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복지정책 = Market Economy and Welfare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최선의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또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자발적 자선이야말로 빈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는 방법이다. 그리고 자발적 자선으로 빈곤을 해결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런 자발적 자선보다도 더 좋은 빈곤 해결책 또는 빈곤 해결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타심이 아닌 이기심이야말로 빈곤을 해결할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그 점을 인식하는 것이 빈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시작하는 말 2
• II. 일자리 창출과 소득 결정 3
• III. 약자 보호 6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
• 2. 최저임금제 9
• 3. 세금 제도 13
• 4. 실업급여 14
• 5. 요약과 결론 14
• IV. 강제성 보험제도 15
• 1. 4대연금 15
• 2. 건강보험 18
• V. 자선과 빈곤 22
• VI. 외국의 사례: 스웨덴의 경험 25
• VII. 최선의 복지 정책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