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체벌법규의 체벌에 대한 태도
- Ⅲ. 체벌에 대한 판례의 태도
- Ⅳ. 구조항 폐지론과 개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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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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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61-19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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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일수, "형법학원론(보정판)" 1988
2 박상기,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2009
3 이재상, "형법총론(제6신판)" 2010
4 김일수, "형법총론(제11판)" 2006
5 배종대, "형법총론(제10판)" 홍문사 2011
6 장영수, "헌법학(제2판)" 2007
7 김호정, "학칙의 법적 성질과 규율범위" 법학연구소 (29) : 249-279, 2008
8 박광현, "학생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고찰" 법학연구소 25 (25): 37-76, 2012
9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 2011
10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대한교육법학회 22 (22): 125-14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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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윤용규, "법령에 의한 체벌의 성립요건" 20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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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2-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 |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 2005-05-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 |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8 | 1.68 | 1.6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65 | 1.66 | 1.737 | 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