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농업보조금 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은 자국의 농업·농촌 보호를 위해 목표가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이에 추가하여 매년 일정액의 직접지불금을 농가에 지급하며, 이 두가지 보조금의 합계액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그 차액도 지급한다.
미국은 무역자유화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기본정신에 역행한다는 국제여론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2년 농업법에 따라 최근 5년간 미국이 집행한 농업보조금은 연평균 169억 달러로, 연간 농업소득 총액의 26.9% 에 달한다. 특히 2004년 쌀 농가의 경우 보조금은 호당 6만213달러로 쌀 소득의 57.6%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농업법에서도 현행의 적극적인 농업보조금 정책의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 7윌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결렬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미국이 국내보조감축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농민단체들이 현행의 보조금 지급 정책의 유지를 바라고 있어 의회는 농촌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DDA 협상,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등 무역자유화의 급속한 진행을 감안하여 생산중립적 소득보조, 농가단위 소득안정화정책 등 다양한 농업보조금 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농가소득 보조금 정책의 개요
• Ⅲ. 2002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
• Ⅳ. 2007년 농업법의 논의 동향
• Ⅴ.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