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령 및 고등교육법령 개편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연구요약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 3. 연구 방법 = 4
• 4. 연구의 기대효과 = 9
• Ⅱ. 초중등교육법령의 현황과 검토
• 1. 법의 적용범위 = 10
• 2. 학교의 법적 지위 = 13
• 3. 학교의 종류 = 17
• 4. 학교 운영 방식 = 25
• 5. 학업성취도 평가 = 30
• 6. 의무교육과 홈스쿨링 = 39
• 7. 학생 징계 = 44
• 8. 교육과정 = 49
• 9. 학년도 = 55
• 10. 원격교육 = 56
• 11. 학업 지원 = 60
• 12. 학생 정보의 보호 = 62
• 13. 사생활 정보 수집과 연구·시범·실험 학교 운영 = 70
• 14. 교사 자격 정보 공개 = 74
• 15.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 76
• 16. 학교의 재난, 안전, 위험 관리 = 78
• 17. 교장의 임무 = 80
• 18. 교사의 문서 작성 업무 제한 = 82
• 19. 교육실습생 = 84
• 20.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심의권 = 85
• 21. 학부모에 관한 정의 = 86
• Ⅲ. 초중등교육법령의 개정 방안
• 1. 적용범위 = 88
• 2. 학교의 법적 지위 = 89
• 3. 학교의 종류 = 90
• 4. 경영 주체의 다양화 = 92
• 5. 장학지도 = 94
• 6. 학교규칙 = 95
• 7. 학업성취도 평가와 공개 = 96
• 8. 교육행정기관 평가 = 98
• 9. 취학의무 면제 = 99
• 10. 학생 징계 = 102
• 11. 교직원의 임무 = 106
• 12. 교육과정 = 106
• 13. 교과용도서 = 108
• 14. 학년도 = 109
• 15. 원격교육 = 110
• 16.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112
• 17. 보충학습지도 = 113
• 18.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 114
• 19.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위원의 구성·선출 = 115
• 20. 고등학교 유형 = 119
• 21. 자율학교 = 121
• 22. 개인정보 보호 = 122
• 23. 설문조사 제한 및 연구학교 관련 학생 권리 보호 = 124
• 24. 교사의 교육능력 정보 제공 = 126
• 25. 학생·학부모 권리 홍보 = 127
• 26. 학교교육중재(구제절차) = 128
• 27. 학교의 재난.안전과 위험 관리 = 129
• 28. 교사의 보고등 업무 경감 = 130
• 29. 교육실습생 = 131
• 30. 용어 정의 = 132
• Ⅳ. 고등교육법령의 현황과 검토
• 1. 고등교육법의 목적 = 133
• 2. 용어의 변경 : 학교 = 147
• 3. 용어의 변경 : 대학 = 149
• 4. 학교의 종류 : 산업대학 = 150
• 5. 학교의 종류 : 방송·통신대학과 원격대학 = 160
• 6. 학교의 종류 : 기술대학 = 173
• 7. 관련자료 및 통계자료 제출요구권 = 189
• 8. 대학정보공시제 = 191
• 9. 학칙시정요구권 = 193
• 10. 학생의 자치활동 = 195
• 11. 교직원의 구분 및 연구원의 법적 근거 = 198
• 12. 교직원의 대학운영에의 참여 = 203
• 13. 통칙 : 용어의 정의 = 206
• 14. 통칙 : 학교의 조직 = 209
• 15. 통칙 : 수업의 종류 = 211
• 16. 통칙 : 교육과정 중심 = 212
• 17. 대학원 관련규정 = 218
• 18. 학교종류별 교육과정 = 220
• 19. 수업년한 = 223
• 20. 입학자격 = 225
• 21. 학생의 정원 = 226
• 22. 통칙 : 학생의 선발 = 226
• 23. 대학원 위원회의 설치근거 = 228
• 24. 유치원 교원양성기관의 설치 근거 = 229
• 25. 유아교육과를 둔 대학의 유치원 설치근거 = 233
• 26. 편입학자에 대한 학점인정 = 236
• 27.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시정·변경명령 = 238
• 28. 휴업 및 휴교명령 = 240
• 29. 학위수여의 취소 = 241
• 30. 연구중심과 교육중심의 구분 = 242
• Ⅴ. 고등교육법령의 개정 방안
• 1. 고등교육법의 목적 = 245
• 2. 용어의 변경 : 학교 = 246
• 3. 용어의 변경 : (일반)대학 = 246
• 4. 학교의 종류 : 산업대학 = 247
• 5. 학교의 종류 : 방송·통신대학과 원격대학 = 249
• 6. 학교의 종류 : 기술대학 = 254
• 7. 학교의 종류 : 각종학교 = 257
• 8. 관련자료 및 통계자료 제출요구권 = 259
• 9. 대학정보공시제 = 260
• 10. 학칙시정요구권 = 261
• 11. 학생의 자치활동 = 261
• 12. 연구원·산학협력전담교수의 법적 근거 = 262
• 13. 교직원의 대학운영에의 참여 = 264
• 14. 통칙 : 용어의 정의 = 264
• 15. 통칙 : 학교의 조직 = 265
• 16. 통칙 : 수업의 종류 = 267
• 17. 통칙 : 교육과정 중심 구성 = 268
• 18. 통칙 : 대학원 관련규정 = 271
• 19. 학교종류별 교육과정 = 274
• 20. 통칙 : 수업년한 = 276
• 21. 통칙 : 입학자격 = 279
• 22. 통칙 : 학생의 정원 = 280
• 23. 통칙 : 학생의 선발 = 281
• 24. 대학원 위원회 = 285
• 25. 교육과를 둔 대학·전문대학의 유치원 설치근거 = 287
• 26.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시정·변경명령 = 290
• 27. 휴업 및 휴교명령 = 291
• 28. 학위수여의 취소 = 292
• 29. 연구중심과 교육중심의 구분 = 293
• 참고문헌 = 295
• 〔부록 1〕초·중등교육법 개편안 관련자료 = 303
• 〔부록 2〕고등교육법 개편안 관련자료 =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