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Carbon Tax for Low Carbon, Green Growth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untries in the world are suffering El Niño phenomenon causing extreme droughts and floods worldwide. Environment pollutions and disruptions such as global warming resulting from explicit climate change and greenhouse gas emission became serious threats we are facing today.
Now we arrived at a timing to establish organized tax and financial policies in preparation for Kyoto protocol system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We also have to examine concrete policy direction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This research paper is general examination of carbon tax system currently enforced by Northern Europe, as core means among tax and financial policies for low carbon and green growth. It will also state on the necessity and future direction of Carbon Tax system in Korea.
Conclusions on several issues are as following.
We need to create separate Carbon Tax system without changing existing energy related tax system in order to drastically reinforce the environmental tax aspect of energy tax system to mitigate the global warming due to greenhouse gas.
There is a issue whether new Carbon Tax would be national tax or local tax. Carbon Tax is kind of raw material, fuel and energy tax. Background would be environmental issues on global scale, especially global warming, acid rain and destruction of ozone layer. Also international cooperation would be necessary.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Carbon Tax would be national tax.
Another issue is that whether we would have Carbon Tax as general tax or objective tax, when we would create Carbon Tax as new tax in addition to current tax system. It better be general tax in order to relieve the concern of people on tax burden and to secure the elasticity and efficiency of finance management.
Regarding proper level of Carbon Tax levy, we can define within 60%~180% range of threshold damage per one ton of carbon emission, which would be 8,400 Won~24,000 Won. We think we can begin from 60% level, 5,040 Won~14,400 Won then we could gradually and step-by-step increase it.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전세계는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유발하는 엘리뇨현상과 현저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제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과 파괴에 따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비한 체계적인 조세․재정정책을 제시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탄소세 도입에 대한 정책방향을 검토하여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적정한 조세와 재정정책 중 핵심수단으로 이미 북구유럽이 시행하고 있는 탄소세의 일반적 검토와 아울러 도입의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제적 성격을 대폭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는 변경하지 않고 별도의 탄소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을 국세와 지방세로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바, 원료 및 연료․에너지세형이므로 글로벌 경제규모에서의 환경문제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 산성비, 오존층파괴 등도 배경으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세로 정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탄소세를 기존의 세제 위에 신규세목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일반세로 할 것인지 목적세로 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바, 국민들의 세 부담의 우려를 덜어주고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소세를 일반세로 도입해야 한다. 탄소배출에 대한 적정과세 수준은 탄소배출 1톤당 한계피해비용(대략 8,400원～24,000원)의 약 60%～180%의 범위내에서 규정하되 처음에는 60%선(5,040원,～14,400원)에서 출발한 후 단계적․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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