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 특별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unctuated Equilibrium and Disequilibrium in Gender Policy Changes

국문 초록 (Abstract)

여성정책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발굴하고 입 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정책의 형성이나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여성정책변동과정의 지속적인 환류적 메커니즘을 주목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이들간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조적인 정책변동양상을 보이는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두 개의 여성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여성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서 정책이슈의 특성과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전환시스템으로서의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호주제 폐지사례는 기본적으로 제로섬적인 가치분배구조를 보였으나 정책변동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정책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서 해당 이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포지티브섬의 가치구조로 전환되었고 그 결과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단절된 균형상태의 안정적인 정책변동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성매매방지법 제정사례는 위의 호주제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제로섬의 가치분배구조를 보였으나 소수 행위자들의 정책독점으로 이슈가 확산되지 못하는 다소 폐쇄적이고 비참여적인 정책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서 정책이슈의 제로섬적인 요소가 더욱 증폭되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책저항과 왜곡된 정책효과가 발생하는 단절된 불균형상태의 불안정한 정책변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it is important to invent reformative policy alternatives for administrative efficiency, it is more important to analyze policy change process and feedback mechanism of current public policies. In this respect, this paper examines two gender policy issues of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and the Special Law on Prostitution, which have experienced completely different policy change paths. Two factors are highlighted here to examine the issues;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issues (e.g., value distribution structure, issue salience, and complexity) and the structure of policy networks. In the case of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active participation of policy stakeholders and their interactions have created an open and cooperative policy network and transformed zero-sum-like value distribution structure to positive-sum-like one. As a result, policy changes have been highly stabilized even after the abolishment of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In contrast, the Special Law on Prostitution was enacted by a closed policy network without appropriate participation of policy stakeholders. As a consequence, interest conflicts have not been properly resolved and policy changes have been continuously unstable. In sum, (though all policy issues generally have their own policy characteristics) the structure of policy networks transforms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issues and affects policy stabilization. This causal relationship is not one-off, but cyclic by the feedback mechanism of policy proces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 록
• Ⅰ. 서론
• Ⅱ. 정책변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 Ⅲ. 단절된 균형상태의 정책변동: 호주제 폐지사례
• Ⅳ. 단절된 불균형상태의 정책변동: 성매매방지법 제정사례
•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