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여성과 인권
• Ⅰ. 인권의 의미와 특성 = 3
• 1. 인권의 의미 = 3
• 2. 인권의 특성 = 4
• Ⅱ. 여성인권의 의미 = 5
• 1. 여성인권의 사상적 기초 = 5
• 2. 여성인권운동 = 6
• 3. 여성인권의 개념 = 7
• 4. 페미니즘과 여성인권 = 7
• Ⅲ. 여성인권운동의 역사 = 9
• 1. 외국에서의 여성인권운동 = 9
• (1) 미국 = 9
• (2) 영국 = 10
• (3) 일본 = 11
• 2. 유엔과 ILO의 여성인권실현 활동 = 12
• (1) 여성협약 등의 발전과정 = 12
• (2)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 = 12
• (3) 유엔의 여성폭력철폐선언 = 13
• (4) ILO의 활동 = 14
• (5) 유엔 및 세계여성기구 = 14
• 3. 국내에서의 여성인권운동 = 16
• (1) 근대이전의 여성의 지위 = 16
• (2) 해방이전의 여성운동 = 16
• (3) 현대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 17
• 제2편 여성과 헌법
• Ⅰ. 헌법과 양성평등 = 21
• 1. 평등사상의 전개 = 21
• 2. 헌법상 평등조항 = 22
• 3. 평등권의 의의 = 22
• (1) 평등의 개념 = 22
• (2)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 23
• (3)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 23
• (4) 헌법상 평등개념 = 24
• (5) 평등권의 의의 = 25
• 4. 평등권의 내용 = 25
• (1) 일반적 평등원칙 = 25
• (2) 평등심사기준 = 26
• (3) 차별대우금지 = 30
• (4)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33
• Ⅱ. 여성발전기본법 = 56
• 1. 입법배경 및 경과 = 56
• 2. 내용 = 57
• (1) 총칙 = 57
• (2)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 58
• (3)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 58
• (4) 여성발전기금 = 60
• (5) 여성단체의 지원 등 = 60
• (6) 보칙 = 60
• 제3편 여성과 가족법
• Ⅰ. 가족법개정과 여성의 권리 = 65
• 1. 민법의 제정 = 65
• 2. 1977년 가족법의 개정 = 66
• (1) 성년의제 = 66
• (2) 친권의 공동행사 = 66
• (3) 법정상속분 = 66
• (4) 유류분제도 신설 = 66
• (5) 소유불분명재산 = 67
• (6) 부모친권공동행사 = 67
• (7) 협의이혼의 가정법원확인제도 = 67
• 3. 1990년 가족법의 개정 = 67
• (1) 개정경과 = 67
• (2) 주요 개정내용 = 68
• 4. 2005년 가족법의 개정 = 71
• (1) 호주제도 폐지 등 = 71
• (2) 자녀의 성과 본 = 72
• (3)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 72
• (4)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등 = 72
• (5) 여성에 대한 재혼금기기간 규정 폐지 = 72
• (6) 처의 친생부인의 소 제기 인정 = 72
• (7) 친양자제도 신설 = 73
• (8) 친권 행사의 기준 신설 = 73
• Ⅱ. 친족관계와 여성의 권리(호주제도) = 73
• 1. 호주제도의 의미 = 73
• 2. 2005년 가족법개정 전 호주제도의 문제점 = 74
• Ⅲ. 혼인ㆍ이혼과 여성의 권리 = 82
• 1. 서설 = 82
• 2. 약혼과 여성의 권리 = 82
• (1) 실질적 요건 = 82
• (2) 형식적 요건 = 83
• (3) 약혼의 해제 = 83
• (4) 약혼의 효과 = 83
• 3. 혼인과 여성의 권리 = 84
• (1) 혼인의 성립 = 84
•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 86
• (3) 혼인의 일반적 효력 = 87
• 4. 이혼과 여성의 권리 = 88
• (1) 협의 이혼 = 88
• (2) 재판상 이혼 = 89
• (3) 이혼의 일반적 효과 = 90
• Ⅳ. 재산과 여성의 권리 = 92
• 1. 혼인의 재산상 효력 = 92
• (1) 부부재산계약 = 92
• (2) 법정재산제 = 93
• 2. 재산분할청구권 = 94
• (1) 의의 = 94
• (2) 재산분할의 방법 = 94
• (3)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 = 95
• (4)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방법 = 95
• (5) 재산분할의 비율과 고려 = 96
• (6) 재산분할금의 지급방법 = 96
• 3. 위자료청구권 = 97
• 4. 상속 = 102
• (1) 상속의 의의 = 102
• (2) 상속의 순위 = 103
• (3) 상속분 = 104
• (4) 기여상속인, 특별연고자의 상속 = 105
• 제4편 여성과 형사법
• Ⅰ. 형벌적용에서의 성차별 = 109
• Ⅱ. 형법상 여성관련 범죄 = 110
• 1. 간통죄 = 110
• 2. 강간죄ㆍ강제추행죄 등 = 119
• (1) 강간죄 = 119
• (2) 강제추행죄 = 120
• (3) 미성년자 등 강간ㆍ강제추행죄 = 120
• (4) 혼인빙자간음죄 = 120
• (5) 강간치사상죄 등 = 121
• (6) 음행매개죄 = 121
• 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21
• 1. 입법배경과 제정의의 = 121
• (1) 입법배경 = 121
• (2) 제정의의 = 122
• 2. 성폭력의 개념과 피해자의 권리 = 122
• (1) 성폭력의 개념 = 122
• (2) 피해자의 권리 = 123
• 3. 체계와 내용 = 125
• (1) 체계 = 125
• (2) 내용 = 125
• Ⅲ. 가정폭력특별법 = 134
• 1. 서설 = 134
• 2. 가정폭력의 의의 및 신고 등 = 134
• 3. 가정폭력사건처리 = 135
• Ⅳ.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137
• 1. 제정 = 137
• 2. 내용 = 138
• (1) 목적과 정의 = 138
•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 138
• 3. 청소년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 = 140
• (1) 메간법의 제정 = 140
• (2)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 140
• 제5편 여성과 노동법
• Ⅰ.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보호 = 151
• 1. 배경 = 151
• 2. 내용 = 151
• (1) 성차별 금지 = 151
• (2) 신체적ㆍ생리적 차이에 의한 여성보호 = 152
• (3) 모성보호 = 155
• Ⅱ.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근로자 = 156
• 1. 입법배경 및 개정 = 156
• 2. 체계 및 내용 = 157
• (1) 체계 = 157
• (2) 내용 = 157
• Ⅲ. 성희롱 = 163
• 1. 입법화과정 및 개념 = 163
• (1) 미국 = 163
• (2) 일본 = 164
• (3) 우리나라 = 165
• 2.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 = 166
• (1) 제재목적의 차이 = 166
• (2) 처벌의 차이 = 166
• (3) 주체와 객체의 차이 = 166
• 3. 성희롱의 유형 = 167
• (1) 조건형 성희롱 = 167
• (2) 고용환경형 성희롱 = 167
• 4. 성희롱의 주체와 객체 = 167
• (1) 성희롱의 주체는 사업체의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서 동료와 하급자가 해당된다 = 167
•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이다 = 168
• (3)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168
• (4) 성적인 의미를 지닌 행위이다 = 168
• 5. 성희롱의 행위 = 169
• 6. 성희롱의 예방과 구제업무 = 170
• (1) 자율구제와 처벌 = 171
• (2) 예방교육실시 = 171
• Ⅳ. 근로에 있어서 문제 = 176
• 1. 육아문제 = 176
• (1) 육아보육 = 176
• (2) 영유아보육법 = 177
• 2. 변칙적 고용문제 = 180
• (1) 고용형태의 변화와 고용불안정 = 180
• (2) 시간제 및 임시직 근로 = 181
• (3) 파견근로제 = 181
• 제6편 여성인권과 소수자 문제
• Ⅰ. 성전환자의 문제 = 189
• 1. 정의 = 189
• 2. 원인 및 성별기준 = 190
• (1) 원인 = 190
• (2) 성별기준 = 190
• 3. 성별 정정문제 = 191
• 4. 성전환수술의 허용기준 = 192
• Ⅱ. 여성장애인의 문제 = 194
• 1. 여성장애인의 개념과 차별 = 194
• 2. 여성장애인의 인권운동 = 195
• (1) 여성장애인의 국제적 인권운동 = 195
• (2) 여성장애인의 국내적 인권운동 = 197
• 3. 여성장애인의 현황ㆍ법령ㆍ대책 = 198
• (1) 여성장애인의 현황 = 198
• (2) 여성장애인에 관한 법령 = 198
• (3) 여성장애인에 대한 대책 = 199
• 부록 = 201
•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203
• 2. 여성발전기본법 = 209
• 3. 남녀고용평등법 = 216
• 사항색인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