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요억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11
•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 27
• 제1절 연구의 의의 = 29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0
• 제2장 마약통제와 효과적 입법정책 = 35
• 제1절 마약통제정책과 입법정책 = 35
• 1. 변화하는 법현실과 입법정책의 과제 = 36
• 2. 국가마약퇴치전략과 입법정책 = 37
• 3. 국가마약퇴치전략과 마약통제입법 = 42
• 제2절 효과적 입법정책을 통한 마약통제 = 43
• 1. 입법정책의 원칙과 마약통제 = 43
• 2. 효과지향적 입법정책과 마약통제 = 55
• 3. 입법정책과 형사법적 마약통제 = 59
• 제3장 마약범죄예방모델과 입법정책 = 65
• 제1절 범죄예방과 통제의 모델 = 65
• 제2절 제1차 범죄예방과 마약범죄통제 = 68
• 제3절 제2차 범죄예방과 마약범죄통제 = 70
• 1. 학교마약퇴치프로그램 (Safe and Drug-Free Schools Program) = 70
• 2. 학부모마약예방단 (Parents Drug Corps Program) = 71
• 3. STAR 교육프로그램 (Project STAR) = 72
• 4. 학생마약검사 프로그램 (Student Drug-Testing Program) = 73
• 제4절 제3차 범죄예방과 마약범죄통제 = 76
• 제4장 미국의 마약수요억제와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발전 = 79
• 제1절 마약통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적 수용 - 연방차원의 마약통제 = 80
• 1. 연방마약통제체제의 확대 = 80
• 2. 해리슨법과 마약정책의 변화 = 83
• 제2절 마약통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적 수용 - 마약통제의 다양화 = 100
• 1. 마약통제정책의제설정 : 대마초규제 입법정책의 기원 = 101
• 2. 대마초관련 입법정책의 변화 = 101
• 3. 경미마약범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 105
• 4. 1970년대이후의 각 주의 마약통제 입법경향 = 107
• 제3절 마약통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적 수용 - 전후사회변화와 마약통제정책 = 112
• 1. 마약통제정책의제설정 : 청소년마약문제의 부각 = 112
• 2. 보그스법과 마약통제의 강화 = 116
• 3. 1956년 마약통제법의 입법 = 119
• 4. 마약치료재활정책의 부각 = 124
• 제4절 마약통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적 수용 - 마약치료확대정책 = 126
• 1. 마약통제정책의제설정 : 치료적 관점에로의 전환 = 127
• 2. 1960-70년대 마약에 대한 인식변화와 입법정책의 추세 = 129
• 3. 마약통제정책결정 : 닉슨행정부 시기 = 130
• 4. 마약통제정책결정 : 포드, 레이건 행정부 시기 = 132
• 5. 마약통제정책의제설정 : 1960년대 이후 대마초관련 입법정책 = 133
• 6. 마약통제정책결정 : 코카인과 1980년대의 마약통제정책 = 140
• 제5절 국가전략으로서의 마약통제 = 144
• 1. 1989-1991년도 국가마약통제전략 = 144
• 2. 2002-2004년도 국가마약통제전략 = 148
• 제6절 미국에서의 마약합법화 논쟁과 입법정책 = 152
• 1. 마약합법화담론의 전개 = 152
• 2. 마약통제정책의제설정 : 마약대책의 의료화논의 = 155
• 3. 처벌중심의 마약통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 159
• 4. 경미마약의 대중화와 마약통제정책의 대응 = 163
• 제5장 유럽의 마약수요억제와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발전 = 167
• 제1절 마약수요억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유럽국가에서의 수용현황 = 167
• 제2절 유럽연합의 마약통제체제 = 173
• 제3절 유럽 각국의 마약관련입법추세 = 174
• 1. 단순마약소지 및 사용에 대한 규제동향 = 175
• 2. 단순마약소지 및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 = 179
• 제6장 한국의 마약류수요억제 및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현황 = 183
• 제1절 마약류관리법제의 입법정책적 의미 = 184
• 1. 마약류통제 규율대상의 통합 = 184
• 2. 대마초의 통합규율과 입법정책 = 186
• 3. 2002, 2004년 일부개정과 입법정책 = 189
• 제2절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의 입법정책 = 192
• 1. 마약중독자치료보호제도의 의의 = 192
• 2. 2000년 개정의 입법정책 = 194
• 제3절 대마초 허용논란과 입법정책 = 195
• 1. 대마초의 '합법화'주장 비판 = 196
• 2. 현행 대마초 규제법규의 위헌여부 = 200
• 제4절 마약중독자치료법안의 입법정책적 검토 = 208
• 1. 문제현실과 입법정책적 수요 = 209
• 2. 마약류환각물질남용자 및 중독자 치료보호 법률안의 입법정책 = 211
• 제5절 치료감호법의 입법정책적 평가 = 214
• 1. 치료감호제도의 도입 = 214
• 2. 치료감호법의 문제점 = 215
• 제7장 결론 - 마약류수요억제정책의 합리화 = 219
• 제1절 논의의 정리 = 219
• 제2절 합리적 마약통제입법정책의 모색 = 221
• 1. 마약통제 입법정책에서의 패러다임변환 = 221
• 2. 효과적 마약통제입법정책과 마약통제수단의 다변화 = 222
• 3. 마약통제입법과정에서 시민참여와 전문가의 검증 = 223
• 4. 마약통제입법정책의 다차원성 = 224
• 5. 대마초비처벌화 논쟁의 합리화 = 225
• 6. 마약치료정책의 프로그램화 = 226
• 7. 마약예방과 치료정책을 위한 입법적 개선 = 226
• 참고문헌 = 229
• 영문요약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