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을 利用한 各種 民事關聯 紛爭의 解決

국문 초록 (Abstract)

분쟁해결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각각의 해결방법에 대한 본질과 이의 활용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울러 이러한 분쟁해결방식의 운용상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과 이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소비자분쟁, 환경분쟁, 저작권분쟁 및 의료분쟁 등을 그 대상으로 하여 각종의 피해유형별로 이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 외의 분쟁해결방식이 과연 적합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그 활용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쟁해결방식의 활용상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점과 이의 개선을 위한 이론적 ·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序言 = 1
• 제2장 訴訟 外의 代替的 紛爭解決方式(ADR) 一般論 = 3
• Ⅰ. 意義 = 3
• Ⅱ. ADR의 機能 및 特性 = 3
• Ⅲ. 各國의 ADR 制度 槪觀 = 4
• Ⅳ. ADR에 대한 贊反論爭과 그의 效用性 確保를 위한 問題點 克服方案 = 17
• 제3장 ADR의 活用을 通한 各種 紛爭의 解決 = 21
• Ⅰ. 槪說 = 21
• Ⅱ. 消費者紛爭의 境遇 = 22
• Ⅲ. 環境紛爭의 경우 = 23
• Ⅳ. 著作權紛爭의 境遇 = 34
• Ⅴ. 醫療紛爭의 境遇 = 37
• Ⅵ. 電子去來紛爭의 境遇 = 41
• 제4장. 맺으며 = 42
• Ⅰ. 私的 紛爭解決을 위한 ADR의 有用性 및 우리 現實에 適合한 ADR의 摸索과 關聯하여 = 42
• Ⅱ. ADR을 移用한 各種 紛爭解決의 效用性 增大와 關聯하여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