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연계의 국내외 사례연구 : 한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3절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개념 정의
• 제2장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연계의 이론적 고찰
• 제1절 근로 연계 복지(workfare)
• 1. 근로 연계 복지 개념 규정의 다양성
• 2. 근로 연계 복지 개념의 공통된 특징
• 제2절 활성화(activation)
• 1. 활성화 개념의 유사개념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 2. 활성화 개념의 특징
• 제3장 덴마크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연계
• 제1절 서론
• 제2절 덴마크의 노동시장 동향
• 제3절 덴마크의 황금 트라이앵글 고용 체계 : 연계 정책의 틀
• 1. 유연한 노동시장
• 2. 실업 보상 급여의 관대성
•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4. 덴마크 고용 체계의 변천
• 제4절 덴마크의 근로 연계 복지형 제도에서 나타나는 연계 양상
• 1. 실업보험
• 2. 사회부조
• 3. 제재 조치 및 권리 의무 관계의 상호 존중
• 4. 연계 적용 대상자의 규모 및 평가
• 제5절 특징 및 평가
• 제4장 오스트리아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연계
• 제1절 서론
• 제2절 오스트리아의 노동시장 동향
• 제3절 오스트리아의 근로 복지 연계형 제도와 연계 양상
• 1. 오스트리아 고용서비스(AMS) 제도
• 2.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lung)
• 3. 실업부조(Notstandshilfe)
• 4. 오스트리아의 훈련정책
• 제4절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통합적 기업
• 제5절 특징 및 평가
• 제5장 프랑스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연계
• 제1절 서론
• 제2절 프랑스의 노동시장 동향
• 제3절 근로 연계 복지형 (Workfare) 제도와 연계 양상
• 1. 실업보험
• 2. 최저 소득보장제도(사회적 미니멈) : rSa 급여 제도
• 제4절 근로 유인형 제도 : Prime pour 1’Emploi(프랑스의 근로장려세제)
• 1. 제도 도입 배경
• 2. 적용 대상 및 수급 요건
• 3. 급여 수준
• 4. 수급 규모 및 평가
• 제5절 특징 및 평가
• 제6장 한국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연계
• 제1절 서론
• 제2절 한국의 노동시장 동향
• 제3절 근로 연계 복지형 제도 및 연계 현황
• 1. 고용보험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과 연계 조치
• 3.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 제4절 근로 유인형 정책 및 제도 : 근로장려세제
• 1. 근로장려세제 개관 및 특정
• 2. 근로장려세제의 근로 유인 효과
• 제5절 특징 및 평가
• 제7장 결론 :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1. 연계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
• 2. 연계 조치의 실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3. 적용 대상자의 점진적 확대 및 재정 지원
• 4.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연계접점의 지속적인 확인 및 개발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2. 외국문헌
• 3. 인터넷 검색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