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이어도 관할권 논쟁의 함의 및 대응방안 = The East China Sea Jurisdiction Dispute over Ieodo: It's Implication and Response Strateg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disput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over the ownership and legal status of a submerged rock in the western East China Sea irritates their maritime relations. The dispute surfaced in 2000 because South Korea began constructing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Considering Ieodo's geo-economicㆍgeo-politicalㆍstrategic value, Ieodo issue will arise keen maritime disput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Chinese strategy towards the dispute over the Ieodo issue will be largely based on China’s diplomatic strategy and security strategy. In line of its diplomatic strategy, China will create a stable and peaceful international order. Ieodo is just submerged rock. It can not claim an EEZ based on it. However Ieodo and It's area has important value, Korean government must develop a definite Ieodo jurisdiction logic in the law of the sea. This clearly explains the assertions of Korea and China which besiege Ieodo. It suggests policy for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short-term and long-term in order to guarantee definite Ieodo jurisdic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중국 간의 해양관계는 동중국해의 수중암초에 대한 법적 관할권 주장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이 분쟁은 한국이 2000년에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면서 부상되었다. 이어도가 갖는 지경학적․지정학적․안보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이어도 이슈는 향후 한․중 간의 첨예한 해양분쟁 이슈로 등장할 개연성이 높다. 이어도 쟁점에 대한 중국의 전략은 외교적 안보적 전략에 기초할 것이다. 외교적 노선으로 중국은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전략을 추구하여 국제적 질서에 순응할 것이며 국제법을 준수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도는 물속에 잠겨 있는 암초로서 해양법상의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하여 한국의 관할 하에 두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어도 및 주변수역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입장, 그리고 최근까지 중국의 영토분쟁 경향 등을 근거로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중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해양 관할권 문제를 분석․검토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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