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에 대한 사용권 및 접근권의 문제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출문 = 5
• 목차 = 7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 및 그 보호의 필요성 = 13
• 제2절 연구의 범위 = 15
• 제2장 접근권 = 18
• 제1절 접근권의 의의 = 18
• 1.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 = 18
• 2. 기술적 보호조치와 접근권 = 19
• 3. DRM과 접근권 = 22
• 제2절 접근권의 인정 근거 = 23
• 1. 의의 = 23
• 2. 전통적인 저작권법 = 24
• 3. 복제권 = 25
• 4. 공중전달권(공연권) = 26
• 5. 공표권 = 28
• 6. 기술적 보호조치 = 29
• 7. 접근권을 권능으로 파악하는 견해 = 29
• 제3절 접근권에 대한 법경제학적인 논의 = 30
• 1. 저작물의 시장 = 30
• 2. 독점적인 권리의 제한 = 31
• 3. 공공재로서의 저작물과 시장의 실패 = 32
• 4. 접근통제와 시장의 비효율성 = 34
• 5. 법경제학적 분석에 대한 비판 = 35
• 제4절 접근권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입법 = 38
• 1. 서론 = 38
• 2. 미국 = 39
• 3. 유럽연합 = 42
•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한국의 입법 = 43
• 1. 명문규정 = 43
• 2. 입법의 내용 = 45
• 제3장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판례 = 48
• 제1절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Corley 케이스 = 48
• 제2절 Sony Computer Entertainment America. Inc. v. Gamemasters = 53
• 제3절 RealNetworks. Inc. v. Streambok, Inc. = 54
• 제4절 United States v. Elcom, Ltd. = 63
• 제4장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접근통제의 역할 = 64
• 제1절 접근통제의 역할 = 64
• 1. 저작권자의 보호 = 65
• 2. 거래비용의 감소 = 67
• 3. 이용과 관련되는 장점 = 68
• 4. 행위통제수단으로서의 접근통제 = 69
• 5. 가격차별화와 접근통제 = 71
• 6. 디지털 경제와 접근통제 = 72
• 7. 기타 = 73
• 제2절 접근권의 인정여부 = 74
• 제5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평가 = 80
• 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장점 = 80
• 1. 일반인에 대한 이익의 제공 = 80
• 2. 시장실패의 치유 = 83
• 3.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물 이용의 방안 = 84
•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비판 = 85
• 1. 정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의 창조 = 85
• 2. 콘텐츠의 보호와 관련없는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 = 87
• 3. 반독점적 사용허락 조건을 위한 사용 = 91
• 4.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보호 = 92
• 5. 좌절 및 좌절도구와 관련되 문제 = 93
• 6. 접근방법과 이용방법의 통제 = 95
• 7. 기존의 저작물의 이용에 의한 재창조의 억제 = 96
• 8. 저작권에 대한 공표전 권리의 보호 = 97
• 9. 경쟁의 억제 = 99
• 10. 저작권의 남용 = 100
• 11. 저작권법의 정책목표의 위반 = 102
• 12. 일반인의 공유영역에 있는 저작물과 기술적 보호조치 = 103
• 13. 기술적 보호조치입법의 불필요성 = 106
• 제6장 접근권과 공정이용 = 107
• 제1절 미국 저작권상의 공정이용의 원리 = 107
• 제2절 공정이용과 접근권간의 문제의 소재 = 109
• 제3절 DMCA의 규정 = 110
• 제4절 양자의 관계에 관한 DMCA의 입법역사 = 112
• 제5절 부정론 = 114
• 제6절 긍정론 = 116
• 1. 공정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예 = 116
• 2. 공정이용의 법률적 근거 = 119
• 3.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간의 균형의 붕괴 = 122
• 4. 결론 = 124
• 6. 디지털 경제의 문제점 = 131
• 제7장 접근통제와 권리통제 = 134
• 제1절 접근통제와 권리통제(복지통제)의 비교 = 134
• 1. 접근통제에 대한 강화된 보호 : 우회행위의 금지 = 134
• 2. 접근통제기술에 대한 해석의 확대가능성 = 137
• 제2절 접근통제와 권리통제의 통합 = 139
• 제3절 통합된 접근통제 및 권리 통제조치의 문제점 = 141
• 제8장 접근권과 최초판매의 원리 = 144
• 제1절 최초판매원칙의 의의 = 144
• 제2절 인터넷 최초판매의 원칙 = 146
•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최초판매원칙의 무력화 = 147
• 1.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 148
• 2. 접근을 통제하기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 149
• 제9장 결론 = 155
• 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권의 연관성 = 155
• 1. 연관성의 의의 = 155
• 2. 연관성에 대한 입법 = 155
• 3. 연관관계의 필요성 = 159
• 4. 한국 저작권법 체제의 방향 = 162
• 제2절 한국 저작권법 체제의 기술적 보호조치 = 164
• 1. 새로운 권리의 인정? = 164
• 2. 예외사유 = 167
• 3. 구제수단 = 167
• 제3절 접근권의 인정여부 = 169
• 참고문헌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