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관리 법제도 개선방안 = Legal reform and criminal policy on narcotics for medical us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13
•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 23
• 제1절 연구의 문제의식과 목적 = 23
• 1. 문제현실 = 23
• 2. 문제의식 = 23
• 제2절 연구의 얼개 = 24
• 1. 문제목록 = 24
•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25
• 제2장 의료용마약류의 종류와 관리체계 = 27
• 제1절 의료용마약류의 종류와 특성 = 27
• 1.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의약용도 = 27
• 2. 국제적 의료용마약류 사용추세 = 31
• 가. 의료용마약류의 사용현황 = 31
• 나. 합성마약류의 사용추세 = 32
• 제2절 의료용마약류 관련범죄의 내용 = 33
• 1.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조제 투약 = 33
• 2. 불법마약취급 및 처방전 교부 = 33
• 3. 불법향정신성의약품 투약교부 = 34
• 4. 마약취급허가증서 대여양도 = 35
• 5. 허위기재 허위신고와 명령위반 = 35
• 가. 마약관리기록규정위반 마약취급 = 35
• 나. 명령위반 및 허위보고신고 = 37
• 다. 마약류관리검사방해 기피 = 38
• 6. 허위보고신고 신고누락 허위기재 기재누락 = 39
• 가. 신고누락 허위신고 = 39
• 나. 양도인계규정위반 = 39
• 다. 마약관리장부작성비치규정 위반 = 40
• 라. 명령위반 검사방해 = 40
• 마. 마약류저장규정위반 = 41
• 7. 자격정지 벌금병과 = 41
• 8. 몰수 및 추징 = 41
• 9. 양벌규정 = 42
• 제3절 의료용마약류관련범죄의 동향 = 42
• 1. 의료용마약류관련 사고 및 범죄 현황 = 42
• 가. 지역별 의료용마약류사고 현황 = 43
• 나. 업종별 의료용마약류사고현황 = 44
• 다. 마약류별 의료용마약류사고현황 = 45
• 라. 사고유형별 의료용마약류사고현황 = 45
• 마. 사고원인별 의료용마약류사고현황 = 46
• 바. 처분별 의료용마약류사고현황 = 47
• 2. 마약류사범으로서의 의료인 현황 = 48
• 제3장 한국의 의료용마약류관리법제도와 정책 = 51
• 제1절 의료용마약류관리의 법적체계 = 53
• 1. 마약류취급자의 규정 = 53
• 가. 의료용마약류관련 마약류취급자 = 53
• 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의무 = 54
• 2.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관리 = 55
• 가. 마약류수수 등의 제한 = 55
• 나. 마약류취급의 기록 = 55
• 다. 마약류의 보관관리 = 56
• 라.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 = 56
• 3. 의료용마약류관리에 대한 감독과 단속 = 57
• 가. 출입검사와 수거 = 57
• 나. 폐기조치 = 57
• 다. 업무보고 = 57
• 라.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 58
• 마. 부정마약에 대한 처분 = 58
• 바. 마약류취급자 교육 = 58
• 사. 마약류감시원과 보상금제도 = 59
• 4. 사고마약류의 처리 = 59
• 제2절 의료용마약류관리의 정책체계 = 60
• 1. 의료용마약류 관리정책 = 60
• 가. 의료용마약류 관리기관 = 60
• 나. 의료용마약류관리의 중점사항 = 61
• 다. 의료용마약류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 62
• 라. 의료용마약류관리점검에서 중점사항 = 64
• 마. 사고마약류의 특별관리 = 64
• 바. 마약류취급자 교육실시 = 55
• 2. 의료용마약류 취급업자관리제도와 정책 = 66
• 가.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 = 66
• 나. 사고마약류의 관리 = 69
• 다. 의료용마약류 취급자 교육 = 70
• 4.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관리정책 = 70
• 가.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방침 = 71
• 나.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 71
• 다. 중점적 점검관리사항 = 72
• 라. 자율점검제(self-audit)의 실시 = 73
• 마. 불법 불량의약품 발견시 조치 = 74
• 제3절 의료용마약류 관리법령과 정책의 발전 = 75
• 1. 구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문제점 = 75
• 2. 마약류통제 규율대상의 통합 = 77
• 가. 통합입법의 배경 = 77
•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 = 78
• 다. 법정형 규정의 정비 = 80
• 3. 2000년 이후 법령개정의 입법정책 = 85
• 가. 규제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의 확대 = 85
• 나. 의료용마약류 관리강화 = 87
• 다. 2004년 마약류관리법개정 = 88
• 4. 2001년도의 향정신성의약품 특별단속 = 88
• 5. 전자태그제도의 도입방안 = 90
• 제4장 각국의 의료용마약류관리법제도와 개선정책 = 93
• 제1절 국제사회의 마약통제정책과 의료용마약류관리 = 93
• 1. 마약통제의 국제적 차원 = 93
• 2. 국제적 마약통제체계의 역사적 배경과 문제상황 = 94
• 3. 마약의 국제적 확산과 통제정책 = 96
• 제2절 유엔의 의료용마약류 관리법제도와 개선정책 = 98
• 1. 마약류통제에 관한 국제협약체계 개관 = 98
• 가. 마약류에 관한 단일협약 = 99
• 나.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 102
• 다.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협약 = 106
• 2. 국제마약통제위원회의 의료용마약류 통제정책 = 106
• 가. 의료용 합법마약류통제의 역사적 전개 = 106
• 나. 국제마약통제위원회의 역할 = 107
• 다. 의료용마약관리 체계와 정책 = 108
• 1. 연방법상의 규제법제도 = 110
• 2. 연방마약통제국의 역할 = 111
• 3. 연방식품의약국의 역할 = 111
• 4. 주정부의 의료용 마약류통제 역할 = 112
• 5. 의료용마약류 규제법제도의 현안 = 113
• 제4절 일본의 의료용마약류 관리법제도와 개선정책 = 114
• 1. 마약통제법제의 현황 = 115
• 2. 의료용마약류 규제정책 = 115
• 제5장 의료용마약류관리에 있어서 규제정책의 문제 = 117
• 제1절 의료용마약류관리의 형사법적 규제문제 = 117
• 1. 과잉범죄화의 문제 = 117
• 2. 과잉단속의 문제 = 118
• 3. 형사법적 규제의 구조적 문제 = 118
• 4. 효과적 마약통제 입법정책의 고려 = 120
• 가. 효과적 법률통제와 마약통제입법 = 120
• 나. 마약관리규제 입법의 합리화 문제 = 122
• 다. 형법을 통한 마약류관리규제정책의 문제 = 124
• 제2절 의료용마약류관리의 행정적 규제문제 = 125
• 1.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의 문제점 = 125
• 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문제성 = 126
• 나. 의료기관의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입장 = 127
• 2. 의료용마약류에 대한 행정규제의 문제 = 128
• 가. 마약취급 자격상실자의 소지마약신고절차 개선 = 128
• 나. 마약취급 기록장부 보존기간의 조정 = 129
• 다. 마약구입판매서 교환방법개선 및 교부수수료 폐지 = 129
• 라. 마약처방전 기록의 작성비치방법 개선 = 130
• 마. 마약 전산처방전 인정방안 = 130
• 바. 향정신성의약품 학술연구사항보고 개선 = 131
• 사.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격상실자의 소지의약품신고제도 개선 = 131
• 3. 의료기관행정규제관련 법령개정방안에 대한 분석 = 132
• 가. 의료관련법령정비안건에 대한 논의의 분석 = 133
• 나. 불가피한 규제의 필요성 = 134
• 4.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개혁기준의 분석 = 135
• 제3절 의료용마약류에 대한 법제도개선의 문제 = 136
• 1. 마약류관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쟁점 = 136
• 가. 개선을 위한 정책적 관점의 문제 = 136
• 나.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 = 137
• 2.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안의 의미 = 138
• 3. 1979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과의 비교 = 140
• 4. 의료용 마약류 분리규제에 대한 의약계의 입장 = 141
• 가. 마약류 세부관리기준의 문제점 = 141
• 나. 마약류의 손실 및 잔량관리문제 = 142
• 다. 파손마약보관과 폐기일자준수의 문제 = 143
• 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문제 = 143
• 마. 마약류조제료 가산 및 마약류관리료의 문제 = 144
• 바. 의료용마약류 과잉관리의 문제 = 144
• 5. 의료용마약류 분리규제에 관한 의학계의 입장 = 145
• 6. 의료용 마약류 분리규제에 대한 의료법률가의 입장 = 146
• 가. 경미한 마약류법 위반행위에 대한 비범죄화 = 146
• 나. 전속고발제의 도입 = 147
• 다. 인증제도의 도입 = 147
• 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분과 관련하여 = 147
• 마. 의약품 단속원 제도와 관련하여 = 147
• 7. 의료용 마약류 분리규제에 대한 민간관련기구의 입장 = 148
• 가. 사전홍보작업의 필요 = 149
• 나. 행정기관의 마약단속인력 확보문제 = 149
• 제6장 결론 - 의료용마약류관리법의 개선방안 = 151
• 제1절 논의의 정리 = 151
• 제2절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 153
• 1. 의료용마약류범죄 처벌규정의 비범죄화문제 = 153
• 가. 비범죄화 제안 = 153
• 나. 검토의견 = 153
• 2. 전속고발제도의 도입문제 = 154
• 가. 전속고발제도의 제안 = 154
• 나. 검토의견 = 156
• 3. 보완적 제재의 마련문제 = 156
• 가. 과태료 과징금처분의 제안 = 156
• 나. 검토의견 = 157
• 4. 마약류관리의 재분리규정문제 = 158
• 가. 향정신성의약품 분리규제의 제안 = 158
• 나. 검토의견 = 159
• 5. 행정지도감독과 사법적 수사관계의 조정문제 = 160
• 가. 보건당국의 지도감독과 수사기관의 수사 = 160
• 나. 행정조사와 사법수사의 통합문제 = 161
• 다. 검토의견 = 163
• 6. 인증제도의 도입문제 = 164
• 가. 의료용마약관리위원회와 인증제도의 제안 = 164
• 나. 검토의견 = 166
• 7. 검토의 결론 - '느슨한 고리'의 이론 = 167
• 참고문헌 = 169
• 영문요약 = 173
• 색인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