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강제치료 현황과 대책 = A Study on the Compulsory Treatment of the Drug Addiction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강제치료제도인 치료보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교정처우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관하고, 마약류 중독 및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강제치료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검찰 등 사법당국이 마약 중독자를 처벌 대상자로만 보는 경향이 바뀌지 않는 한 마약류 사범 및 중독자에 대한 형사 처벌적 기조는 유지되리라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치료적 접근방법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관리 및 처우제도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제도 간 유기적 연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통합기구설치 및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치료적 서비스 내용 개발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치료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과 치료인력의 구축이다. 마지막으로 중독자들이 모여 스스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마약류 사범실태와 강제치료 제도
• Ⅲ. 치료보호제도
• Ⅳ. 보호관찰제도
• Ⅴ. 교정처우
• Ⅵ. 치료감호제도
• Ⅶ. 결론 및 정책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호, "형사사법의 담론과 법원운용의 시스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807-832, 2009

2 Christina Lee, "한국 마약류 남용의 치료 서비스와 치료전달체계 발전방향 모색 -영국의 마약류 남용 치료 서비스와 전달체계 사례 중심으로-" 한국교정학회 52 : 227-250, 2011

3 박광배, "치료사법의 개념과 현황" 사법발전재단 1 (1): 135-161, 2007

4 하유정, "치료보호기관 마약류중독자 치료실태 및 치료장애요인" 2 (2): 2008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2011

6 "치료감호법"

7 김기정, "중독 치료재활에 치료공동체적용에 관한 고찰 : 교정기관 치료공동체 적용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8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

9 서미경, "외래치료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뉴질랜드의 CTO의 적용기준, 과정, 인권보호방안을 통하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35) : 111-140, 2010

10 이경재, "약물중독자에 대한 합리적 처우 방안" 3 : 2003

11 조성남, "약물남용자의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2001

12 장진경, "성인 약물남용자의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 148-, 2000

13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14 한영수, "범죄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법적 현황" 한국보호관찰학회 11 (11): 7-54, 2011

15 이승호, "문제해결법원의 도입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51-81, 2006

16 신의기, "마약사범에 대한 처리와 치료재활의 중요성" 2 : 2005

17 박성수,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제도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51 : 191-227, 2011

18 서성목,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 활성화 방안"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19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20 장동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국립서울병원 2005

21 조성남, "마약류의존자의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위한 의료기관에서의 필요조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09

22 이덕인, "마약류사용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시스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17 (17): 93-124, 2005

23 서덕화, "마약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7

24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2

25 신의기, "마약류남용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 76 : 2003

26 이철희, "마약류남용자 치료·재활정책에 대한 정책수행자와 마약류남용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 Q 방법론의 활용"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0

27 이철희, "마약류 치료재활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큐 방법론 적용"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10

28 이강호,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29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 방안연구" 2005

30 이정우, "마약류 사범현황 및 치료재활대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09

31 황만성,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의협력활성화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

32 전보경, "마약류 관련법에 대한 형사법적·사회제도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33 이근후, "마약남용자의 치료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3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내부자료"

35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36 이철희, "교정시설 마약류사범 재활교육프로그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11

3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451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