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사회통제 : 근대감옥의 성립과 변모, 그리고 현대교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근대감옥의 역사적 형성과 사회적 기능 - 영국과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 제1장 감옥(교도소)이란 무엇인가 = 3
• 제2장 이론적 검토 = 14
• 1. 서론 = 14
• 2. 이론적 배경 = 17
• (1) 비판적 시각의 발전
• (2) 문제영역과 관점상의 변화
• 3. 근대감옥과 사회통제에 대한 역사 - 사회적 분석 = 23
• (1) 형벌제도의 경제적 측면
• (2) 개혁가의 의도와 감옥의 실제간의 갈등
• (3) 권력의 미시적 행사와 사회통제
• (4) 개선 이데올로기와 통제전략
• 4. 소결 = 40
• 제3장 절대주의국가와 징치감의 발전 = 44
• 1. 서론 = 44
• 2. 주변계급의 통제 = 46
• 3. 영국-브라이드웰과 징치감의 전개 = 52
• 4. 홀랜드의 징치감과 유럽 각국에의 전파 = 54
• 5. 징치감의 의의와 유산 = 59
• 제4장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사회통제 방식의 변화 = 61
• 1. 서론 = 61
• 2. 산업혁명의 경제적ㆍ사회적 결과 = 62
• 3. 자유방임과 국가개입 = 67
• 4. 산업화와 시간 - 노동규율의 변화 = 70
• 5. 주변계급에 대한 사회통제방식의 변화 = 72
• (1) 구빈제도의 역사적 전개
• (2) 신구빈법과 열등처우의 원칙
• 6. 근대적 경찰조직과 사회통제 = 82
• (1) 사회변동, 계급갈등과 경찰기능의 재편
• (2) 근대경찰의 활동과 사회적 반응
• 제5장 사형ㆍ신체형ㆍ유형ㆍ공개형의 쇠퇴 = 90
• 1. 범죄패턴의 변화와 대응책 = 90
• 2. 형벌유형과 집행방식의 변화 = 92
• (1) 신체적 고통을 위주로 한 형벌형태의 쇠퇴
• (2) 공개적 형집행의 쇠퇴
• (3) 사형제도의 제한
• (4) 다른 자유박탈형의 등장과 쇠퇴 - 갤리선 사역, 식민지 유형, 감옥선 수용 등
• 제6장 감옥 개혁론과 개선이데올로기 = 110
• 1. 서론 = 110
• 2. 체사레 벡카리아와 형벌개혁론 = 111
• (1) 형벌관의 기초 - 일반예방과 등가성의 원리
• (2) 관대하지만 확실한 형벌의 추구
• (3) 사형폐지론과 구금형
• (4) 각국에 미친 여향
• 3. 존 하워드와 감옥개혁운동 = 118
• (1) 감옥개혁가로서의 생애
• (2) 선진적 감옥모델의 수용
• (3) 감옥구조와 관리에 관한 개혁안
• (4) 영향력의 원천
• 4. 감옥개혁운동의 종교적 배경 = 126
• (1) 종교와 감옥개혁운동
• (2) 엘리자베스 프라이 - 여성감옥의 개혁운동
• (3) 엘리자베스 프라이 - 감시와 규율, 종교적 지도
• (4) 공공감옥의 참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필라델피아협회
• (5) 종교적 개혁운동의 사회적 성격
• 5. 제레미 벤담의 형벌이론과 감옥구상 = 137
• (1) 벤담의 입법론과 국가이론
• (2) 공리주의적 형벌관
• (3) 감옥건축의 구상과 통제원리
• (4) 벤담의 유산
• 6. 요약 및 결어 = 143
• 제7장 모델감옥과 행형방식의 발전 = 146
• 1. 서론 = 146
• 2. 영국의 전개 = 147
• (1) 초기적 모색과 1779년 감옥법
• (2) 모델감옥의 추진과 국가적 통제
• (3) 감옥시설과 규율 - 분류제, 독거제 및 격리제의 논쟁
• (4) 격리제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구상
• 3. 미국의 전개 = 159
• (1) 건국 초기의 형법 및 형벌개혁운동
• (2) 구금시설과 행형의 발전
• (3) 펜실베니아 방식 - 독거 하의 참회와 노동
• (4) 오번 방식 - 침묵 하의 공동작업
• (5) 감옥논쟁과 유럽에의 파급
• 4. 소결 = 171
• 제8장 근대감옥의 규율과 통제: 그 기법과 정당화 = 174
• 1. 서론 = 174
• 2. 수형자에 대한 훈육 및 규율 확보의 수단 = 175
• (1) 격리ㆍ고립화ㆍ침묵의 강제
• (2) 권위에 대한 복종의 강제
• 3. 감옥건축과 통제원리의 구현 = 181
• (1) 선구적 모델의 발전
• (2) 제레미 벤담 - 팬옵티콘형 감옥건축 안의 의미
• (3) 필라델피아의 동부주립감옥 - 존 해빌랜드의 방사상 감옥건축
• (4) 런던의 팬턴빌 감옥 - 격리제 감옥건축의 완성과 세계적 전파
• (5) 소결
• 4. 감옥노동과 감옥규율 = 193
• (1) 감옥노동의 의의와 목적
• (2) 감옥노동의 기본형태와 경영방식
• (3) 경제여건의 변화와 감옥산업
• (4) 소결
• 5. 종교와 감옥규율 = 205
• 6. 수형자들의 반응 - 순응ㆍ저항ㆍ하위문화ㆍ탈출 = 207
• 제9장 감옥과 사회통제, 자유주의 국가 = 211
• 1. 서론 = 211
• 2. 감옥제도와 사회적 기능 = 212
• (1) 범죄문제와 감옥의 위상
• (2) 사회적 위기와 계급통제
• (3) 내부적 의사소통과 연대의 차단
• 3. 총체적 수용시설과 정치적 자유 = 219
• (1) 총체적 수용시설의 사회적 제도화
• (2) 리버럴리즘과 관용의 한계
• 제10장 교정적 처우와 사회통제 = 225
• 1. 서론 = 225
• 2. 새로운 모델의 추구 = 227
• (1) 선구적 실험
• (2) 보호관찰ㆍ부정기형ㆍ가석방ㆍ소년법원 제도의 발달
• 3. 감옥모델의 재편과 교도소 = 245
• 4. 실증주의 범죄학과 "교정"이데올로기 = 248
• (1) 범죄학의 과학성과 정치성
• (2) 범죄학의 성립배경
• (3) 범죄학적 담론과 사회통제적 함의
• 5. 사법영역과 행형영역의 실질적 분화 = 259
• 6. 요약 및 결어 = 261
• 제11장 결론 = 263
• 〈보론〉 감옥폐지론: 그 주장과 전망 = 272
• 제2부 현대 행형의 실제 - 스웨덴과 미국의 제도와 운영을 중심으로 -
• 제1장 선진교정의 현장: 스웨덴의 교도소와 행형실태 = 283
• 1. 교정선진국으로서의 스웨덴 = 283
• 2. 형사정책의 기조 및 형벌상의 동향 = 285
• (1) 형사정책의 기조
• (2) 형벌의 종류와 전자감시제도의 이용
• (3) 행형에 대한 감시의 문제 - 옴부즈맨 제도, 유럽위원회의 관여
• 3. 스웨덴 교도소의 실태조사 = 298
• (1) 공장형의 틸베르야 개방교도소
• (2) 전원풍의 아스프투나 개방교도소
• (3) 중경비교도소의 실제 - 쿰라 폐쇄교도소
• (4) 최신식 설비의 후딩에 구치소
• 4. 「선진교정」을 향하여 = 316
• 제2장 미국의 교정시설과 그 운용상의 딜레마 = 320
• 1. 서론 = 320
• 2. 미국 교정시설의 실제 - 참관조사 = 322
• (1) 초중경비시설에서의 수용관리방식 - 로키의 '알카트라즈'
• (2) 과밀수용 하의 엄격처우 - 아리조나의 '텐트형' 구치소
• (3) 캠퍼스 속의 기숙사형 시설 - 샌프란시스코의 여성수용시설
• (4) 로봇으로 작동하는 첨단자동시설 - 산타 리타 구치소
• (5) 교정의 민영화 - 아리조나의 민영교도소
• 3. 미국교정의 딜레마 - 정책적 쟁점 = 351
• 제3장 미국 수감인구의 폭증현상, 그 원인과 배경 = 356
• 1. 서론 = 356
• 2. 수감인구의 팽창 및 형벌의 강화 - 현상적 측면 = 357
• (1) 수감인구의 팽창
• (2) 사형의 팽창
• (3) 형사사법 예산의 팽창
• 3. 수감인구의 팽창 - 왜? = 365
• (1) 범죄에 대한 강경정책 및 범죄자의 무해화 추구
• (2) 강경정책의 극단적 예 - 캘리포니아주의 삼진아웃법
• (3) 대량구금의 인종적ㆍ계급적 함의
• 4. 결론 = 378
• 그림출처 = 381
• 참고문헌 = 383
• 사항색인 =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