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 정책에 묻힌 교사들의 목소리 분석: 체벌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 찾기 = A Critical Evaluation of Corporal Punishment Abolition Policy: Searching for Teachers’ Voice veiled in Superintendent’s Letters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10년 2학기부터 관내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 글의 목적은 체벌 금지 정책에 묻힌 교사들의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체벌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우선 체벌 금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점에서 약 1년이 경과한 2011년 12월 체벌 금지를 주제로 한 집담회를 열어 교사들의 목소리를 채록하였다. 아울러 선행 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체벌을 보는 두 가지 입장, 즉 전면적 금지론과 제한적 허용론 모두 체벌의 퇴출 내지 감소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체벌 금지 정책에 관한 교육감 서한문과 교사 집담회 녹취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자의 시각 차이를 확인하였다. 교육감 서한문은 체벌을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현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일련의 정책적 수단을 통해 온전한 체벌 퇴출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체벌을 학교의 일상에서 생기는 예외적 현상으로 본다. 그러기에 그에 적합한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 절실하며, 규제 중심의 단기적인 정책은 오히려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까지도 보이지는 않는 사슬로 옥죌 뿐이라는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wak No-hyun, Superintendent of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nounced that corporal punishment would be banned in al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t the beginning of second semester of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the voice of teachers by comparing teachers’ narratives and superintendent’s letters. Through our analysis, we found that there wer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eachers’ standpoint of corporal punishment abolition policy and superintendent’s. The latter believed that corporal punishment generally occurred across the school life and it could be completely eradicated by executing the policy. But the former narrated that there was mis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corporal punishment in the superintendent’s letters. They argued that corporal punishment was not a general phenomenon but a special anomaly. According to their opin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diverse programs which are appropriate for each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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