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行爲와 關聯된 原子力損害賠憤責任保險體系에 關한 考察 = Observations on the System of Nuclear Loss Liabilty Insurance Related to the Terror Acts

국문 초록 (Abstract)

원자력배상책임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당연히 장재적 손실의 거대함에 있다. 전시나 시험 중인 때의 폭발을 통해 원자력반응에 대한 잠재적 파괴력이 증명되고 있다. 과거 몇 십년간에 원자력위험에 대한 손실방지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여전히 대재해가 잔존하고 있는 한 어떤 형태이든 보험보호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핵테러리즘위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테러공격에 대한 가상적 상황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핵확산능력과 대량파괴를 유도하는 핵무기의 잠재적 사용을 획책하기 위한 테러리스트의 증명된 능력은 한 가지 이상의 테러행위가 일반적인 보상능력을 초월하는 대재해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한정적 담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위험은 부보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잠재적 손해의 거대성과 지속성으로 인해 면책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위험은 기존의 정부지원의 보험구조에서는 향상 담보되지 않고 있다. 그런대 현재 특정보험부분에서 핵테러리즘위험에 대한 담보가 몇 개의 국가 뿐만 아니라 기업측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항공보험분야에서 항공보험자가 핵테러리즘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부는 기업과 협력하여 핵테러리즘위험의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전적이며 유지가능한 해결책으로서 이러한 위험의 담보를 개시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테러행위와 관련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에 관해 분석하는 것에 있으며, 또한 이 분야를 분석한 국내연구는 전무하므로 향후 국내에서의 이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일조가 되기 위한 것에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nuclear energy liability, the reason for special concern is of course the magnitude of the potential loss. Explosions in the time of war and testing have graphically demonstrated the destructive potential of atomic reaction. The experience of the decades suggests that loss-prevention activities have been very successful. Still the catastrophe loss potential remains, so some form of insurance protection is essential.
Nuclear terrorism risks represent a growing source of concern, since they may be an increasingly plausible scenario of attack. The demonstrated ability of terrorists to exploit the diffusion capacity of large critical networks and the potential use of nuclea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particular, bring about the need to evaluate circumstances in which one or more terrorist acts cause catastrophe losses that exceed the capacity of usual sources of compensation. Although limited coverage can be found in some cases, they are generally considered as uninsurable and are therefore subject to exclusions because of the potential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damages potentially arising from such risks. Moreover, these risks are not always covered through existing government-backed insurance schemes. The coverage of nuclear terrorism risks for certain insurance lines is currently being debated in several countries, as well as at industry level. In the aviation sector in particular, some aviation insurers are proposing that the nuclear terrorism risks. Governments should consider the issue of nuclear terrorism risk, in cooperation with the industry, towards developing sustainable solutions to provide for their cover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uclear loss liability insurance related to the terror a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테러리즘외 수단과 위험평가
• 1. 테러리즘의 수단
• 2. 테러리즘의 위험평가
• Ⅲ. 테러리즘위험에 대한 주요국의 보험 제도
• 1. 미국
• 2. 영국
• 3. 프랑스
• 4. 독일
• 5. 일본
• Ⅳ.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과 테러리즘위험에 대한 보험의 동향
• 1. 원자력손해배심책임보험
• 2. 테러리즘위험에 대한 보험의 동향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