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에 대한 연구 = A Study of Abolition of Inheritance & Gift Tax and Conversion into Capital Gains Tax

국문 초록 (Abstract)

상속세는 본래 부의 집중을 방지하여 사회적 형평을 이루고 기회균등 제공 등 세수증대에 도입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강화 정책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많은 OECD 국가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자본이득세로 대체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속시 부과되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경우와 무상취득자인 상속자의 양도시까지 과세이연하여 자본이득세로 대체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다.
검토결과 첫째,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고 있으며 둘째,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수비중이 1% 내외에 머물고 셋째, 과중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은 오히려 저축의 감소 및 부의 국외유출, 국적이동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넷째, 소득세에 대해 이중과세가 될 수 있고 부의 재분배효과가 낮으며, 마지막으로 상속 및 증여시 자본이득만이 과세되지 않고 모든 가치가 과세되어 과세불공평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근거에 기초해 상속과 증여의 무상이전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의 폐지와 동시에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통한 정책적 개선이 요구됨을 제시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heritance & Gift tax have the purpose of introduce to provide social equality, opportunity equality by preventing wealth concentration, to enlarge tax revenue. So consistently, strengthen tax policies for Inheritance & gift was dominated. But many of OECD nations are transferring from Inheritance & gift tax to capital gains, otherwise are phasing out.
This study researches adequacy of abolition of Inheritance & gift tax and taxation of capital gains when gratuitous properties is transferred by ancestor or donor.
As a result of research, recently major developed countries are abolishing or alleviating an inheritance & gift tax. Second, inheritance & gift tax to total tax revenue ratio is mere 1%. Third, heavy inheritance & gift tax may bring about a savings decline, foreign outflow of wealth, shift of nationality. Fourth, In addition, inheritance & Gift tax may have problem of double taxation of income, low effect of wealth redistribution, abuse of tax rights and inequality of taxation on capital gains. Based on above reasons, inheritance & Gift tax needs strategic improvements of abolition through a capital gains tax by rollover relief on gratuitous transfer.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 Ⅲ. 무상이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 유형과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 타당성
• Ⅳ.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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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현석,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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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웅재,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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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Kaplow, Louis, "A Framework for Assessing Eatate and Gift Taxati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1

18 기획재정부, "2008년 세제개편"

19 기획재정부, "2008년 세제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