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경찰의 창설배경과 조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Background and the Organization of Korea Modern Police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경찰의 창설이념과 기원을 찾고, 우리 경찰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근대경찰에 관련된 제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근대경찰의 창설배경과 그 이념 및 조직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경찰 성립기의 시대적 상황분석을 통해서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당시의 근대화 정책추진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근대경찰이 성립되던 구한말의 혼란한 시대상황과 청과 일본의 내정간섭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화파 관료들의 근대경찰 성립 구상을 통해서 근대경찰 이전의 포도청 제도가 직면한 문제점과 위생(衛生)·치도(治道) 등 문명개화를 위한 강력한 치안유지를 행사할 수 있는 경찰기구 창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있어왔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갑오개혁 이전 1881년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의 보고내용과 박영효의 순경부(巡警部) 설치내용을 서술하였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근대경찰인 경무청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창설의의가 부족하며, 독자성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대해서 개화파 관료들의 근대경찰 창설추진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최초의 근대경찰인 경무청의 창설에 큰 영향을 미친 유길준의「서유견문(西遊見聞)」<순찰(巡察)의 규제(規制)>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근대적 경찰제도를 '치안유지'와 함께 '개명(開明)한 진보'를 위한 중요수단으로 인식하고, 우리 근대경찰의 창설 목적은 '민생(民生)의 복지(福祉)와 안강(安康)'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의 근대경찰은 유길준의 '민생(民生)의 복지(福祉)와 안강(安康)'이라는 민주성과 시민보호라는 이념으로 창설되었으며, '조선자강(朝鮮自强)의 근대(近代)'를 위해서 근대경찰은 강력한 치안유지 활동과 함께 문명개화를 위한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초의 근대경찰인 경무청이 일본과는 다른 '민중적(民衆的)·민주적(民主的)' 경찰상 구현이라는 이념으로 근대 경찰제도가 창설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 근대경찰인 경무청의 창설의의는 매우 높으며, 민주적이고 국민을 위한 전통성을 갖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 Ⅲ. 근대경찰 성립기의 시대적 상황
• Ⅳ. 근대경찰 성립구상과 경무청의 조직체계 및 특징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해,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3 (43): 63-96, 2005

2 유종해, "현대행정학" 박영사 1988

3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

4 정시채, "한국행정제도사" 법문사 1986

5 백완기, "한국행정사 50년" 나남출판 2006

6 유종해, "한국행정사" 대영문화사 1988

7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1989

8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99

9 이태진, "한국사" 태학사 2005

10 현규병, "한국경찰행정사" 민주경찰연구회 1955

11 최선우, "한국경찰의 ‘근대성(近代性)’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3) : 407-440, 2006

12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내무부치안국 1972

13 임준태, "한국 근대경찰사 小考" 한국공안행정학회 19 (19): 373-414, 2010

14 김정기, "청일전쟁전후 일본의 대조선경제정책" 일조각 1985

15 이양자, "청의 대조선정책과 원세개" 5 : 123-, 1981

16 최종길, "일본의 근대관료 연구 시각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아시아일본학회 (16) : 295-312, 2005

17 허경진, "서유견문" 서해문집 2004

18 이병호, "두 얼굴의 근대국가:상상의 국가와 실재의 국가" 한국사회학회 41 (41): 215-252, 2007

19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20 차선혜, "대한제국기 경찰제도의 변화와 성격" 19 : 7-, 1996

21 행정자치부, "대한민국 정부조직변천사" 행정자치부 1998

22 경찰대학, "경찰학개론" 경찰대학 2005

23 이황우,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24 김창윤, "경찰학" 다해 2012

25 서정범,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회 9 (9): 129-146, 2007

26 이광린, "개화당연구" 일조각 1980

27 박은숙, "개항기 포도청의 운영과 한성부민의 동태" 5 : 156-157, 1995

28 손영상,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경찰제도의 정립과 운영" 53 : 311-389, 2007

29 손영상,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경찰 제도의 정립과 운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30 朴銀淑, "갑신정변 주도세력의 참여층 포섭과 무력동원" 한국근현대사학회 27 : 7-39, 2003

31 김현철, "갑신정변 주도 개화파의 현실인식과 정치리더십" 3 : 149-, 2002

32 吉川經夫編, "警察制度" (361) : 40-, 1995

33 정진환, "甲午更張期의 近代行政制度 및 文官警察制 導入의 行政史的 考察" 7 (7): 8-, 1978

34 伊藤俊介, "朝鮮における近代警察制度の導入過程" 41 : 2003

35 大日方純夫, "日本近代國家の成立と警察" 校倉書房 1992

36 山中永之佑, "日本近代國家の形成と官僚制" 弘文堂 1974

37 由井正臣, "官僚制ㆍ警察" 岩波書店 1990

38 藤田省三, "天皇制國家の支配原理(藤田省著作集1)" みすず書房 1998

39 Steda, Philop John, "The Police of Britain" Mach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40 Robinson, Cyril D., "The Origin and Evolution of Police Function in Society: Notes Toward a Theory" 21 (21): 110-, 1987

41 Reith, Charles, "The Blind Eye of History: A Study of the Origins of the present Police Era" Patterson Smith 1975

42 Bayley, David, "Patterns of policing: A Comparative International Analysis" University Press 1990

43 Brodeur, Jean-Paul, "High Policing and Low Policing: Remarks about the Policing of Political Activity" 30 (30): 266-, 1983