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외국인선거권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는 이민의 시대라 불린지 오래이다. 주된 요인으로 경제의 세계화를 꼽을 수 있으며 이것이 상품, 자본 정보, 이미지 등과 함께 주로 노동자들의 전 지구적인 이주를 촉진시켰다.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인구대비 국내 체류외국인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외국인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권력의 구성과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최소한의 수단이 바로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외국인주민에게 지방참정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공공생활에서 공동결정의 동료로서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참정권 자체는 인격을 인정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일정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돈벌이를 위해서 온 이방인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대우하는 우리사회의 의식전환의 상징이기도 하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있었지만 그 대상자는 극히 제한되었다. 화교 등 일부에만 한정된 영주권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난 2005년의 공직선거법개정은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다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 더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유럽지역 국가들 중 일부는 이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국가간 상호주의에 따라 재외 한국인들이 참정권을 부여받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 국제교류 및 협력 등 외교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almost every country of the globe confronts the era of internationalization in which a great number of foreigners with their own aims reside in each country in a variety of forms. Consequently, the unexpected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have come to light, so it becomes the urgent question how to clarify and secure aliens' legal duties and rights including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Human rights, it is said, are the only political and moral ideology which is universally approved in the world.
It is a general opinion tha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hall be guaranteed even to aliens. And yet, since the voting right is guaranteed only to a nation under the principle of people's sovereign power, it has been taken for granted that aliens do not acquire the right and the right has nothing to do with aliens' settlement or their living reality. Also, it is undeniable that every constitutional law of all the countries maintains the same attitude.
It must be approved that permanent alien residents can participate actively in composing and operating power at least within their community so that they may enjoy human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To do so, the irreducible minimum of a demand is to grant aliens the voting righ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부여의 법리
• Ⅲ. 외국인선거권에 관한 외국의 동향
• Ⅳ. 현행법상 외국인 선거권 규정의 문제점과 대안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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