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住外國人의 地方參政權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序論 = 1
• Ⅰ. 國際化 時代에 國民主權槪念의 새로운 摸索 = 1
• Ⅱ. 國民, 外國人, 定住外國人 = 5
• 1. 論意의 槪要 = 5
• 2. 市民權을 가진 永住者 槪念의 出現 = 6
• 3. 永住外國人과 永住市民 = 10
• 1) 在留外國人의 類型의 變化 = 10
• 2) 各國의 定住外國人과 永住市民 = 11
• 4. 國籍과 市民權의 槪念 整理 = 14
• 1) 國籍과 市民權의 關係 = 14
• 2) 새로운 市民權 = 16
• 第2章 各國의 定住外國人에 대한 地方參政權附與 類型 = 20
• Ⅰ. 序說 = 20
• Ⅱ. 憲法上의 國籍要件型 = 25
• 1. 독일 = 26
• 2. 룩셈부르크 = 30
• 3. 오스트리아 = 33
• Ⅲ. 法律上 國籍要件型 = 36
• 1. 프랑스 = 36
• 2. 벨기에 = 40
• 3. 이탈리아 = 43
• 4. 그리이스 = 46
• 5. 미국 = 48
• Ⅳ. 憲法上의 互惠要件型 = 50
• 1. 포르투갈 = 51
• 2. 스페인 = 53
• Ⅴ. 法律上의 (準)互惠要件型 = 56
• 1. 아이슬랜드 = 57
• 2. 영국 = 58
• 3. 카나다 = 61
• 4. 오스트레일리아 = 61
• Ⅵ. 憲法上의 定住要件型 = 62
• 1. 네덜란드 = 63
• 2. 핀란드 = 69
• Ⅶ. 法律上의 定住要件型 = 70
• 1. 스웨덴 = 71
• 2. 덴마크 = 79
• 3. 노르웨이 = 81
• 4. 아일랜드 = 83
• 5. 스위스 = 85
• 6. 뉴질랜드 = 90
• Ⅷ. 日本의 定住外國人에 대한 選擧權附與 關聯 立法 類型에 대한 檢討 = 91
• 第3章 外國人의 參政權의 範圍 = 98
• Ⅰ. 永住權과 在留期間 = 98
• Ⅱ. 參政權의 對象이 되는 地方自治團體의 範圍 = 100
• Ⅲ. 被選擧權 = 102
• Ⅳ. 地方自治團體의 長 = 104
• 부록 = 107
• Ⅰ. 각국의 정주외국인의 참정권 부여 실태(표) = 109
• Ⅱ. 일본의 영주외국인의 지방공공단체 의회 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선거권 등 부여에 관한 법률(안) = 117
• Ⅲ. 일본의 정주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한 학설과 판례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