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i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국문 초록 (Abstract)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일환으로 2006. 12. 22.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필수공익 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과 혈액 공급사업을 추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며,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대체근로와 도급을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그적용을 배제하고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였다. 이에 필수유지업무 제도 관련 규정들은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정부는 2007. 11. 30.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10개의 필수공익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해당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인 상황을 극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대체근로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운영 및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않으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던 기회조차 봉쇄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관점에서는 더 후퇴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필수공익사업의 각 사업장에서는 필수 유지업무 협정의 체결문제가 현안으로 되고 있지만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입법례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선례도 없는 형편이어서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경위와 그 의미와 내용, 적용범위 등을 살펴본 후 필수공익사업의 해당여부, 유지하여야 할 서비스의 수준정도, 이의 불복절차 등이 아직 정리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나아가서 입법상 불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시행된 지 일천하여 축적된 판례가 없어 법해석상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필수유지업무의 조기 정착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기본권 보장(쟁의권 보호)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념
• Ⅲ.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경위등
• Ⅳ.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 Ⅴ. 필수유지업무의 운영절차
• Ⅵ. 필수유지업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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