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도를 위한) 법학입문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총론
• 제1장 법률에 대한 기초이론
• [1] 법이란 무엇인가 = 19
• Ⅰ. 법의 의의 = 19
• 1. 법이란 용어 = 19
• 2. 법의 개념 = 20
• 3. 법의 생성 = 21
• Ⅱ. 법의 필요성 = 22
• 1. 인간과 법 = 22
• 2. 사회질서유지와 법 = 22
• Ⅲ. 법의 본질 = 23
• 1. 사회규범(社會規範)으로서의 법 = 23
• 2. 행위규범(行爲規範)으로서의 법 = 24
• 3. 강제규범(强制規範)으로서의 법 = 25
• 4. 법규범과 자연법칙의 차이 = 26
• Ⅳ. 법과 사회의 관계 = 27
• Ⅴ. 법의 기능 = 28
• 1. 질서유지기능 = 28
• 2. 제도형성기능 = 28
• 3. 예측성확보기능 = 29
• 4. 정당성평가기능 = 29
• 5. 통제기능 = 29
• 6. 선도적 기능 = 29
• [2] 법과 도덕, 관습, 종교 = 30
• Ⅰ. 법과 도덕의 관계 = 30
• 1. 법과 도덕의 구별 = 30
• 2. 법과 도덕의 관계 = 31
• Ⅱ. 법과 관습 = 32
• Ⅲ. 법과 종교 = 33
• [3] 법의 이념과 목적 = 33
• Ⅰ. 법의 이념 = 33
• 1. 의의 = 33
• 2. 법의 이념에 관한 견해 = 34
• 3. 라드브루흐의 법이념 3요소설 = 34
• 4. 법이념의 상호관계 = 36
• Ⅱ. 법의 목적 = 38
• 1. 의의 = 38
• 2. 내용 = 38
• [4] 법의 분류 = 40
• Ⅰ. 성문법과 불문법 = 40
• 1. 성문법(제정법) = 40
• 2. 불문법 = 44
• Ⅱ. 공법과 사법, 사회법 = 47
• 1.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 47
• 2. 사회법 = 49
• Ⅲ. 실체법과 절차법 = 51
• Ⅳ. 일반법과 특별법 = 52
• 1. 사람를 기준으로 하는 구별 = 52
• 2.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구별 = 53
• 3. 사항을 기준으로 하는 구별 = 53
• Ⅴ. 원칙법과 예외법 = 53
• Ⅵ. 강행법과 임의법 = 54
• Ⅶ. 국내법과 국제법 = 55
• 1. 구별의 기준 = 55
• 2. 일원론과 이원론 = 56
• 3. 국제(공)법과 국제사법 = 56
• [5] 법의 효력 = 56
• Ⅰ. 의의 = 56
• Ⅱ. 법의 실질적 효력 = 57
• 1. 의의 = 57
• 2. 법의 규범적 타당성 = 57
• 3. 법의 사실적 실효성 = 59
• 4.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 = 59
• Ⅲ. 법의 형식적 효력 = 60
• 1. 의의 = 60
• 2. 법의 시간적 효력(시간적 적용범위, 대시간적 한계) = 60
• 3. 법의 인적 효력(인적 적용범위, 대인적 한계) = 62
• 4. 법의 장소적 효력(장소적 적용범위, 대공간적 한계) = 63
• [6] 법의 적용과 해석 = 63
• Ⅰ. 법의 적용 = 63
• 1. 의의 = 63
• 2. 적용과정 = 64
• Ⅱ. 법의 해석 = 67
• 1. 의의 = 67
• 2. 법해석의 본질 = 67
• 3. 법해석의 분류 = 68
• 제2장 권리와 의무, 법률행위와 계약
• [1] 권리와 의무 = 73
• Ⅰ. 권리란 무엇인가? = 73
• 1. 권리의 개념 = 73
•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 74
• 3. 권리의 분류 = 74
• Ⅱ. 의무 = 84
• 1. 의무의 개념 = 84
• 2. 의무의 분류 = 84
• 3. 의무의 이행 = 85
• [2] 법률행위와 계약 = 86
• Ⅰ. 법률행위 = 86
• 1. 법률행위의 의의 = 86
• 2.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 87
• 3. 법률행위의 목적과 내용 = 88
• 4. 의사표시의 하자 = 90
• 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94
• 6.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96
• Ⅱ. 계약 = 102
• 1. 계약의 의미 = 102
• 2. 계약의 효력 = 102
• 3. 제3자를 위한 계약 = 106
• 4. 계약의 해제 = 107
• 5. 계약의 해지 = 111
• 6. 계약의 유형 = 111
• 제3장 법원, 검찰, 변호사, 헌법재판소
• [1] 사법부(법원) = 124
• Ⅰ. 법원 = 124
• Ⅱ. 종류 = 125
• 1. 대법원 = 125
• 2. 고등법원 = 126
• 3. 지방법원 = 126
• 4. 가정법원 = 127
• 5. 특허법원 = 128
• 6. 행정법원 = 128
• Ⅲ. 법관 = 129
• 1. 임명 = 129
• 2. 자격 = 130
• 3. 임기ㆍ연임ㆍ정년 = 130
• 4. 법관의 신분보장 = 131
• 5. 예비판사 = 131
• 6. 사법보좌관 = 131
• 7. 법관의 현실 = 132
• [2] 검찰 = 133
• Ⅰ. 검찰조직 = 133
• 1. 대검찰청 = 133
• 2. 고등검찰청 = 133
• 3. 지방검찰청 = 133
• Ⅱ. 검사 = 134
• 1. 의의 = 134
• 2. 검사의 직급 = 134
• 3. 검사의 자격 = 134
• 4. 검사의 임명과 보직 = 134
• 5. 검사동일체의 원칙 = 135
• 6. 검사적격심사 = 135
• 7. 검사의 현실 = 135
• [3] 변호사 = 136
• Ⅰ. 의의 = 136
• Ⅱ. 변호사의 자격 = 137
• 1. 자격 = 137
• 2. 결격사유 = 138
• Ⅲ. 변호사의 직무 = 138
• Ⅳ. 변호사 등록 = 138
• Ⅴ. 변호사에 대한 징계 = 139
• 1. 징계 = 139
• 2. 징계절차 = 139
• Ⅵ. 문제점 = 140
• 1. 변호사의 수 = 140
• 2. 수임료 = 141
• 3. 전관예우 = 141
• [4] 헌법재판소 = 142
• Ⅰ. 의의 = 142
• Ⅱ. 권한 = 142
• 1. 위헌법률심판 = 142
• 2. 탄핵심판 = 143
• 3. 정당해산심판 = 143
• 4. 권한쟁의심판 = 144
• 5. 헌법소원심판 = 144
• 제4장 소송절차
• Ⅰ. 의의 = 146
• 1. 사법권의 독립 = 146
• 2. 공개재판의 원칙 = 146
• 3. 심급제 = 146
• Ⅱ. 종류 = 147
• 1. 민사소송 = 148
• 2. 형사소송 = 149
• 3. 행정소송 = 149
• 4. 특허소송 = 150
• 제2편 각론
• 제1장 헌법관련내용
• [1] 기본권에 관한 기초이론 = 153
• Ⅰ. 기본권보장의 역사 = 154
• Ⅱ. 기본권의 분류 = 154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154
• 2. 평등권 = 154
• 3. 자유권적 기본권 = 155
• 4. 사회적 기본권 = 155
• 5. 청구권적 기본권 = 155
• 6. 참정권 = 155
• Ⅲ. 기본권의 효력 = 155
•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55
•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56
• Ⅳ. 기본권의 제한 = 157
• 1. 기본권 제한의 유형 = 157
• 2. 기본권제한의 한계 = 158
• Ⅴ. 기본권침해의 구제 = 158
• 1.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58
• 2.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체 = 158
• 3.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 = 158
• [2]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과 헌재결정 = 159
• Ⅰ.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규정 = 159
• Ⅱ.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 159
• 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159
• 2. 남녀고용평등법 = 159
• 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160
• 4. 여성발전기본법 = 160
• Ⅲ. 양성평등에 관한 헌재결정 = 160
• 1. 사건의 개요 = 160
• 2. 헌법재판소의 결정 = 161
• [3]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 = 163
• 1. 관련법 = 164
• 2. 사례의 해결 = 165
• 제2장 행정법관련내용
• [1] 행정법의 기초이론 = 166
• Ⅰ.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의 개념 = 166
• 1. 행정의 연혁 = 166
• 2. 행정의 의의 = 167
• 3. 법효과에 의한 행정의 분류 = 168
• Ⅱ. 행정법의 개념 = 168
• Ⅲ. 행정법의 종류 = 169
• 1.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 169
• 2.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 169
• 3. 행정구제법 = 170
• Ⅳ. 행정 쟁송제도 = 170
• 1. 행정심판제도 = 170
• 2. 행정소송제도 = 172
• [2] 영조물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73
• 1.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74
• 2. 사례의 해결 = 175
• 제3장 민법관련내용
• [1]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181
• Ⅰ. 권리능력 = 181
• 1. 태아의 권리능력(법률상의 지위) = 182
• 2. 권리능력의 종기 = 183
•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183
• Ⅱ. 행위 능력 = 184
• 1. 미성년자 = 184
• 2. 한정치산자 = 185
• 3. 금치산자 = 186
• 4.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187
• [2] 법인 = 188
• Ⅰ. 법인이란 = 188
• Ⅱ. 법인의 종류 = 188
• 1. 공법인과 사법인 = 188
•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188
•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189
• 4.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 189
• 5. 사단과 조합 = 189
• 6. 권리능력 없는 사단 = 189
• 7. 권리능력 없는 재단 = 190
• Ⅲ. 법인의 능력 = 190
• Ⅳ. 법인의 소멸(해산ㆍ청산) = 191
• [3] 물건 = 192
• Ⅰ. 물건이란 = 192
• 1. 단일물, 합성물 = 193
• 2. 융통물, 불융통물 = 193
• 3. 가분물, 불가분물 = 193
• 4. 대체물, 불대체물 = 193
• 5. 특정물, 불특정물 = 193
• 6. 소비물, 비소비물 = 194
• Ⅱ. 동산과 부동산 = 194
• Ⅲ. 주물과 종물 = 195
• Ⅳ. 원물과 과실 = 195
• [4] 지급명령(독촉절차) = 196
• 1. 지급명령이란 = 196
• 2. 신청대상사건 = 196
• 3. 신청절차 = 197
• 4. 심리 = 198
• 5. 지급명령의 상대방의 이의신청 = 198
• [5] 소액심판절차 = 199
• 1. 소액심판절차란 = 199
• 2. 소액심판절차의 제기 = 200
• 3. 재판의 진행 = 200
• [6] 부동산등기제도 = 201
• 1. 부동산이란 = 201
• 2. 부동산등기란 = 202
• 3. 부동산물권 = 202
• 4. 등기부의 구조와 등기부를 보는 방법 = 202
• 5. 등기절차 = 204
• [7] 전자상거래와 법률문제 = 205
• 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 206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 = 206
• 3.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의 구제 = 207
• 4. 청약의 철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207
• 5. 청약철회의 효과(동법 제18조) = 209
• 6.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동법 제19조) = 210
• 7.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동법 제20조) = 210
• 8. 금지행위(동법 제21조) = 211
• 제4장 형사법관련내용
• [1]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 213
• Ⅰ. 범죄 = 213
• Ⅱ. 수사 = 213
• 1. 의의 = 213
• 2. 수사기관 = 213
• 3. 수사개시 = 214
• 4. 송치 = 223
• 5. 기소 = 223
• 7. 불기소처분 = 226
• 8. 피고인 = 227
• 9. 보석 = 228
• 10. 공판절차 = 230
• [2] 형벌의 종류 = 232
• 1. 사형 = 232
• 2. 징역 = 232
• 3. 금고 = 233
• 4. 자격상실 = 233
• 5. 자격정지 = 233
• 6. 벌금 = 234
• 7. 구류 = 234
• 8. 과료 = 234
• 9. 몰수 = 235
• [3]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 235
• Ⅰ. 선고유예 = 235
• 1. 의의 = 235
• 2. 요건 = 236
• 3. 선고유예의 효과 = 236
• 4. 선고유예의 실효 = 236
• Ⅱ. 집행유예 = 237
• 1. 의의 = 237
• 2. 요건 = 237
• 3. 집행유예의 실효 = 237
• 4. 집행유예의 취소 = 237
• 5. 집행유예의 효과 = 238
• [4] 전과말소 = 238
• 1. 전과기록 = 238
• 7. 사례의 해결 = 242
• [5] 약식절차 = 242
• 1. 약식절차 = 242
• 2. 해결 = 243
• [6] 즉결심판절차제도 = 244
• Ⅰ. 의의 = 244
• Ⅱ. 대상 = 244
• Ⅲ. 절차 = 244
• [7] 정당방위 = 245
• 1. 의의(형법 제21조 제1항) = 245
• 2. 성립요건 = 246
• 3. 과잉방위 = 247
• 4. 정당방위의 성립에 관한 사례 = 247
• [8] 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책임 = 248
• 1. 대물사고 = 248
• 2. 대인사고 = 249
• 3. 교통사고운전자의 조치의무 = 250
• 4. 도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 251
• [9] 형사사건에서 합의 = 252
• 1. 합의란? = 252
• 2. 합의의 효력 = 252
• 3. 사례의 해결 = 253
• [10] 형사배상명령 = 253
• 1. 배상명령이란 = 254
• 2. 배상명령의 대상 = 254
• 3. 배상명령의 신청절차 = 254
• 4. 사례의 해결 = 255
• 제5장 공법관련법률
• [1] 과학기술기본법 = 257
• Ⅰ.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 257
• 1. 목적 = 257
• 2. 기본이념 = 257
•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 258
• 4.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 = 258
• 5.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 258
• Ⅱ.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 259
• 1.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의의 = 259
• 2.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와 전망 = 261
• 3. 과학기술기본계획 = 263
• 4.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264
•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265
•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 266
• Ⅲ.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 267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267
•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 267
• 3. 과학기술예측 = 267
• 4.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평가 = 268
• 5. 기초과학의 진흥 = 268
• 6. 민간기술개발 지원 = 268
• 7.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 268
• 8.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 269
• 9.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 269
• 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 269
• Ⅳ.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 270
• 1.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 270
• 2. 과학기술진흥기금 = 270
• 3.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 271
• 4.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 271
• 5.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 272
• Ⅴ.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 272
• 1. 국가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 = 272
• 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 272
• 3. 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고도화 = 273
• 4.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 273
• 5.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 273
• 6. 한국과학문화재단 = 273
• 7. 과학기술인의 우대 = 274
• 8.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 274
• 9. 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의 육성 = 275
• [2] 산업재산권법 = 275
• Ⅰ. 산업 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이란 = 275
• Ⅱ. 산업재산권법의 종류 = 275
• 1. 산업재산권법의 종류 = 275
• 2. 특허법 = 276
• [3] 생명공학법 = 310
• Ⅰ. 생명공학육성법 = 310
• 1. 생명공학육성법의 목적 = 310
• 2. 생명공학의 정의 = 311
• 3.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311
• 4.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 311
• 5.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 312
• 6.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 312
• 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315
• 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315
• 1. 총칙 = 315
•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317
• 3. 배아 등의 생성ㆍ연구 = 319
• 4. 유전자검사 = 323
• 5.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 327
• 6. 유전자치료 = 328
• 7. 감독 = 329
• 8. 보칙 = 332
• 9. 벌칙 = 333
• 찾아보기 =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