰도 증가와 이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의 수용성 증대 = 147
• (3) 적립부분 확대를 통한 미래 세대의 장기 연금수익성 제고 = 147
• (4) 적립부분 확대를 통한 기금소진단계 시 금융시장에의 충격 완화 가능 = 149
• 4. 기여-급여 간 연계 강화를 통한 형평성 제고 및 노동시장 왜곡 감소 = 150
• (1) 형평성 제고 = 150
• (2) 국민연금보험료의 조세적 성격 감소와 이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 = 154
• Ⅵ. 요약 및 결론 = 161
• 1. 요약 및 제한점 = 163
• 2. 결론 = 165
• 참고문헌 = 167
• 영문초록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