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교착 : 고령사회대비 노동법의 개선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제1장 서장: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의 고민 = 1
• 제2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고령자 고용시스템의 개선과제 = 7
• Ⅰ. 문제의 제기 = 9
• Ⅱ.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령자 고용시스템의 문제점 = 11
• 1. 저출산 고령사회와 노동시장의 변화 = 11
• 2. 고령자의 높은 노동력률과 취업에 대한 수요 = 20
• 3. 고령자의 고용기회 부족 원인 = 22
• 4. 정년제의 고용보장기능 약화와 정년을 기축으로 한 고령자의 취업행동 = 25
• 5.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희망과 취업행동 = 27
• 6. 정년과 연금지급 개시연령과의 괴리 심화 = 27
• 7. 세대간의 고용ㆍ실업문제 = 28
• Ⅲ.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정책의 국내ㆍ외 동향 = 32
• 1. 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동향과 내용 = 32
• 2. 세계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주요 동향 = 34
• Ⅳ. 고용시스템의 변화와 고령자 고용문제의 법적 과제 = 40
• 1. 기업의 고령자고용 기피원인과 이유 = 40
• 2. 「고령자 취업사회」 정책의 타당성 = 41
• 3. 「고령자 취업사회」정책의 기본방향 = 42
• 4. 고용시스템의 변화와 고령자 고용문제의 법적 과제 = 42
• Ⅴ. 결론 = 48
• 제3장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 정년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51
• Ⅰ. 문제의 제기 = 53
• Ⅱ. 기업의 정년제 운영현황과 현행 정년제의 문제점 = 55
• 1. 서설 = 55
• 2. 기업의 정년제 운영현황 = 55
• 3.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현행 정년제의 문제점 = 58
• Ⅲ. 정년제와 관련한 국내외의 최근 동향 = 61
• 1. 주요 국가의 고령자고용과 정년제관련 입법동향 = 61
• 2. 우리나라의 정년제관련 입법정책의 최근 동향과 전망 = 65
• Ⅳ. 정년제를 둘러싼 노동법적 개선과제 = 67
• 1. 60세 정년정책의 타당성 검토 = 67
• 2. 60세 정년사회의 기본 구상 = 72
• 3. 정년제의 법적 의미와 기능 및 존폐문제 = 74
• 4.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용시스템의 변화와 고령자의 정년보장대책 = 79
• 5. 고령사회의 정년연장ㆍ보장방안으로서 임금피크제ㆍ임금옵션조정제 = 83
• 6. 정년과 연금의 상호연계 = 93
• Ⅴ. 결론 = 94
• 제4장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과제 = 97
• Ⅰ. 문제의 제기 = 99
• Ⅱ. 각종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100
• 1.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 = 100
• 2. 정년정책 및 우선재고용제도의 개선과 법적 문제 = 102
• 3. 연공급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104
• 4. 고령근로자의 근로시간제 개선과 법적 문제 = 107
• 5.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법적 문제 = 108
• 6. 고령자 취업알선서비스 개선과 법적 문제 = 109
• 7. 고령자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서비스 개선과 법적 문제 = 111
• 8. 고령자 우선ㆍ적합 직종의 선정과 채용지도의 법적 문제 = 112
• Ⅲ. 고령자 고용촉진법제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대응 = 113
• 1. 고령자 고용촉진 개선방안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 113
• 2. 직접적인 노동법적 대응방안의 한계 = 122
• 3. 고령자의 연령에 따른 차별 개선 = 124
• 4. 규제의 완화와 유연화를 통한 고령자 고용촉진방안 = 135
• Ⅳ. 고령사회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관계법제의 개선과제 = 151
• 1. 인구의 고령화와 고령자 노동시장의 변화 = 151
• 2. 고령자와 관련한 고용보험법제의 개선과제 = 153
• 3. 고령자의 노후생활보장체계로서 퇴직금제도의 법적 문제점 = 157
• 4. 고령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적 문제점 = 166
• Ⅴ. 고령자 고용촉진법제 개선을 위한 입법의 기본방향 = 167
• 1. 입법의 방향 = 167
• 2. 입법의 내용과 형식 = 168
• 제5장 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의 상호연계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 173
• Ⅰ. 문제의 제기 = 175
• Ⅱ. 주요 선진국가의 연금제도개혁 배경과 동향 = 178
• 1. 주요 선진국가의 연금제도개혁 배경과 동향 = 178
• 2.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개혁에 대한 최근 동향 = 181
• 3. 소결 = 188
• Ⅲ. 세계 각국의 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상호연계 동향 = 191
• 1. ILO의 국제노동기준 = 191
• 2. 주요 선진국가의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 192
• 3. OECD의 제도개혁 필요성과 대응동향 = 195
• 4. 독일의 대응동향 = 203
• 5. 프랑스의 대응동향 = 206
• 6. 일본의 대응동향 = 208
• 7. 오스트리아의 대응동향 = 212
• 8. 스위스의 대응동향 = 213
• 9.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최근 동향 = 213
• Ⅳ. 고령자 고용촉진과 국민연금법의 개선과제 = 217
• 1. 국민연금법상 고령자 고용촉진ㆍ유인관련 제도의 문제점 = 217
• 2. 고령자 고용안정ㆍ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의 개선과제 = 220
• Ⅴ. 시사점과 노동법적 과제 = 226
• 제6장 고령사회대비 고용정책적 수단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법ㆍ제도적 개선과제 = 233
• Ⅰ. 문제의 제기 = 235
• Ⅱ.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236
• 1. 인구 고령화와 고령자의 사회안전망 = 236
• 2. 고령자의 소득보장 등 실태분석 = 237
• 3.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243
• 4. 노령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대응동향 = 245
• Ⅲ.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의 동향과 국제기구의 개선권고안 검토 = 246
• 1. 최근 주요 선진국가의 연금제도개혁 배경과 동향 = 246
• 2. 노후소득보장체계 재정비에 대한 국제기구의 개선권고안 검토 = 261
• Ⅳ.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법제도적 대응과제 = 264
• 1.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본방향 = 264
• 2. 고령자의 노후생활보장체계로서 퇴직금ㆍ퇴직연금제도의 법적 문제점 = 267
• 3. 고령근로자를 위한 점진적 퇴직제도 = 275
• 4.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연계문제 = 278
• 5. 보험료율 체계의 조정 및 급여의 적정성 문제 = 279
• 6. 고령자와 관련한 고용보험법제의 문제점과 과제 = 280
• 7. 고령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문제 = 284
• Ⅴ. 결론 = 284
• [주요 참고문헌] =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