投機的 攻擊理論과 韓國의 外換危機

국문 초록 (Abstract)

외환위기로 연결되는 투기적 공격에 관한 이론에는 크게 基礎經濟與件의 악화가 외환위기로 연결된다고 설명하는 第1世代 投機的攻擊模型과 투자자들의 외환위기예상에 따라 위기가 自己實現的으로 발생한다는 第2世代 投機的攻擊模型이 있다. 자본이동에 있어 金融機關의 역할을 강조하는 Goldfajn and Valdẽs의 이론도 넓은 의미에서 투기적 공격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11월에 발생하였던 한국의 외환위기는 경기하강국면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른 대기업의 연쇄도산, 경상수지의 악화 등 기초경제여건의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居住者外貨預金의 급증과 外國人株式投資資金의 유출 등에 비추어보면 Obstfeld의 이론으로 살펴 본 자기실현적 투기공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金融自律化와 병행하여 資本自由化가 폭넓게 추진되면서 은행 및 종금사 등 금융기관이 대규모의 자본을 유입하였으며 외국인투자가들의 借換拒否 등으로 이 자금이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외환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Goldfajn and Valdẽs의 이론은 한국의 외환위기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외환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基礎經濟與件을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經常收支의 改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자기실현적 투기공격을 막기 위해 정책당국은 외환보유액 확충과 외채규모 축소 등에 주력하는 한편 시장참가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정책당국은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아울러 위기대응능력을 높여야 하겠다. 또한 현재 국제금융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진국 및 국제금융기구는 물론 역내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問題의 提起
• Ⅱ. 外換危機 原因에 관한 理論
• 1. 第1世代 投機的攻擊模型
• 2. 第2世代 投機的攻擊模型
• 3. 金融機關을 통한 급격한 資本流出 模型
• Ⅲ. 韓國 外換危機의 原因 分析과 向後 政策課題
• 1. 外換危機의 原因 分析
• 2. 再發防止를 위한 政策課題
•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