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 = 13
• 제1장 서론 = 17
• 제2장 상속과세 존폐논쟁과 주요국의 입법 동향 = 25
• Ⅰ. 상속세 존폐 논쟁의 개관 = 29
• 1. 법이론적 논쟁 = 29
• 2. 부의 집중억제와 관련된 논쟁 = 30
• 3. 상속세의 도덕적 논쟁 = 32
• 4. 효율성 논쟁 = 34
• 5.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 39
• Ⅱ. 주요 선진국의 동향 = 41
• 1. 캐나다의 자본이득과세에 의한 대체 = 41
• 2. 미국의 유산과세 폐지동향 = 44
• 제3장 우리나라 상속과세의 현황과 문제점 = 51
• Ⅰ. 과세체계 = 53
• Ⅱ. 납세현황 = 55
• Ⅲ. 상속세율 및 세수의 국제비교 = 60
• Ⅳ. 우리나라 상속과세의 문제점 = 62
• 1. 유산과세형의 문제점 = 62
• 2.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 = 64
• 3. 현행제도상 비합리적 법조문 = 65
• 제4장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 75
• Ⅰ. 문헌조사 = 77
• 1. 적정 상속세에 관한 연구 = 77
• 2. 상속동기에 관한 연구 = 78
• 3. 일반균형하의 상속세의 파급경로 = 82
• Ⅱ. 입력 데이터 = 87
• Ⅲ. 분석모형 = 91
• 1. 가계부문 = 92
• 2. 생산부문 = 94
• 3. 정부부문 = 96
• 4. 항등식 = 96
• 5. 캘리브레이션 = 97
• Ⅳ. 분석결과 = 106
• 1. 생애소비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 = 106
• 2.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 112
• 3.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 = 116
• 4. 민감도분석 = 119
• 제5장 결론 = 129
• 참고문헌 = 135
• 영문초록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