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의 민사법적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스포츠에서 도핑은 엄격히 금지된다. 도핑을 금지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본래 운동경기에서의 결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좌우된다. 운동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내거나 승리를 하기 위하여는 좋은 장비도 필요하고, 또한 예를 들어 하드 트레이닝, 적합한 코칭, 재정적 지원, 감성적으로 적합한 환경, 심리적 상태, 신체적 조건, 적절한 메디컬 케어와 같은 다양한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물에 의존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도핑은 (ⅰ) 운동선수의 건강을 침해하고, (ⅱ) 페어 플레이정신으로 대변되는 스포츠윤리에 반하고, (ⅲ) 사회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수가 도핑을 하면 경기에서 획득한 메달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자격박탈, 자격정지와 같은 제재가 개인적으로 선수에게 가하여 지고, 또한 팀이나 체육단체에 대하여도 제재가 가능하다. 세계반도핑규약이나 한국도핑방지규정이 도핑선수에 대한 개인적 제재나 팀이나 체육단체에 대한 단체적 제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선수가 도핑을 하면 개인이나 팀 및 스포츠단체에 대한 스포츠적 제재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을 비롯한 이탈리아,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과 같이 이미 반도핑법을 제정한 국가도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도핑의 법적 문제를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그러나 도핑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고 할지라도 도핑은 민법, 형법, 공법, 노동법과 같은 여러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히 도핑의 민사법적 과제로서는 주로 계약위반이나 도핑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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