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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논점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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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88698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인해, 2007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1 판사항(4)

    • DDC

      341 판사항(20)

    • ISBN

      9788991407275 13360 : ₩27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국제법 논점특강 / 이상구 편저

    • 형태사항

      694 p. ; 26 cm

    • 일반주기명

      서지적 각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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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국제법 서론
    • TOPIC 01 국제법의 주요이론 = 4
    • TOPIC 02 국제법의 법적 성질 = 8
    • TOPIC 0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2
    • 목차
    • 제1편 국제법 서론
    • TOPIC 01 국제법의 주요이론 = 4
    • TOPIC 02 국제법의 법적 성질 = 8
    • TOPIC 0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2
    • TOPIC 04 조약의 국내적 도입 = 19
    • 제2편 국제법의 법원
    • TOPIC 05 관습국제법 = 26
    • TOPIC 06 속성관습법론 = 30
    • TOPIC 07 법의 일반원칙 = 32
    • TOPIC 08 형평 = 35
    • TOPIC 09 국제기구결의 = 38
    • TOPIC 10 연성법 규론 = 42
    • TOPIC 11 강행규범 = 45
    • TOPIC 12 대세적 의무 = 51
    • TOPIC 13 국가의 일방행위 = 58
    • TOPIC 14 연원상호간의 충돌 = 65
    • 제3편 조약법
    • TOPIC 15 조약의 성립 = 72
    • TOPIC 16 조약의 효력 = 76
    • TOPIC 17 조약과 제3국 = 80
    • TOPIC 18 조약의 무효 = 85
    • TOPIC 19 조약의 해석 = 91
    • TOPIC 20 조약의 정지 = 96
    • TOPIC 21 조약의 소멸 = 99
    • TOPIC 22 사정변경의원칙 = 104
    • TOPIC 23 유보 = 110
    • TOPIC 24 조약상호간의 충돌 = 118
    • 제4편 국제법의 주체
    • TOPIC 25 총론 = 122
    • TOPIC 26 국가의 성립요건 = 125
    • TOPIC 27 연방국가와 국가연합 = 128
    • TOPIC 28 민족과 민족자결권 = 130
    • TOPIC 29 개인 = 133
    • TOPIC 30 NGO = 138
    • 제5편 국가
    • CHAPTER 01 국가의 성립과 승인
    • TOPIC 31 국가승인 = 144
    • TOPIC 32 정부승인 = 151
    • TOPIC 33 교전단체승인 = 154
    • CHAPTER 02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TOPIC 34 총론 = 157
    • TOPIC 35 주권 = 160
    • TOPIC 36 평등권 = 162
    • TOPIC 37 개별적 자위권 = 165
    • TOPIC 38 집단적 자위권 = 171
    • TOPIC 39 국내문제불간섭의무 = 176
    • CHAPTER 03 국가관할권과 면제
    • TOPIC 40 국가관할권 = 183
    • TOPIC 41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 = 189
    • TOPIC 42 국가관할권의 역외적용 = 192
    • TOPIC 43 국가면제 = 199
    • TOPIC 44 피노체트사건 = 212
    • TOPIC 45 국가행위이론 = 215
    • CHAPTER 04 국가책임
    • TOPIC 46 위법행위책임 = 219
    • TOPIC 47 국가귀속성 = 228
    • TOPIC 48 대응조치 = 235
    • TOPIC 49 결과책임 = 239
    • TOPIC 50 자기완비적 체제 = 243
    • CHAPTER 05 국가의 대외기관
    • TOPIC 51 외교공관의 특권과 면제 = 245
    • TOPIC 52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 251
    • TOPIC 53 영사 = 259
    • TOPIC 54군대 = 266
    • CHAPTER 06 국가의 소멸과 승계
    • TOPIC 55 국가승계 = 273
    • TOPIC 56 조약승계 = 283
    • TOPIC 57 국제조직의 국제법 주체성 = 290
    • TOPIC 58 UN총회 = 296
    • TOPIC 59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 300
    • TOPIC 60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 303
    • TOPIC 61 UN안보리개혁 = 306
    • TOPIC 62 국제연합 사무총장 = 310
    • 제7편 국제법의 객체
    • CHAPTER 01 영토
    • TOPIC 63 국가영역의 변경 = 316
    • TOPIC 64 독도영유권 = 323
    • TOPIC 65 간도영유권 = 327
    • TOPIC 66 국가영역의 제한 = 332
    • CHAPTER 02 영공 및 우주
    • TOPIC 67 영공 = 337
    • TOPIC 68 국제법상 항공범죄의 규제제도 = 341
    • TOPIC 69 우주공간의 국제법적 규율 = 345
    • TOPIC 70 우주활동과 국제책임 = 351
    • CHAPTER 03 해양
    • TOPIC 71 내수 = 357
    • TOPIC 72 군도수역 = 362
    • TOPIC 73 영해 = 365
    • TOPIC 74 군함의 무해통항권 = 376
    • TOPIC 75 국제항행해협 = 380
    • TOPIC 76 공해 = 384
    • TOPIC 77 추적권 = 394
    • TOPIC 78 접속수역 = 397
    • TOPIC 79 배타적경제수역 = 399
    • TOPIC 80 한일어업협정과 중간수역 = 406
    • TOPIC 81 섬 = 409
    • TOPIC 82 대륙붕 = 414
    • TOPIC 83 심해저 = 419
    • TOPIC 84 해양분쟁해결제도 = 423
    • CHAPTER 04 국민과 외국인
    • TOPIC 85 국민과 국적 = 430
    • TOPIC 86 외교적 보호권 = 435
    • TOPIC 87 국내구제완료원칙 = 440
    • TOPIC 88 외국인의 법적 지위 = 445
    • TOPIC 89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 = 448
    • TOPIC 90 외국인 투자 보호 제도 = 452
    • TOPIC 91 범죄인인도 = 457
    • TOPIC 92 정치범불인도원칙 = 460
    • CHAPTER 05 개인의 인권보호
    • TOPIC 93 UN과 인권보호 = 463
    • TOPIC 94 UN안보리와 인권보호 = 469
    • TOPIC 95 국제인권규약 = 475
    • TOPIC 96 개인청원제도 = 484
    • TOPIC 97 난민의 국제적 보호 = 490
    • TOPIC 98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UNHCR) = 496
    • TOPIC 99 강제송환금지원칙 = 499
    • TOPIC 100 탈북자의 지위와 보호 = 504
    • CHAPTER 06 환경
    • TOPIC 101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 512
    • TOPIC 102 사전주의원칙 = 523
    • TOPIC 103 인접국 오염원에 의한 환경피해의 국제법적 구제 = 528
    • 제8편 국제분쟁의 해결
    • CHAPTER 01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 TOPIC 104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 536
    • TOPIC 105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정치적 해결 = 539
    • CHAPTER 02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 TOPIC 106 ICJ재판관할권 = 543
    • TOPIC 107 강제관할권 = 549
    • TOPIC 108 선결적 항변 = 556
    • TOPIC 109 소송참가 = 560
    • TOPIC 110 필수적 당사자의 소송참가 = 567
    • TOPIC 111 잠정조치 = 570
    • TOPIC 112 ICJ판결의 효력과 집행 = 579
    • TOPIC 113 ICJ의 권고적 의견 = 582
    • 제9편 전쟁과 평화
    • TOPIC 114 무력사용금지원칙 = 590
    • TOPIC 115 허용되는 무력사용 = 597
    • TOPIC 116 국제평화를 위한 안보리의 역할 = 603
    • TOPIC 117 예방적 자위권 = 609
    • TOPIC 118 재외자국민보호를 위한 무력사용의 합법성 = 613
    • TOPIC 119 인도적 간섭 = 616
    • TOPIC 120 반테러전쟁 = 623
    • TOPIC 121 UNPKO = 633
    • TOPIC 122 군비축소 = 640
    • TOPIC 123 핵무기에 대한 국제규범 = 645
    • TOPIC 124 전쟁범죄 = 851
    • TOPIC 125 정전협정 = 856
    • TOPIC 126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귀속주체 = 660
    • 제10편 국제형사법원
    • TOPIC 127 총론 = 664
    • TOPIC 128 ICC 관할권 행사 구도 = 670
    • TOPIC 129 ICC 관할대상 범죄 = 681
    • TOPIC 130 범죄인인도(Surrender) =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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