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학입문 = Introduction to the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Ⅰ편 법학의 기초
• 제1장 법과 법학
• 제1절 법의 의의 = 24
• Ⅰ. 인간사회와 법 = 24
• Ⅱ. 법의 개념 = 25
• Ⅲ. 법의 구조 = 29
• Ⅳ. 현대사회와 법의 기능 = 30
• 제2절 법의 연혁 = 31
• Ⅰ. 유럽법의 연혁 = 31
• Ⅱ. 법의 계통 = 36
• 제3절 법학의 영역 = 38
• Ⅰ. 법해석학 = 38
• Ⅱ. 법철학 = 39
• Ⅲ. 법사학 = 40
• Ⅳ. 법사회학 = 40
• Ⅴ. 비교법학 = 41
• Ⅵ. 법경제학 = 41
•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 제1절 법과 도덕 = 44
• Ⅰ. 법과 도덕의 차이 = 44
• Ⅱ. 법과 도덕의 중복과 충돌 = 45
• 제2절 법과 종교 = 46
• Ⅰ. 법과 종교의 분화 = 46
• Ⅱ. 종교의 자유와 그 제한 = 47
• Ⅲ. 법과 종교의 차이 = 48
• Ⅳ. 종교의 법에 대한 영향 = 48
• 제3절 법과 관습 = 49
• 제4절 법과 습속(習俗) = 50
• Ⅰ. 습속의 의의 및 선량한 풍속 = 50
• Ⅱ. 법과 습속의 역할분담 = 51
• 제3장 법의 목적(이념)
• 제1절 법의 목적과 의의 = 54
• 제2절 정의(正義) = 54
• Ⅰ. 정의의 의의 = 54
• Ⅱ. 정의의 내용 = 55
• 제3절 합목적성 = 56
• 제4절 법적 안정성 = 57
• 제5절 법목적의 상호관계 = 58
• 제4장 법원(法源)
• 제1절 성문법 = 62
• Ⅰ. 헌법 = 62
• Ⅱ. 법률 = 63
• Ⅲ. 명령 = 66
• Ⅳ. 규칙 = 67
• 제2절 불문법 = 67
• Ⅰ. 관습법 = 67
• Ⅱ. 판례법 = 70
• Ⅲ. 조리 = 73
• Ⅳ. 학설 = 75
• Ⅴ. 외국법 = 76
• 제5장 법의 분류
• 제1절 성문법과 불문법 = 78
• Ⅰ. 의의 = 78
• Ⅱ. 성문법주의ㆍ불문법주의와 그 장ㆍ단점 = 78
• 제2절 고유법과 계수법 = 80
• 제3절 일반법과 특별법 = 81
• Ⅰ. 의의 및 구별기준 = 81
• Ⅱ. 구별의 실익 = 82
• Ⅲ. 기타 개념과의 구별 = 83
•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 83
• 제5절 강행법과 임의법 = 86
• Ⅰ. 강행법과 임의법의 개념 = 86
• Ⅱ.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 = 87
• 제6절 공법ㆍ사법ㆍ사회법 = 89
• Ⅰ. 공법과 사법 = 89
• Ⅱ. 공법ㆍ사법의 분화와 구별의 실익 = 90
• Ⅲ. 사회법의 의의 및 그 출현배경 = 92
• Ⅳ. 사회법의 영역에 속하는 법 = 94
• 제7절 국내법과 국제법 = 96
• 제6장 법의 효력
• 제1절 법의 실질적 효력(법효력의 기초) = 100
• 제2절 법의 형식적 효력 = 104
• Ⅰ. 시기에 관한 효력 = 104
• Ⅱ. 인(사람)에 관한 효력 = 110
• Ⅲ. 장소에 관한 효력 = 112
• 제7장 법의 적용과 해석
• 제1절 법적용의 의의 = 118
• Ⅰ. 법의 적용 = 118
• Ⅱ. 법적용의 메커니즘 = 118
• Ⅲ. 법적용의 공정(公正) = 120
• 제2절 사실의 확정 = 120
• Ⅰ. 사실확정의 의의 = 120
• Ⅱ. 추정과 의제 = 122
• Ⅲ. 삼단논법의 과정과 사실의 확정 = 122
• 제3절 법의 해석 = 123
• Ⅰ. 법해석의 의의 = 123
• Ⅱ. 법해석의 방법 = 124
• Ⅲ. 법해석의 근거 = 129
• Ⅳ. 법해석과 가치판단 = 130
• 제8장 권리와 의무
• 제1절 권리 = 134
• Ⅰ. 법률관계 = 134
• Ⅱ. 권리의 개념 = 135
• Ⅲ. 권리의 본질 = 136
• Ⅳ. 권리의 한계 = 138
• Ⅴ. 권리와 유사한 개념 = 139
• 제2절 의무 = 140
• Ⅰ. 의무의 개념과 본질 = 140
• Ⅱ. 의무의 이행 = 141
• Ⅲ. 의무와 유사한 개념 = 142
• 제3절 권리의무의 주체ㆍ객체 = 142
• Ⅰ. 권리의무의 주체 = 142
• Ⅱ. 권리의무의 객체 = 147
• 제4절 권리의 분류 = 148
• Ⅰ. 공권 = 148
• Ⅱ. 사권 = 149
• Ⅲ. 사회권 = 155
• 제5절 권리의무의 득실ㆍ변경 = 156
• Ⅰ. 권리의무의 발생 = 156
• Ⅱ. 권리의무의 변경 = 157
• Ⅲ. 권리의무의 소멸 = 157
• 제Ⅱ편 법학의 제분야
• 제1장 헌법
• 제1절 헌법의 개념과 종류 = 161
• Ⅰ. 헌법의 개념 = 161
• Ⅱ. 헌법의 종류 = 164
• 제2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 166
• Ⅰ. 헌법의 제정 = 166
• Ⅱ. 헌법의 개정 = 167
• Ⅲ. 우리 헌법의 제정과 개정 = 168
• 제3절 국민의 권리와 의무 = 172
• Ⅰ. 기본권의 일반이론 = 172
• Ⅱ. 개별적 기본권 = 175
• Ⅲ. 국민의 기본의무 = 190
• 제4절 통치구조 = 193
• Ⅰ.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 193
• Ⅱ.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 197
• Ⅲ.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202
• Ⅳ.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 206
• Ⅴ.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 208
• Ⅵ. 그밖의 통치기구 = 211
• 제2장 행정법
•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215
• Ⅰ. 행정법의 개념 = 215
• Ⅱ. 행정법의 법원 = 215
• Ⅲ. 법치주의원칙과 행정법 = 215
• Ⅳ. 행정법의 특성 = 216
• 제2절 행정조직 = 218
• Ⅰ. 국가행정조직 = 219
• Ⅱ. 자치행정조직 = 223
• Ⅲ. 공무원 = 225
• 제3절 행정작용 = 229
• Ⅰ. 행정입법 = 230
• Ⅱ. 행정행위 = 230
• Ⅲ. 행정벌과 행정강제 = 233
• 제4절 행정상 국민의 권익보호 = 235
• Ⅰ. 행정절차상의 권익보호 = 235
• Ⅱ. 행정구제 = 237
• 제3장 민법
• 제1절 서설 = 241
• Ⅰ. 민법의 의의 = 241
• Ⅱ. 민법의 기본원칙 = 243
• Ⅲ. 민법의 해석 = 244
• Ⅳ. 민법의 효력(적용범위) = 245
• 제2절 민법총칙 = 245
• Ⅰ. 민법의 법원(法源) = 245
• Ⅱ.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2조) = 246
• Ⅲ. 권리의 주체 = 247
• Ⅳ. 권리의 객체(물건) = 253
• Ⅴ. 법률행위 = 255
• Ⅵ. 법률행위의 대리 = 261
• Ⅶ.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267
• Ⅷ. 조건과 기한 = 271
• Ⅸ. 기간 = 274
• Ⅹ. 시효제도 = 274
• 제3절 채권법 = 276
• Ⅰ. 채권 = 276
• Ⅱ. 채권의 발생원인 = 277
• Ⅲ. 채권의 목적 = 279
• Ⅳ. 채권의 종류 = 280
• Ⅴ. 채권의 효력 = 281
• Ⅵ.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286
• Ⅶ. 채권의 소멸 = 287
• 제4절 물권법 = 289
• Ⅰ. 물권 = 289
• Ⅱ. 물권의 종류 = 290
• Ⅲ. 물권의 효력 = 295
• Ⅳ. 물권의 변동 = 296
• Ⅴ. 물권의 소멸 = 301
• 제5절 친족ㆍ상속법 = 302
• Ⅰ. 의의 = 302
• Ⅱ. 친족ㆍ상속법의 특색 = 303
• Ⅲ. 친족 = 304
• Ⅳ. 가(家) = 305
• Ⅴ. 혼인 = 305
• Ⅵ. 부모와 자 = 315
• Ⅶ. 후견과 친족회 = 324
• Ⅷ. 부양 = 325
• Ⅸ. 상속 = 327
• Ⅹ. 유언 = 336
• XI. 유류분 = 336
• 제4장 상법
• 제1절 총론 = 339
• Ⅰ. 상법의 의의 = 339
• Ⅱ. 상법의 지위 = 340
• Ⅲ. 상법의 법원 = 341
• Ⅳ. 상법의 체계구성 = 342
• 제2절 상인 = 343
• Ⅰ. 총설 = 343
• Ⅱ. 상인의 영업조직ㆍ설비 = 346
• Ⅲ. 상인의 영업상의 공시 = 348
• Ⅳ. 상인의 영업의 양도 = 349
• 제3절 상행위법 = 352
• Ⅰ. 상행위의 의의와 분류 = 352
• Ⅱ. 상행위의 원활화 = 352
• Ⅲ. 상행위의 중요유형 = 357
• 제4절 회사 = 359
• Ⅰ. 회사제도와 회사법 = 359
• Ⅱ. 회사법 총론 = 360
• Ⅲ. 회사의 생성 = 365
• Ⅳ. 회사의 존속 = 367
• Ⅴ. 회사의 소멸 = 383
• 제5절 해상 = 384
• Ⅰ. 총설 = 384
• Ⅱ. 선박에 관한 법 = 384
• Ⅲ. 해상기업주체에 관한 법 = 387
• Ⅳ. 해상기업상의 법률요건에 관한 법 = 390
• 제6절 보험 = 393
• Ⅰ. 보험계약의 의의 = 393
• Ⅱ. 보험계약의 성립 = 394
• Ⅲ. 보험계약의 효과 = 398
• Ⅳ. 보험계약의 종료 = 399
• Ⅴ. 손해보험계약 특유의 문제 = 400
• 제7절 어음ㆍ수표법 = 403
• Ⅰ. 유가증권과 어음ㆍ수표 = 403
• Ⅱ. 어음ㆍ수표행위 총론 = 405
• Ⅲ. 어음ㆍ수표행위 각론 = 410
• Ⅳ. 어음ㆍ수표의 지급 = 413
• 제5장 형법
• 제1절 형법의 기초이론 = 417
• Ⅰ. 형법과 친해지기 = 417
• Ⅱ. 형법학의 기본적 이해 = 418
• Ⅲ. 죄형법정주의 - 형법의 기본원리 = 422
• Ⅳ. 형법이론 = 425
• 제2절 범죄론 = 428
• Ⅰ. 범죄의 의의 = 428
• Ⅱ. 범죄의 성립요건 = 429
• Ⅲ. 형법상 행위론 = 430
• Ⅳ. 구성요건해당성 = 432
• Ⅴ. 위법성론 = 440
• Ⅵ. 책임론 = 446
• Ⅶ. 미수론 = 450
• Ⅷ. 공범론 = 453
• Ⅸ. 범죄의 종류(형법각론) = 460
• 제3절 죄수론(罪數論) = 473
• Ⅰ. 의의와 죄수결정기준 = 473
• Ⅱ. 죄수(罪數)의 체계 = 474
• Ⅲ. 일죄(一罪)와 수죄(數罪) = 474
• 제4절 형벌론 = 476
• Ⅰ. 형벌의 의의와 종류 = 476
• Ⅱ. 형의 적용 및 집행 = 476
• 제6장 민사소송법
• 제1절 총론 = 479
• Ⅰ. 민사소송법의 성격과 연혁 = 480
• Ⅱ.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 482
• Ⅲ.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 483
• Ⅳ. 민사소송 이외의 사적분쟁해결제도 = 484
• 제2절 소송절차 = 486
• Ⅰ. 소의 개념 및 종류 = 486
• Ⅱ. 소송의 주체 = 487
• Ⅲ. 소(訴)의 제기 = 491
• Ⅳ. 변론절차 = 494
• Ⅴ. 증거조사절차 = 497
• Ⅵ. 심리의 종결과 판결 = 499
• Ⅶ.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 500
• 제7장 형사소송법
• 제1절 형사소송법의 본질 = 507
• 제2절 소송주체 = 510
• Ⅰ. 법원 = 510
• Ⅱ. 검사 = 512
• Ⅲ. 피고인 = 513
• Ⅳ. 변호인 = 514
• 제3절 수사와 공소제기 = 515
• Ⅰ. 수사 = 515
• Ⅱ. 공소의 제기 = 518
• 제4절 공판절차 = 519
•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519
• Ⅱ. 공판의 절차 = 520
• Ⅲ. 상소 = 522
• 제8장 사회법
• 제1절 자본주의사회와 사회법의 생성 = 523
• Ⅰ. 사회법의 개념 = 525
• Ⅱ. 사회법의 대상 = 525
• Ⅲ. 사회법의 특징 = 526
• Ⅳ. 사회법의 형태 = 526
• 제2절 노동법 = 527
• Ⅰ. 노동법의 생성과 의의 = 527
• Ⅱ. 노동법의 성격 = 528
• Ⅲ. 노동법의 법원 및 내용 = 528
• Ⅳ. 근로기본권 = 530
• Ⅴ. 개별적 근로관계법 = 532
• Ⅵ. 집단적 노사관계법 = 534
• 제3절 경제법 = 540
• Ⅰ. 경제법의 규제 = 540
• Ⅱ. 경제조직법 = 541
• Ⅲ. 경제활동법 = 544
• 제4절 사회보장법 = 545
• Ⅰ. 사회보장법의 영역 = 546
• Ⅱ. 우리나라의 시회보장법 = 546
• 제9장 국제사법
• 제1절 국제사법의 의의와 법원 = 549
• Ⅰ. 국제사법의 의의 = 549
• Ⅱ. 국제사법의 법원(法源) = 549
• 제2절 국제사법규정의 적용 = 550
• Ⅰ.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551
• Ⅱ. 연결점의 결정 = 551
• Ⅲ. 준거법의 적용 = 552
• Ⅳ. 준거법의 특수적용 = 554
• 제10장 국제법
• 제1절 서론 = 557
• Ⅰ. 국제법의 개념 = 557
• Ⅱ. 국제법의 법원 = 559
• Ⅲ. 국제법의 주체 = 562
• Ⅳ.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565
• 제2절 국가 = 566
• Ⅰ. 국가 및 정부의 승인 = 566
• Ⅱ. 국가의 권리ㆍ의무 = 568
• Ⅲ. 국가책임 = 570
• 제3절 국가의 영역과 공해 = 572
• Ⅰ. 국가의 영역 = 572
• Ⅱ. 공해 = 573
• 제4절 국제교섭에 있어 국가기관 = 575
• Ⅰ. 국가원수와 정부수반 = 575
• Ⅱ. 외교통상부장관 = 576
• Ⅲ. 외교사절 = 576
• Ⅳ. 영사 = 577
• 제5절 UN(국제연합) = 578
• Ⅰ. UN의 목적과 원칙 = 578
• Ⅱ. UN의 주요기관 = 579
• 제6절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582
• Ⅰ.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해결 = 582
• Ⅱ. 국제기구에 의한 정치적 해결 = 583
• Ⅲ.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 = 583
• 제11장 지식재산권법
• 제1절 지식재산권법의 의의 = 585
• 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 585
• Ⅱ. 지식재산권의 정의 = 586
• 제2절 산업재산권론 = 587
• Ⅰ. 특허법 = 587
• Ⅱ. 실용신안법 = 591
• Ⅲ. 의장법 = 593
• Ⅳ. 상표법 = 594
• 제3절 저작권법 = 597
• Ⅰ. 저작권법의 의의 = 597
• Ⅱ. 저작권의 주체 = 597
• Ⅲ. 저작권의 객체 = 598
• Ⅳ. 저작자의 권리 =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