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안락사 = ‘조력자살(Assisted Suicide)’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출발점 : ‘안락사’와 ‘조력자살’
• Ⅲ. 영국의 조력자살 관련 주요 사례 : 디그니타스로의 자살여행
• Ⅳ. 조력자살과 관련된 여론의 동향과 합법화의 시도
• Ⅴ. Debby Purdy사건과 대법원의 판결
• Ⅵ. 2010년 영국공공기소국의 기소지침
• Ⅶ. 결론 : 영국의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7

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8

3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8

4 임웅, "적극적 안락사의 비범죄화론, 인도주의적 형사정책, 우범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동성사 2000

5 이안 다우비긴, "안락사의 역사" 섬돌 2007

6 이상용, "안락사, 그 용어의 재음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5-174, 2003

7 이인영, "안락사 유형별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한국형사법학회 20 (20): 167-200, 2008

8 권복규, "생명윤리와 법" 이화여대 출판부 2009

9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박영사 2006

10 이주희, "‘안락사’란 무엇인가?" 한양법학회 (30) : 63-85, 2010

11 Singer, P., "Practical Ethics. 2nd. ed." Cambridge Univ. Press 1993

12 CPS, "Policy for Prosecution in respect of Cases of Encouraging or Assisting Suicide" CPS 2010

13 Munro, J., "Constitutional Law. 3rd ed." Thomson 2005

14 Almandras, S., "Assisted Suicide, House of Common Library(Standard Note:SN/HA/4857)"

15 Paterson, C., "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Ashgate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