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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방안 = 탄소세인가? 배출권거래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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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는 말
    • Ⅱ. 양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선호
    • Ⅲ. 탄소세의 비교우위
    • Ⅳ. 배출권거래제와의 조화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는 말
    • Ⅱ. 양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선호
    • Ⅲ. 탄소세의 비교우위
    • Ⅳ. 배출권거래제와의 조화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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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귀현, "환경법상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353-382, 2008

    2 강상인, "환경․무역 연계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IV -오염자 부담 원칙과 국제무역의 연계 논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3 전병목, "탄소세와 에너지과세의 조화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2

    4 신상철,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통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5 오정미, "탄소세 도입에 따른 환경세제 조세지출의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35 (35): 348-382, 2013

    6 강만옥,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7 이중교,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8 박시원, "제17차 유엔 기후변화 더반 당사국 총회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1 (11): 149-171, 2012

    9 김동복,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에 관한 소고" 한국토지공법학회 45 : 267-298, 2009

    10 양인준, "우리나라에서의 탄소세 관련 최근 논의동향" 4 : 2012

    1 한귀현, "환경법상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353-382, 2008

    2 강상인, "환경․무역 연계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IV -오염자 부담 원칙과 국제무역의 연계 논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3 전병목, "탄소세와 에너지과세의 조화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2

    4 신상철,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통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5 오정미, "탄소세 도입에 따른 환경세제 조세지출의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35 (35): 348-382, 2013

    6 강만옥,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7 이중교,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8 박시원, "제17차 유엔 기후변화 더반 당사국 총회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1 (11): 149-171, 2012

    9 김동복,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에 관한 소고" 한국토지공법학회 45 : 267-298, 2009

    10 양인준, "우리나라에서의 탄소세 관련 최근 논의동향" 4 : 2012

    11 안창남,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연구-과세제도 및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포럼 10 (10): 221-274, 2010

    12 김용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방향" 한국환경법학회 30 (30): 369-381, 2008

    13 박광수, "시장친화형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종합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14 이재승, "시장 친화적인 탄소규제를 찾아서" 2 (2): 2010

    15 김홍균,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Program)와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2001

    16 변진석, "미국 기후변화 법안의 국경조치와 국제통상법 : 리버만 워너 법안의 WTO법 위반과 예외적용의 가능성분석" 한국환경법학회 32 (32): 261-289, 2010

    17 조선일보, "맥 빠진 온실가스감축협약 … 첫 개최국 일본도 이탈"

    18 김승래, "녹색성장 세제의 설계와 경제적 효과: 탄소세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10

    19 이준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배출 규제의 과세문제" 한국세법학회 15 (15): 175-201, 2009

    20 황형준,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 박영사 2010

    21 김태호,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 박영사 2010

    22 조홍식,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 박영사 2010

    23 신상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24 Alex Rice Kerr, "Why We Need a Carbon Tax" 34 (34): 2010

    25 김홍균, "WTO체제와 조화를 이루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 서울국제법연구원 19 (19): 109-137, 2012

    26 Johan Albrecht, "The Use of Consumption Taxes to Re-launch Green Tax Reforms" 26 : 2006

    27 Kevin M. Dempsey, "The Intersection of Climate Change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Law: Potential Conflicts and Solutions, WL 2974774"

    28 James Windon, "The Allocation of Free Emissions Units and the WTO Subsidies Agreement" 41 : 2009

    29 Stephen M. Johnson, "Economics v. Equity: Do Market-Based Environmental Reforms Exacerbate" 56 : 1999

    30 연합뉴스, "EU 탄소배출량 감소 … 배출권 가격 폭락"

    31 Amy C. Christian, "Designing a Carbon Tax: The Introduction of the Carbon-Burned Tax" 10 : 1992

    32 Reuven S. Avi-Yonah, "Combating Global Climate Change: Why a Carbon Tax is a Better Response to Global Warming Than Cap and Trade" 28 : 2009

    33 Bradly J. Condon, "Climate Change and Unsolved Issues in WTO Law" 12 : 2009

    34 Christina K. Harper, "Climate Change and Tax Policy" 30 : 2007

    35 Michael J. Zimmer, "Carbon Tax: Ready for Prime Time" 8 : 2008

    36 Paul-Erik Veel, "Carbon Tariffs and the WTO: An Evaluation of Feasible Policies" 12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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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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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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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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