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의 의식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최근 다시 불거진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군가산점제 부활 및 제대군인 보상에 관한 남성들의 실제적 욕구와 관심사를 알아보기 위해 20ㆍ30대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군가산점제 도입에 남성응답자의 73.8%가 찬성하였으나, 찬성한 남성들 가운데 66%는 군가산점제가 현역 제대군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가산점제에 대한 남성들의 높은 지지가 군복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줄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 군복무제도의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가산점제 부활’에 앞서 ‘징집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20대와 7ㆍ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 등 군가산점제 부활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남성들은 ‘징집절차의 투명성’보다 ‘군가산점제의 부활’을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전체적으로 남성들은 군생활 경험으로 손실보다는 이득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으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의 공백’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익은 조직적응력과 인내심이라고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iew debates and main issues on reintroduction of the veteran’s extra point system. Als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actical demand and concerns of men about how to reward the veteran in our society.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 of 1000 men aged 20－39. According to this study, 73.8% of the men reported to agree to the reintroduction of the veteran’s extra point system. Yet, among 66% of those who agreed to this system, they did not think that the reintroduction veteran’s extra point system could practically benefit the veteran. This result of showing considerable support for the reintroduction of veteran’s extra point system could have the implication that there was no alternative compensation policy except for the revival of veteran’s extra point system. Also, for improving societal equality in our military draft system, the men reported to prefer the transparency of the military draft procedure to the reintroduction of veteran’s extra point system. On the whole, the men in this study reported that their military life could bring more benefits rather than los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서론
• 2. 군가산점제 논쟁의 주요 쟁점
• 3. 남성의식조사 결과 분석
• 4.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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