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경제위기의 본질과 향후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 2009년 말부터 시작된 그리스 위기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로지역과 IMF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지원안에 합의함. - 2010년 5월 2일 유로지역 회원국과 IMF는 총 1,1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구제금융방안에 합의, 조속한 집행을 시작함. - 5월 11일 유로지역 회원국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5,0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안정 메커니즘 설립에 합의함. ▶ 남유럽 경제위기가 확산된 원인으로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 외에도 남유럽 일부 국가의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과 단일통화 사용으로 인한 제약이 지적될 수 있음. - 남유럽 국가들의 취약한 재정구조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비균형적인 산업구조,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시장의 불신은 경제위기 유발의 원인이 됨. - 유로화 도입으로 인해 환위험관리 및 거래비용의 감소, 저금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환율정책의 상실은 일부 남유럽 국가가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채무 증가를 겪게 되는 구조적인 배경이 되었음. - 통화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 남유럽 경제위기는 그리스 위기사태의 추이에 따라 ①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성공, ②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선언, ③ 부분적인 채무재조정, ④ 그리스의 유로지역 탈퇴로 이어질 수 있으며 ⑤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의 위기 확산을 가정할 수 있음. - 현재 구제금융의 규모와 주요국 정부의 입장에 비춰볼 때 구제금융의 성공가능성이 높으나 높은 국가채무 수준 및 낮은 수출경쟁력은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유로지역 탈퇴로 사태가 악화될 경우 그리스 경제는 물론 서유럽 금융망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유럽의 역내 금융망과 환율을 통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서유럽 금융기관들의 투자포지션 변화는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며 유로화 약세는 대EU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특징상 글로벌 자본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