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주장은 타당한가? -4년 중임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우철, "현행 대통령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우리 헌정사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41-1, 2000

2 김성호, "헌법제정의 정치철학: 주권인민의 정체성과 인민주권의 정당성" 한국정치학회 42 (42): 5-27, 2008

3 김성호, "헌법개정의 정치이론: 미국 연방헌법 제5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0 (40): 31-54, 2006

4 정재황,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한국공법학회 34 (34): 155-182, 2006

5 박명림,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9 (39): 253-276, 2005

6 박명림, "헌법 개혁 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 현실, 담론, 절차, 대안 논의의 몇몇 고려. in: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7 이기우,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 in: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8 정종섭, "헌법 개정 논의의 쟁점: 필요성, 방법, 내용, in: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9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인간사랑 2005

10 박기덕, "한국의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논쟁: 쟁점의 본질과 효율적 대안"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6 (16): 111-140, 2007

11 정진민, "한국의 정당정치와 대통령제 민주주의" 인간사랑 2008

12 이정진, "한국의 민주화와 대통령의 권력 변화: 금융실명제와 대선후보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6 (36): 113-132, 2002

13 이명남, "한국에서 대통령제의 적실성" 30 (30): 1996

14 박찬욱, "한국 통치구조의 변경에 관한 논의: 대통령제의 정상적 작동을 위하여" 13 (13): 2004

15 오승용, "한국 분점정부의 입법과정 분석: 13대-16대 국회의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8 (38): 167-192, 2004

16 김혁, "한국 대통령제의 평가와 발전적 제도화의 모색"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6 (16): 141-166, 2007

17 장훈, "한국 대통령제의 불안정성의 기원: 분점정부의 제도적, 사회적, 정치적 기원" 35 (35): 2001

18 양동훈, "한국 대통령제의 개선과 대안들에 대한 검토" 33 : 1999

19 박통희, "제13대 여소야대 국회의 효율성 논란: 대표성, 능률성, 그리고 전문성을 중심으로" 27 (27): 1993

20 최장집, "정부 실패했다면 교체되는 게 당연"

21 윤대규, "왜 개헌인가?" 한울 2005

22 백창재, "여소야대와 정부의 통치능력" 4 (4): 1998

23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현상·이론·성찰" 나남신서 2000

24 심상달, "선거의 거시경제적 충격과 파급효과" 14 (14): 1992

25 장영수, "새 정부의 과제로서의 개헌: 기본권 보장의 내실화 및 남북한 평화체제 확보를 중심으로, in: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26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2005

27 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 변형과 헤게모니" 후마니타스 2006

28 박성우,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과 조화: 미국헌법 해석에 있어서 원본주의(Originalism) 논쟁의 의미와 역할" 한국정치학회 40 (40): 55-78, 2006

29 로버트 달, "미국헌법과 민주주의(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 후마니타스 2004

30 문우진, "대의민주주의의 최적화 문제와 헌법 설계:정치거래 이론과 적용" 한국정치학회 41 (41): 5-31, 2007

31 가상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력 분석" 2008

32 홍윤기, "국민헌법에서 시민헌법으로: 세계경영과 세기경영을 위한 시민적 헌법 개혁의 어젠다 설정, in: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33 임혁백,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in: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34 신우철, "개헌의 정치와 헌법공학의 ‘몰역사성’" 34 : 2008

35 박기덕, "개헌론에 반대한다: 소화불량에 걸렸다고 배를 째서야"

36 이준한, "개헌과 민주주의: 한국적 정치제도의 비교연구" 한울아카데미 2007

37 Sztompka, Piotr, "Trust, Distrust and Two Paradoxes of Democracy" 1-1, 1998

38 Schattschneider, E. E,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39 Zakaria, Fareed, "The Rise of Illiberal Democracy" Foreign Affairs 76-6, 1997

40 Shugart, Matthew Soberg, "The Electoral Cycle and Institutional Sources of Divided Presidential. Government" 89-2, 2005

41 Beck, Paul Allen, "Party Politics in America" Longman 1997

42 Roussopoulos, Dimitrios, "Participatory Democracy:Prospects for Democratizing Democracy" Black Rose Books 2005

43 Mayhew, David, "Divided We Govern: Party Control, Lawmaking, and Investigation, 1946-1990" Yale University Press 1990

44 Diamond, Larry,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9

45 양건, "87년 헌법의 현실과 개헌의 필요성 및 방향, in: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46 김선택, "87년 헌법의 평가와 개헌 논의의 조건. in: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47 박찬욱, "87년 헌법과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정치: 평가와 과제, in: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48 김용호, "21세기 새로운 의회정치의 모색: 분점정부의 운영방안" 12-1, 2006

49 강원택, "2007년 대통령선거와 이슈 :회고적 평가 혹은 전망적 기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4 (14): 31-58, 2008

50 윤종빈, "17대 대선과 후보자 요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