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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 국제인권법적 현황과 한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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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는 말
    • Ⅱ. 유엔과 양심적 병역거부
    • Ⅲ. 유럽인권협약과 양심적 병역거부
    • Ⅳ.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상 쟁점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는 말
    • Ⅱ. 유엔과 양심적 병역거부
    • Ⅲ. 유럽인권협약과 양심적 병역거부
    • Ⅳ.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상 쟁점
    • Ⅴ. 맺는말 - 한국의 선택 -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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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8헌가22, 2009헌가7․24, 2010헌가16․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2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 1"

    3 "제2차 UPR 권고사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

    4 박찬운, "인권법(개정판)" 2011

    5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 2011

    6 박찬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여부" 한양법학회 23 (23): 61-98, 2012

    7 나달숙,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 헌재 2004.8.26. 2002헌가1 결정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359) : 133-174, 2006

    8 윤영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학회 16 (16): 93-120, 2004

    9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한국헌법학회 12 (12): 329-357, 2006

    10 채형복,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인가, 도피인가 -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0) : 1-34, 2012

    1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8헌가22, 2009헌가7․24, 2010헌가16․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2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 1"

    3 "제2차 UPR 권고사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

    4 박찬운, "인권법(개정판)" 2011

    5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 2011

    6 박찬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여부" 한양법학회 23 (23): 61-98, 2012

    7 나달숙,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 헌재 2004.8.26. 2002헌가1 결정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359) : 133-174, 2006

    8 윤영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학회 16 (16): 93-120, 2004

    9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한국헌법학회 12 (12): 329-357, 2006

    10 채형복,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인가, 도피인가 -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0) : 1-34, 2012

    11 안경환, "양심적 병역거부, 2002 중 제1장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형사법적 검토"

    12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결정문"

    13 "대법원 2007. 12. 27. 2007도7941"

    14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15 "Ülke v. Turkey, no. 39437/98, 24 January 2006"

    16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Opinion No. 16/2008(Turkey), 9 May 2008"

    17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24th Sessi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of development, Agenda item 3, 23 September 2013, A/HRC/24/L.23"

    18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20th Sessi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genda item 1, 5 July 2012, A/HRC/20/2"

    19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22:Article 18(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or religion), para. 11"

    20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26: Continuity of obligation, 1997-12-08, CCPR/C/21/Rev.1/Add.8/Rev.1"

    21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8/77"

    22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1/42, 5 March 1991, E/CN.4 /RES/1991/42"

    23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89/59"

    24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87/46"

    25 "Thlimmenos v. Greece [GC], no. 34369/97, 6 April 2000"

    26 "Savda v. Turkey, no. 42730/05, 12 June 2012"

    27 "Opinion No. 36/1999 (TURKEY):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E/CN.4/2001/14/Add.1);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Recommendation No. 2 (E/CN.4/2001/14); Opinion No. 24/2003 (ISRAEL) E/CN.4/2005/6/Add. 1"

    28 "Human Rights Council 8th session Agenda item 6,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25 August 2008, A/HRC/8/40/Add.1"

    29 "Human Rights Council 22nd session Agenda item 6,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12 December 2012, A/HRC/22/10"

    30 "Grandrath v. Germany, application no. 2299/64. 12 December 1966"

    31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33: Th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C/GC/33"

    32 "G.V. v. Austria, application no. 5591/72. 2 April 1973"

    33 "Erçep v. Turkey, no. 43965/04, 22 November 2011"

    34 "Communications nos. 1321/2004 and 1322/2004, CCPR/C/88/D/1321-1322 /2004, 23 January 2007"

    35 "Communications nos. 1321/2004 and 1322/2004, CCPR/C/88/D/ 1321-1322/2004, 23 January 2007"

    36 "Communication nos. 1853/2008 and 1584/2008, CCPR/C/104/D/1853-1854/ 2008"

    37 "Communication no. 185/1984, 9 July 1985, CCPR/C/25/D/185/1984"

    38 "Communication no. 1786/2008, CCPR/C/106/D/1786/2008"

    39 "Communication No. 394/1990, 22 July 1992, CCPR/C/45/D/394/1990"

    40 "Bayatyan v. Armenia, no. 23459/03, 7 Jul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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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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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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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3 1.23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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