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요지
- Ⅰ. 들어가는 말
- Ⅱ. 양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선호
- Ⅲ. 탄소세의 비교우위
- Ⅳ. 배출권거래제와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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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기후변화 ; 탄소세 ; 배출권거래제 ; 무상할당 ; 세수중립성 ; 역진성 ; climate change ; carbon tax ; emission trading grandfathering ; revenue neutrality ; regressivity
360
KCI등재
학술저널
121-15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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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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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상인, "환경․무역 연계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IV -오염자 부담 원칙과 국제무역의 연계 논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3 전병목, "탄소세와 에너지과세의 조화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2
4 신상철,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통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5 오정미, "탄소세 도입에 따른 환경세제 조세지출의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35 (35): 348-382, 2013
6 강만옥,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7 이중교,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8 박시원, "제17차 유엔 기후변화 더반 당사국 총회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1 (11): 149-171, 2012
9 김동복,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에 관한 소고" 한국토지공법학회 45 : 267-298, 2009
10 양인준, "우리나라에서의 탄소세 관련 최근 논의동향" 4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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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상인, "환경․무역 연계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IV -오염자 부담 원칙과 국제무역의 연계 논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3 전병목, "탄소세와 에너지과세의 조화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2
4 신상철,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통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5 오정미, "탄소세 도입에 따른 환경세제 조세지출의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35 (35): 348-382, 2013
6 강만옥,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7 이중교,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8 박시원, "제17차 유엔 기후변화 더반 당사국 총회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1 (11): 149-17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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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인준, "우리나라에서의 탄소세 관련 최근 논의동향" 4 : 2012
11 안창남,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연구-과세제도 및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포럼 10 (10): 221-274, 2010
12 김용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방향" 한국환경법학회 30 (30): 369-381, 2008
13 박광수, "시장친화형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종합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14 이재승, "시장 친화적인 탄소규제를 찾아서" 2 (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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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