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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벌논의에 대한 반성적 고찰 = 체벌법규의 해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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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체벌법규의 체벌에 대한 태도
    • Ⅲ. 체벌에 대한 판례의 태도
    • Ⅳ. 구조항 폐지론과 개정의 문제점
    • 국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체벌법규의 체벌에 대한 태도
    • Ⅲ. 체벌에 대한 판례의 태도
    • Ⅳ. 구조항 폐지론과 개정의 문제점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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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일수, "형법학원론(보정판)" 1988

    2 박상기,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2009

    3 이재상, "형법총론(제6신판)" 2010

    4 김일수, "형법총론(제11판)" 2006

    5 배종대, "형법총론(제10판)" 홍문사 2011

    6 장영수, "헌법학(제2판)" 2007

    7 김호정, "학칙의 법적 성질과 규율범위" 법학연구소 (29) : 249-279, 2008

    8 박광현, "학생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고찰" 법학연구소 25 (25): 37-76, 2012

    9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 2011

    10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대한교육법학회 22 (22): 125-144, 2010

    1 김일수, "형법학원론(보정판)" 1988

    2 박상기,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2009

    3 이재상, "형법총론(제6신판)" 2010

    4 김일수, "형법총론(제11판)" 2006

    5 배종대, "형법총론(제10판)" 홍문사 2011

    6 장영수, "헌법학(제2판)" 2007

    7 김호정, "학칙의 법적 성질과 규율범위" 법학연구소 (29) : 249-279, 2008

    8 박광현, "학생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고찰" 법학연구소 25 (25): 37-76, 2012

    9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 2011

    10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대한교육법학회 22 (22): 125-144, 2010

    11 오동석,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몇 가지 헌법적 쟁점" 9 (9): 2012

    12 윤용규,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방안, In 강원교육의 현장진단과 대안" 강원도교육연구원 2011

    13 교육법 연구팀, "학생의 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2010

    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교사 생활실태와 가치관 교육관 설문조사 보고서" 2011

    15 신차균, "학교체벌 논쟁에 대한 교육철학적 분석" 23 : 2004

    16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안)" 2011

    17 이종근, "체벌의 허용범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52) : 189-218, 2011

    18 김은경, "체벌의 위법성판단을 위한 쟁점들" 7 : 2004

    19 김은경,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20 한상희, "체벌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 학생인권·교육자치 훼손 문제를 중심으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5) : 213-254, 2011

    21 "정부보고서" 2009

    22 한국세이브더칠드런, "정부는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차별 철폐, 아동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23 윤용규, "법령에 의한 체벌의 성립요건" 20 : 2005

    24 윤용규, "규범학습을 통한 범죄예방 -고등학생의 규범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285-312, 2004

    25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6 표시열, "교육법(개정판)" 2008

    27 윤용규, "교원의 학생체벌에 대한 형법적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21) : 128-157, 2004

    28 박찬걸, "교원에 의한 체벌행위의 정당성과 그 허용범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1-26, 2011

    29 김일수, "교사의 학생체벌권과 정당화사유" 고려대 3 : 1984

    30 조국, "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 법학연구소 48 (48): 314-330, 2007

    31 정철호, "공교육체계에서의 학생체벌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아동권리학회 10 (10): 367-395, 2006

    32 국가인권위원회, "간접체벌 등 학생인권 제한 규정 수정 필요"

    33 배영길, "大學의 學則에 관한 硏究 -그 법적 지위 및 성질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297-332, 2004

    34 박정원, "‘체벌’ 금지에 대한 입법동향과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2 (22): 79-102, 2010

    35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crcs5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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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2011

    39 조금주, "2006년도 중, 고등학생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한국청소년학회 14 (14): 189-2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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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6-1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KCI등재
    2005-06-1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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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8 1.68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5 1.66 1.737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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