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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 이후 2008년 칠레 연금개혁과 시사점 = Chile's New Pension Reforms: Initiatives and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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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hile structually reformed their defined-benefit, Pay-As-You-Go, public pension systems, replacing them with defined contribution, fully funded, privately managed schemes based on individual accounts in 1981. After pension reform, a number of policy challenges leave including large groups of workers who are not covered and irregular worker participation rates, both of which could lead to inadequate retirement benefits. Also, the administrative fees the AFPs are charging account holders are high. To solve these problems, In 2008 Chilean pension reform includes measures to provide adequate benefits to a larger portion of the population, ensure more gender equity, encourage greater competition in the pension fund industry, change the rules for financing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establish more opportunities for voluntary savings. This paper presents a brief overview of Chile's individual account system and the major changes made to it in 2008. The paper then evaluates the major policy changes in 2008, and summarizes its lessons to our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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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e structually reformed their defined-benefit, Pay-As-You-Go, public pension systems, replacing them with defined contribution, fully funded, privately managed schemes based on individual accounts in 1981. After pension reform, a number of policy c...

    Chile structually reformed their defined-benefit, Pay-As-You-Go, public pension systems, replacing them with defined contribution, fully funded, privately managed schemes based on individual accounts in 1981. After pension reform, a number of policy challenges leave including large groups of workers who are not covered and irregular worker participation rates, both of which could lead to inadequate retirement benefits. Also, the administrative fees the AFPs are charging account holders are high. To solve these problems, In 2008 Chilean pension reform includes measures to provide adequate benefits to a larger portion of the population, ensure more gender equity, encourage greater competition in the pension fund industry, change the rules for financing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establish more opportunities for voluntary savings. This paper presents a brief overview of Chile's individual account system and the major changes made to it in 2008. The paper then evaluates the major policy changes in 2008, and summarizes its lessons to our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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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81년 칠레의 연금 민영화 개혁은 세계은행이 주장한 3층 노후소득보장의 성공적인 모델로 제시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인접국의 연금개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981년 개혁 이후 칠레의 많은 저임금ㆍ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자, 여성들이 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입자가 20년의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는 최저보증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의 무연금ㆍ저연금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칠레는 연금의 포괄성 및 급여의 적절성 담보를 최우선 목표로 2008년 무ㆍ저연금자를 위한 연대보험을 도입하고 자영자 강제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 본 고에서는 2008년 연금 개혁이 실시된 배경을 낮은 연금 적용성과 급여의 적정성, 낮은 여성 연금 수급률 및 젠더 형평성, 장애 및 유족연금의 문제, AFPs의 운영수수료 문제 및 효율성 저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연금개혁 과정과 연금개혁 이후 칠레 연금제도의 내용 및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개인별 연금계정과 같은 민영화 모델이 저임금 근로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라는 점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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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칠레의 연금 민영화 개혁은 세계은행이 주장한 3층 노후소득보장의 성공적인 모델로 제시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인접국의 연금개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981년 개혁 ...

    1981년 칠레의 연금 민영화 개혁은 세계은행이 주장한 3층 노후소득보장의 성공적인 모델로 제시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인접국의 연금개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981년 개혁 이후 칠레의 많은 저임금ㆍ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자, 여성들이 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입자가 20년의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는 최저보증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의 무연금ㆍ저연금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칠레는 연금의 포괄성 및 급여의 적절성 담보를 최우선 목표로 2008년 무ㆍ저연금자를 위한 연대보험을 도입하고 자영자 강제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 본 고에서는 2008년 연금 개혁이 실시된 배경을 낮은 연금 적용성과 급여의 적정성, 낮은 여성 연금 수급률 및 젠더 형평성, 장애 및 유족연금의 문제, AFPs의 운영수수료 문제 및 효율성 저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연금개혁 과정과 연금개혁 이후 칠레 연금제도의 내용 및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개인별 연금계정과 같은 민영화 모델이 저임금 근로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라는 점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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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진영, "칠레의 신연금정책의 특징과 평가" 13 (13): 147-164, 2002

    2 조영훈, "칠레 연금민영화 개혁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복지학회 50 : 87-108, 2002

    3 국민연금연구원, "외국의 연금제도"

    4 조영훈, "사회보장제도 민영화의 문제점: 칠레 연금개혁 사례분석을 통한 신보수주의 비판" 32 : 179-198, 1998

    5 원석조, "남미의 연금개혁 : 성공과 실패" 한국노인복지학회 (56) : 325-352, 2012

    6 마인섭, "남미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복지개혁의 정치: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9 (29): 135-162, 2007

    7 "www.worldbank.org"

    8 "www.spensiones.cl"

    9 "www.siia.int"

    10 "www.ips.gob.cl"

    1 김진영, "칠레의 신연금정책의 특징과 평가" 13 (13): 147-164, 2002

    2 조영훈, "칠레 연금민영화 개혁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복지학회 50 : 87-108, 2002

    3 국민연금연구원, "외국의 연금제도"

    4 조영훈, "사회보장제도 민영화의 문제점: 칠레 연금개혁 사례분석을 통한 신보수주의 비판" 32 : 179-198, 1998

    5 원석조, "남미의 연금개혁 : 성공과 실패" 한국노인복지학회 (56) : 325-352, 2012

    6 마인섭, "남미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복지개혁의 정치: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9 (29): 135-162, 2007

    7 "www.worldbank.org"

    8 "www.spensiones.cl"

    9 "www.siia.int"

    10 "www.ips.gob.cl"

    11 "http://www.homepages.ucl.ac.uk/~uctpjrt/Files/Attanasio%20Meghir%20Otero_032011.pdf"

    12 "http://www.consejoreformaprevisional.cl/view/presentacion.asp"

    13 "http://www.cesifo-group.de/link/esp09_Valdes-Prieto.pdf"

    14 ISSA, "The Pension Reform in Chile: A Case of the Ministry of Finance"

    15 Valdés-Prieto, Salvador, "The 2008 Chilean Reform to First-pillar Pensions"

    16 Rofman, R., "Reforming the Pension Reforms: the Recent Initiatives and Actions on Pensions in Argentina and Chile" The World Bank Social Protection & Labor Discussion 0831

    17 Masa-Largo, C., "Re-reform of Latin American private Pensions Systems: Argentinian and Chilean Models and Lessons" 34 : 602-617, 2009

    18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1: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OECD Health and Social Policy Programme 2011

    19 Gill, I. S., "Keeping the promise of social security in Latin America" The World Bank 2004

    20 Attanasio, O., "Formal Labor Market and Pension Wealth: Evaluating the 2008 Chilean Pension Reform"

    21 Behrman, J. R., "First-Round Impacts of the 2008 Chilean Pension System Reform" Michigan Retirement Research Center 2011

    22 Marcel Commission, "El Derecho a Una Vida Digna en la Vejez: Hacia un Contrato Social con la Previsión en Chile" 2006

    23 Berstein, S., "Chilean Pension Reform: Coverage Facts and Policy Alternatives" 6 (6): 227-279, 2006

    24 Kritzer, B. E., "Chile's Next Generation Pension Reform" 68 (68): 69-84, 2008

    25 James, E., "Chile's New Pension Reforms"

    26 Berstein, S., "Chile 2008: A Second-Generation Pension Reform, Superintendence of Pension"

    27 Calvo, E., "Are Old-age Pension System Reforms Moving Away from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in Latin America?" 39 (39): 223-234, 2010

    28 최옥금, "2008년 칠레 연금개혁의 내용과 시사점" 48 (48): 40-4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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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6-2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KCI등재
    2015-06-04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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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4 1.64 2.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2.34 2.61 2.658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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