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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 Public Rental Housing and Social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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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7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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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에 있어 사회적 배제 문제는 최근에 와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 주민과 인근 분양주택 주민 간에 야기되는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한 주민 의식(인식정도)을 파악하고 사회적 배제가 주거만족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주민과 영구임대주택 인근 분양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일원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경로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주거지 차별에 대한 의식은 영구임대주택만 공급된 단지, 월평균 소득이 낮은 분양주택 주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단지내 이웃간 갈등이 많고 영구임대주택의 부정적 요소 및 이미지가 나쁠수록 주거지 차별은 강하게 나타났다. 교육적 차별은 교육수준이 초/중학교 졸업자에서 나타났고 단지내 이웃간 갈등이 많으며 영구임대주택의 부정적 요소 및 이미지가 나쁠수록 나타났다. 둘째, 주거만족도는 사회적 배제와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특히 주거지 차별이 직접적으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교육적 차별은 주거 만족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었지만 주거지 차별을 통해 간접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배제는 영구임대주택 주민이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 분양주택 주민 중에서 교육적 약자(초/중학교 졸업)와 경제적 약자(분양주택 거주자 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70만원 이하)의 경우 느끼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계층간 혼합(social mixing)은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적 차별 등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자본을 증대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파트너십(주민, NGO, CBO, 정부 등)의 구축 등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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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에 있어 사회적 배제 문제는 최근에 와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 주민과 인근 분양주택 주민 간에 야기되는 사회적 배제 ...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에 있어 사회적 배제 문제는 최근에 와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 주민과 인근 분양주택 주민 간에 야기되는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한 주민 의식(인식정도)을 파악하고 사회적 배제가 주거만족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주민과 영구임대주택 인근 분양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일원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경로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주거지 차별에 대한 의식은 영구임대주택만 공급된 단지, 월평균 소득이 낮은 분양주택 주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단지내 이웃간 갈등이 많고 영구임대주택의 부정적 요소 및 이미지가 나쁠수록 주거지 차별은 강하게 나타났다. 교육적 차별은 교육수준이 초/중학교 졸업자에서 나타났고 단지내 이웃간 갈등이 많으며 영구임대주택의 부정적 요소 및 이미지가 나쁠수록 나타났다. 둘째, 주거만족도는 사회적 배제와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특히 주거지 차별이 직접적으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교육적 차별은 주거 만족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었지만 주거지 차별을 통해 간접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배제는 영구임대주택 주민이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 분양주택 주민 중에서 교육적 약자(초/중학교 졸업)와 경제적 약자(분양주택 거주자 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70만원 이하)의 경우 느끼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계층간 혼합(social mixing)은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적 차별 등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자본을 증대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파트너십(주민, NGO, CBO, 정부 등)의 구축 등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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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ocial exclusion is a relatively new term in Korean housing policy - not only referring to poverty and low income but some of their wider causes and consequences, particularly in public rental housing estat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social exclusion phenomena between public rental housing estates and neighboring non-public housing residents. And we try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lusion and residential satisfaction/dissatisfaction. In order to explore the problems of social exclusion, a survey of the public and non-public housing communities was conducted by means of interview with household heads and field surveys. One of most crucial findings is that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low income groups in neighboring non-public housing have strong feeling of social exclusion. The feeling of residential segregation and discrimination were the most direct factors of residential satisfaction/dissatisfaction to the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low income residents in non-public housing estates. The number of households who answered negatively is much higher than those who answered positively in terms of social mixing. In order to tackle these kinds of problems, the government has to make a new approach to minimize the problems of social mix within the same community(estates). Partnership-based approaches (NGO, governments, etc.) should be advocated as a way of promoting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are also important as an asset that poor people in cities can exploit to advance themselves or, in times of adversity, use to help dampen the effects of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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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exclusion is a relatively new term in Korean housing policy - not only referring to poverty and low income but some of their wider causes and consequences, particularly in public rental housing estat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

      Social exclusion is a relatively new term in Korean housing policy - not only referring to poverty and low income but some of their wider causes and consequences, particularly in public rental housing estat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social exclusion phenomena between public rental housing estates and neighboring non-public housing residents. And we try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lusion and residential satisfaction/dissatisfaction. In order to explore the problems of social exclusion, a survey of the public and non-public housing communities was conducted by means of interview with household heads and field surveys. One of most crucial findings is that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low income groups in neighboring non-public housing have strong feeling of social exclusion. The feeling of residential segregation and discrimination were the most direct factors of residential satisfaction/dissatisfaction to the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low income residents in non-public housing estates. The number of households who answered negatively is much higher than those who answered positively in terms of social mixing. In order to tackle these kinds of problems, the government has to make a new approach to minimize the problems of social mix within the same community(estates). Partnership-based approaches (NGO, governments, etc.) should be advocated as a way of promoting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are also important as an asset that poor people in cities can exploit to advance themselves or, in times of adversity, use to help dampen the effects of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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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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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하성규, "한국인의 주거빈곤과 공공주택" 아산사회복지재단 2006

    2 서병수, "한국의 사회적 배제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721-741, 2005

    3 디시뉴스, "임대아파트 사는 아이들과 놀지 말아라?" 2006.8

    4 서종균, "영구임대주택, 분리와 배제의 공간" (29) : 5-19, 1997

    5 홍인옥,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 해결 및 사회통합 방안" (76) : 32-60, 2005

    6 이보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적 관계망 연구-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6

    7 윤진호, "선진국의 빈부격차와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사례 연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2004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9 문진영,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56 (56): 253-277, 2004

    10 심창학,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적 배제 극복정책의 국가별 비교" (18) : 209-238, 2003

    1 하성규, "한국인의 주거빈곤과 공공주택" 아산사회복지재단 2006

    2 서병수, "한국의 사회적 배제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721-741, 2005

    3 디시뉴스, "임대아파트 사는 아이들과 놀지 말아라?" 2006.8

    4 서종균, "영구임대주택, 분리와 배제의 공간" (29) : 5-19, 1997

    5 홍인옥,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 해결 및 사회통합 방안" (76) : 32-60, 2005

    6 이보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적 관계망 연구-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6

    7 윤진호, "선진국의 빈부격차와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사례 연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2004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9 문진영,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56 (56): 253-277, 2004

    10 심창학,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적 배제 극복정책의 국가별 비교" (18) : 209-238, 2003

    11 김성윤, "공공임대주택에 나타난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서울 등촌3동 영구임대단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5

    12 김위정,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주거지 격리를 통한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3

    13 Lavitas, R.,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and the new Durkheimian hegemony" 16 (16): 5-20, 1996

    14 Bardonr, L, "The Experience of Developing Indicators in the Social Protection Committee's Indicators Sub Group" Social Protection Statistics 2003

    15 Pierson, J, "Tackling social exclusion" 2002

    16 Ha, Seong-Kyu, "Social Housing Estates and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in Korea" Vancouver 2006

    17 Room, G, "Social Exclusion: Solidarity and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Bath (27) : 1999

    18 Berghman, J.,, "Social Exclusion in Europe Policy Context and Analytical Framework" Policy Press 1995

    19 Burchardt, T,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33 (33): 227-244, 1999

    20 Silver, H.,,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133 : 531-578, 1994

    21 Social Exclusion Unit, "Social Exclusion Unit: Purpose" 1997

    22 Robinson, P, "Social Exclusion Indicators: A Submission to the Social Exclusion Unit" 1998

    23 Byrne, D, "Social Exclusion" Open University Press 2005

    24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Social Inclusion 2005" 2005

    25 Sommerville, P, "Explanations of social exclusion: where does housing fit in?" 13 (13): 761-780, 1998

    26 Levitas, R, "Defining and Measuring Social Exclusion: A Critical Overview of Current Proposals" (71) : 1999

    27 Taylor, M, "Combating the social exclusion of housing estates" 13 (13): 819-832, 1998

    28 Jordan, B, "A Theory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Polity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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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8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For Housing Policy Studies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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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5 1.15 1.3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15 2.122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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