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基天博士 古稀紀念) 法律學의 諸問題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Foreword / Yoon Chick Kwack = ⅰ
• Dr. Paul K. Ryu as We Know Him / Chan Jin Kim = ⅲ
• Resume = xv
• 第1篇 刑事法
• Some Unresolved Problems / Jerome Hall = 3
• 刑事訴訟法における主體性の理論 / 團藤重光 = 14
• Mens Rea, Crime Control and the Internalization of Values / G.O.W. Mueller and Freda Adler = 35
• The Continuing Saga of the Insanity Defense / Ralph Slovenko = 46
• Criminal Law Defenses Neglected in American Law / Helen Silving = 73
• 韓國刑法改正의 基本方向 / 金鍾源 = 99
• 刑法總論理論의 再構成에 관한 試論 / 林完圭 = 115
• 緊急避難論 / 孫海睦 = 133
• 結果反價値와 行爲反價値 / 李在祥 = 156
• 責任論의 發展과 故意 / 朴陽彬 = 172
• 間接正犯의 本質에 관한 一考察 - 判例의 立場과 관련하여 / 申東雲 = 190
• 刑罰法上의 家父長의 地位 / 朴秉濠 = 206
• 非犯罪化論의 意義와 根本思想 / 任雄 = 215
• 크레디트카드 犯罪에 관한 小考 / 金文煥 = 239
• 刑事裁判에 있어서 忌避權의 濫用 / 孫晋坤 = 269
• 拘束期間에 관한 理論的·實質的 考察 / 白亨球 = 280
• 犯罪被害者救護法 制定의 基本方向 / 朱光逸 = 297
• 七·四 南北共同聲明과 反共政策 - 國家保安法廢止論에 대한 批判 / 金贊鎭 = 314
• 古代演述論과 犯罪槪念徵表의 分析 / 崔秉祚 = 331
• 스티븐스 暗殺事件 - 한 刑法史的 考察 / 崔鍾庫 = 348
• Application of Linear Programming Methods to the Planning of Justice Administration / Hyun Joo Shin = 368
• 第2篇 民事法
• 不動産登記의 記載事項에 관한 問題點 - 登記年月日의 記載의 必要性 / 郭潤直 = 383
• 留置權의 發生要件으로서의 「債權과 物件간의 牽連關係」 / 梁彰洙 = 393
• 契約拘束力의 根據 / 李銀榮 = 415
• 繼續的 保證의 責任限度 - 判例를 中心으로 / 金光年 = 439
• 繼續的 保證의 責任限度 및 解止 - 最近의 우리 나라 判例를 中心으로 / 李鍵鎬 = 453
• 株式會社의 經營機關 - 比較法을 中心으로 / 鄭燦亨 = 474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해외발행 / 김영무 ; 정계성 ; 은창용 = 531
• Corporate Opportunities and Director's Fiduciary Duty / Byong - Joon Kim = 558
• 傷害保險의 特殊性 / 金平祐 = 584
• 債權者의 滿足을 目的으로 하는 假處分 / 金柱祥 = 603
• 證明責任 / 姜玹中 = 633
• 交通事故에 있어서의 民事過失과 刑事過失 / 朴英植 = 653
• 헨리 조지와 孫文의 土地思想 / 金相容 = 665
• 第3篇 其他 法領域
• 憲法上 法院과 國會 및 政府와의 關係 / 鄭德藏 = 691
• 法·理性·論議 - 法學에서의 論議理論의 展開 / 張榮敏 = 708
• 國際法에 있어서의 衡平의 問題 / 吳炳善 = 728
• 國際司法共助에 관한 硏究 / 李泰熙 = 751
•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관계법 개요 / 辛永茂 = 785
• 特許權의 濫用과 獨占禁止法 / 梁明朝 = 853
• 美國獨占禁止法에 관한 序論的 考察 / 尹寶玉 = 873
• 歐洲共同體의 獨占禁止法 / 李玲愛 = 893
• 美國行政法上의 規則制定에 관한 問題 / 徐元宇 = 917
• William Rehnquist 判事의 法思想 / 安京煥 = 943
• 敎科用圖書 檢定에 관한 韓國과 日本의 判例 - 이른바 敎育權論과 관련하여(판례평석) / 梁建 = 966
• 友好通商航海條約과 美國의 公正雇傭法規 - Sumitomo Shoji America, Inc. v. Avagliano에 관한 小考 / 李相敦 = 987
• 獨占規制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權五乘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