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 중과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al Estate Capital Gain Heavy Tax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토지를 사업용과 비사업용 여부와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중과세정책은 징벌적인 과중한 세부담 차별로 형평성에 위배되고, 자산의 동결효과가 발생하여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선택행위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과판정을 피하기 위한 탈세와 편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과제도는 ‘09년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지만 양도세 완화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에서는 투기문제, 부자감세문제, 세수감소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투기문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규제의 운용을 통해 해결하고 양도세제는 조세의 기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 양도세의 한시적 완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영향과 함께 투기지역지정, 주택금융규제 효과를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eavy taxation Policy in current capital gains is imposing a tax on the land according to the enterprising and non-enterprising use and the numbers of residential retention differently. This heavy taxation policy which dose not exist in the foreign countries is against equity with a punitive tax burden. This heavy taxation policy also causes the lock-in effect of property and the distortion of the selective act. This results in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lso, complexity of tax is incurring tax evasion and expediential transaction. Heavy taxation policy lead to temporary capital gain tax repeal and it activated a real estate market in 2009, it caused speculative problems, tax cut for wealthy people, and drop of tax revenue. But the real estate price stability or speculative problems can be solved from residential supply expansion and use of residential financial regulation for the person in actual demand. It is necessary to normalize capital gain tax matching basic principle of tax. This paper will deal with tax policy plan by analysing effect of temporary abolition of capital gain tax, speculative area designation and a residential financial regu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양도세 중과제도 개요
• Ⅲ. 양도세 중과정책의 영향
• Ⅳ. 양도세 중과 제도의 문제점
• Ⅴ.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 Ⅵ.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에 대한 비판 검토
• Ⅶ.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연분연승방법 비교
• Ⅷ. 양도세 중과제도 합리적 개선 방안 및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재원,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지방세" 2008

2 OECD, "한국의 주택․지방정책 변화에 대한 보고서 (Reforming Housing And Regional Policies In Korea)" 2008

3 원경호, "토지투기지역지정이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13 : 131-147, 2005

4 신상영, "주택자금 대출규제가 주택구입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54 : 139-155, 2007

5 노영훈,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편연구" 한국조세연구원

6 박훈,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6 (26): 149-175, 2009

7 지규현, "주택담보대출 위험관리를 위한 차입자 특성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1 (41): 117-128, 2006

8 김병우, "주택금융시장의 안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10 : 37-50, 2006

9 고성수, "주택금융규제가 소득분위별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4 (14): 57-74, 2008

10 최막중, "주택금융 제약이 주택소비규모와 점유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주택학회 10 (10): 33-48, 2002

11 박성배, "주택관련세제가 주택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 1-33, 2007

12 박명호, "주요국의 자본이득과세" 한국조세연구원 2008

13 김홍주, "주요국의 부동산가격 급등현상과 정책대응 비교 연구 - 영국, 호주,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을 사례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0 (10): 89-103, 2009

14 이영환, "재산과세의 실효세율에 관한 연구－종합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10 (10): 139-170, 2009

15 노영훈,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6 국토해양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17 박춘래, "양도소득세의 공평성 분석" 6 (6): 105-135, 2006

18 김명숙,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와 개선방향" 11 (11): 3-22, 1989

19 안수남, "양도소득세 2010" 대교 2010

20 구성미, "상환능력에 따른 주택금융 차입제약이 가구의 주택구매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2007

21 국민은행, "부동산통계"

22 노영훈,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3 정운오, "부동산세제의 강화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 한국경영학회 38 (38): 269-293, 2009

24 박재환,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평가와 개편방안－주택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5 (25): 191-221, 2008

25 성용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의 개선방안 －동결효과와 결집효과의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4 (24): 151-178, 2007

26 "닥터아파트"

27 "내집마련정보사"

28 "기획재정부"

29 "금융감독원"

30 Ken Messere, "Tax Policy: Thery and Policy in OECD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31 Stiglitz, J.E., "Symposium on Bubbles" 4 : 1990

32 Stiglitz, J.E., "Some Aspects of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21 : 257-294, 1983

33 Auerbach, Alan, "Retrospective Capital Gains Taxation" 2005

34 Sven-Olov Daunfeld, "Do High Taxes Lock-in Capital Gains? Evidence from Flat Rate Tax System" 2007

35 OECD, "2007년 한국경제보고서(Economic Survey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