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2005년 7윌 18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를 살펴보고, 학자금유동화증권(SLBS)의 가격결정 메커니즘과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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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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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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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05년 7윌 18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를 살펴보고, 학자금유동화증권(SLBS)의 가격결정 메커니즘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유동화를 통한 학자금대출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SLBS 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대출재원을 조달함에 따라 학자금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것이다. 그라고 학자금대출금의 조기상환과 유동화에 따른 비용, 금리결정 시점 간의 불일치 등의 위험헤지를 위하여 SLBS 채권에 콜옵션을 부가하였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콜옵션의 행사조건에 따라 만기별로 옵션의 시장가치와 이론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LBS의 발행역사가 짧고 학자금대출의 조기상환 정보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기상환에 대하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행사조건에 따라 투자자들이 콜옵션에 대하여 이론가보다 프리미엄을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SLBS 채권의 콜옵션 조항의 조정 뿐만 아니라 조기상환에 대한 수수료 부과, 조기상환 운용펀드 신설 등을 학자금대출 재원의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the student loan securitization program created under the amendments to "Sciences Promotion and Credit Guarantee, etc. for School Expense Loans Act" on July 18th, 2005, analyzing properness of pricing mechanism of the student loan...
This study describes the student loan securitization program created under the amendments to "Sciences Promotion and Credit Guarantee, etc. for School Expense Loans Act" on July 18th, 2005, analyzing properness of pricing mechanism of the student loan backed securities(SLBS). One of the most notable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ization program is the linkage of interest rates between student loan and SLBS, where SLBS is issued at the market price in the Korean bond market. In addition, call options are attached to SLBS to hedge the risks imposed on the costs from early payment and securitization of student loan as well as periodic mismatch between determinations of interest rates on student loan and SLBS.
This study also shows the trend of call options attached to SLBS being overvalued at the Korean Bond market under the assumption of partial repurchases. Investors request for higher premium because of SLBS's short history, insufficient information on early payments, no penalty on early payments, and etc. The study suggests some structural reforms that need to be introduced, such as revising the call option specification, imposing penalties on early payments, establishing a fund for early payment, to induce fair prices of SLBS and student loan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중희, "학자금대출 지원제도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의 도입방안" (6) : 10-33, 2005
2 이창용, "학자금대출 금리결정모형과 현행금리 결정의 적정성 및 금리인하 방안"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6
3 이창용, "학자금 대출 유동화 제도의 필요성" 2004
4 유진, "통화정책의 운용체제 변경과 이자율 기간구조의 정보력" 한국계량경제학회 16 (16): 1-25, 2005
5 이창용, "자산유동화시장 활성화 방안: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관련" 한국채권연구원 2003
6 김안나, "인적자원투자 촉진을 위한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제도 활성화 연구" 교육인적자원정책연구 2004
7 이중희, "유동화 제도를 활용한 학자금대출 개선방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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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ull, J., "Pricing Interest Rate Derivative Securities" 3 : 573-592,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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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Heath, D., "Bond Pricing and the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s: A New Methodology" 60 : 77-105,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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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전략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재무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
환경문제에 있어 시장시스템의 역할과 메커니즘 디자인의 가능성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8 | 0.58 | 0.7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1 | 0.81 | 1.23 | 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